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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20.01.09./09:00) 본청 218호
 
 
▣ 이동섭 원내대표권한대행

 
어제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미국도 무력대응 대신 경제 추가 제재를 선택하여, 일단 최악의 군사적 충돌은 피해 가는 양상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라크 그린존 내에 로켓포 공격이 이어지는 등 전운이 계속 감돌고 있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는 최우선적으로 이란과 이라크 및 주변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해주시길 바란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에 중동 정세는 국가 경제의 근간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에 따라 국제유가 폭등,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하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 사태의 전개와 추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외교‧안보, 특히 대북 정책에 더욱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상황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요청한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번 안내해드린 바 있지만,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공동 주최를 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어제 저를 통해 보내온 안철수 전 대표님의 당원 신년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민들은 그간 기득권 정치의 극한 대립에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나라는 더욱더 분열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와중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만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국민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복귀 선언에 열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한국 정치를 혁신할, 더 나은 미래를 가리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있었다. 야당의 극한 반대에도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스스로 파문한 격이다. 울산시장선거의 청와대 대선개입 및 유재수 감찰무마의혹 등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한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사실상 모두 교체되었다. 이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매우 크다.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번 인사가 결국 독이 되어, 나중에 돌아올 것 같아 심히 염려된다.
 
 
어제 자정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다. 청문위원들과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다. 풍부한 연륜과 균형 잡힌 시각, 합리적 사고로 총리직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재산과 이권 관련한 많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양당 간 이견으로 결국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고 향후 일정도 유동적이나, 부디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 전에 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될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각종 민생법안들에 대한 당과 의원님들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안보상황에서 정보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에, 현재 공석 상태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한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유치원3법의 필리버스터 유지 문제를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양 당간의 입장 차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린다. 서로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의 파트너로 서로를 인정해주시고, 신년에는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씀드린다.
 
 
▣ 김삼화 의원
 
어제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 되었다. 윤 총장을 보좌하여 조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 좌천된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번 인사의 내용이나 인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주문했는데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 의혹을 파헤친 검사들을 보복하는 폭거가 자행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신년사에서 포용과 정의, 공정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광장에서 표출한 공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부응하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놓는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통합과 혁신을 이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정계에 복귀하는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혁신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걱정하는 국민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가야 할 것이다.
 
 
▣ 김중로 의원
 

현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되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끝났는데 국회 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도 현 삼권분립 하에서 맞는 일인지, 이 나라에 국무총리를 하실 분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정말 가관이다.
 
가시는 분도 그렇고 임명하는 분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가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그야말로 입법‧사법‧행정 전부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줄 서서 오리, 병아리처럼 암탉을 따라다니는 국회가 되었다. 이런 곳에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법무부장관이 저녁 7시에 임명한다. 무엇이 그리 급했나.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가 생기면, 그 감시기구는 누가 감시하는가? 행정부는 이미 장악되었고, 입법부는 이제 청와대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따라다니고 사법부도 이번에 그렇게 되어버렸다. 어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인사를 보시라. 김삼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말과 행동만 해도 가차 없이 쳐내었다. 인사로 제주도에 귀양을 보내는가?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 다수의 동의하에 국민을 편하게 하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법에도 대상에 현역 장군을 포함시켰다. 가장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했던 군 집단의 수장들을 거기에 투입시키면, 장군들이 무엇을 위해 근무하겠는가.
 
지금까지의 전부 인사가 직속상관에 충성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원리이다. 어떻게 청와대로 다 통하는가? 작은 정부 만들겠다고 외쳐대더니 청와대에 모든 업무가 다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인가? 청문회 통과 중에 있는 총리 후보자께서 직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다수의 국민이 말 없는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부가 확실하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님께 다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 다수가 이 정부의 정의로움을 나타내줄 수 있는 윤석열 총장께 기대했다. 어제 인사로 심하게 꺾였다. 윤석열 총장님,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
 
 
▣ 신용현 의원
 

어젯밤 급작스레 정권의 핵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찰 수사지휘부에 대한 좌천 인사가 자행되었다. 이는 조국 사태를 위시한 게이트성 정권비리를 감추기 위한 명백한 독재적 인사 폭거이다.
 
거짓 선동에 휘둘린 정권 주위의 홍위병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 인사는 자신들의 정권 비위를 감추기 위한 직권남용 인사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 실세들이 어떤 인사 전횡을 저질러서 직권남용‧직권유기로 국정 농단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현 정권에서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폭거에 우리 당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해야 검찰 등 사법 장악을 통해 독재를 완성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독재적 폭거에 맞서겠다.
 
 
지난 7일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인 ‘CES2020’이 개막했다. 삼성과 엘지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 등 세계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여 AI, 자율 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비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상상으로만 그려지던 것들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세계 산업과 기술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융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12개 분야 신규 기술을 대상으로 한국‧미국‧중국‧일본 간 비교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00점일 때 미국이 130점, 일본은 117점, 중국은 108점 순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나눠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과감한 규제 개혁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기업 역시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계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 우리 역시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벗어나,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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