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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2020.01.10./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우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감행된 미국의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 제거 작전에 대해, 닷새 만인 8일 이란도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수십여 기를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사상자는 없었고,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한 점은 다행이다.
 
이에 앞서 그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긴장 고조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확전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군사적인 전면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의 씨앗은 아직 남아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번 공격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며 “이런 수준의 군사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경제 보복을 예고했고, 나토의 직접적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쟁에 대한 불안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우리 국민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동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간접적 영향이다. 당장 이란의 미사일 공격 소식이 전해진 8일에는 국제 유가가 한때 5.1% 급등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 증시도 요동쳤다. 같은 날 코스피지수는 개장 직후 1.5% 이상 급락하며 장이 시작되었고, 일본과 홍콩 등 동북아 주요 증시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안정을 되찾았으나, 중동 분쟁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 분쟁에 대해 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이다. 정부 당국은 중동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란·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당을 예방하여 이란 사태와 관련되어 보고를 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겠다.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좌천되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검사의 인사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검찰청법』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도 이번 인사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편이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한 말,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말을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반드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벌 줄 것은 벌을 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께도 한 말씀드린다. 윤 총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권력비리를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당한 적이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도 잘 버텨주기를 바란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완수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뒤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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