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연구원 토론회 축사
<20대 국회 평가와 새로운 국회 개혁의 과제>
(2020.01.09./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손학규 당대표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잔뜩 있길 바란다.
 
20대 국회 평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에 날치기나 폭력사태도 있고 했지만, 작년 말의 국회는 국회 담장이 완전 봉쇄가 되고 국회 건물에 사람들이 제대로 출입을 못 할 정도로 참 쉽지가 않았었다.
 
우리 국회가 거대 양당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극한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 다른 한편 정부‧여당에서는 야당과의 합의와 타협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우리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을 때,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 구성이 바뀌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권력구조가 바뀌어 개혁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2016년 강진 만덕산을 내려오면서 7공화국을 주장했다. 대통령제와 국회의 거대 양당제는 서로 안정적으로 존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가 다당제로 나아가면,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 권력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개헌 문제가 제기되리라 생각된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경준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바쁘신 와중에도 윤종빈 명지대 교수님과 정연정 배재대 교수님,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님, 최영기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오늘 좋은 토론으로 국회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온다면 좋겠다. 감사드린다. <끝>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