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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20.01.14./09:00) 본청 218호


▣ 이동섭 원내대표권한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 취지자체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선관위의 결정으로 위성정당까지 난립하게 되는 것은 막고, 다당제의 기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봐온 정세균 총리는 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 중책을 잘 수행하시리라 생각한다.

저희 당 몫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이 선출되셨다. 풍부한 경험과 그에 걸맞는 지혜로움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 정세 속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큼은 큰 부분에서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저는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조율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거나 검경수사권이 본회의를 통과 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이루어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저는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검찰이 통제하는 구시대적인 수직적 수사구조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상호 협력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소신이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단계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민생 현장 최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치안을 담당해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인 지난 2017년에 지금의 검경수사권조정법의 토대가 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통과는 저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다시 한 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통과를 축하한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작년 한 해 서울의 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분양가 대비 평균 45% 이상 올랐다는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평균 3억 7319만원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은 1억 4048만원, 전국적으로는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6812만원 상승했다.

결국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일부 당첨자에게만 행운으로 돌아갔을 뿐, 부동산가격 안정에는 전혀 일조하지 못했음이 실제 시장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오히려 인위적인 분양가 억제로 인한 공급 감소로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 오르고, 그 결과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작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고 자화자찬했으나, 2달도 안 된 지난 7일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왜 잘 되고 있다더니 두 달도 안 되어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줄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실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의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공급자도 수요자도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릴수록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로또청약에 떨어진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PC방 컴퓨터 21만대를 좀비PC로 만들어 검색어 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범행에 이용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1만대의 좀비PC를 이용해서 9만4천여 건의 연관 검색어 조작 4만5천여 건의 자동완성 검색어 부정 등록 등을 저질러왔으며, 수십만 개의 개인 포탈 계정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왔다고 한다. 

최근 검색어를 통해 전임 장관, 야당 원내대표 등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응원하는 검색어가 순위권 상단에 올라오면서 검색어 조작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결국, 누군가가 불순한 목적으로 포탈 검색어 조작을 자행해왔고 수만 건 이상 빈번하게 있어왔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포탈 검색어 조작 역시 뉴스 댓글 공감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과 마찬가지로 포탈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민주주의 교란 행위이다. 때문에 이번에 잡힌 일당을 처벌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또 있는지 또 이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조작하려 했던 검색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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