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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20.01.07./09:00) 본청 218호

 
 
▣ 이동섭 원내대표권한대행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일요일 과거 우리 당 소속이었던 8명의 의원님들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여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권한대행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 국회와 바른미래당 안팎으로 엄중하고 막막한 시기에 한없이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따끔한 충고를 부탁드리며, 원내대표권한대행을 맡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통과하지 못하던 각종 민생 법안들의 선처리를 제가 제안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금씩 양보하여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패스트트랙법안 필리버스터와 강행처리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극단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어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국민들깨서 신년부터 걱정이 많으셨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꽁꽁 얼어 붙어있던 여야정국이 조금 풀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직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다른 법안들은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해왔다. 이제는 구시대적 수직적 수사지휘구조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 경찰에는 1차 수사단계에서부터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민생현장 최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치안을 담당해야할 것이며, 검찰은 사법통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간 검경수사구조조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있지만, 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들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양당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보겠다. 또한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꽉 막혀 통괴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 184건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복귀 선언이 있었다. 정말 환영한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복귀는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기다려왔던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가 정치현실을 떠나 있는 동안의 지난 세월 한국정치는 그야말로 이념에 찌든 기득권의 거대양당정치세력들이 당리당략과 총선을 위해 사생결단하며 싸운 진흙탕이었다. 패권정치가 판치는 동안에, 대한민국 미래는 피폐해지고, 우리의 미래세대는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었다.
 
우리 미래세대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결정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도, 당 공식적으로도 대환영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과감한 청산 등 안철수 전 대표가 그동안 독일과 미국에서 구상해왔던 미래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나가길 기대하겠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세균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이고, 오랜 정치적 경륜과 합리적 사고로 재임 시 여야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판을 받아오셨다. 그러나 국가의전서열 2위의 입법부수장이 서열 5위의 행정부2인자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각종 재산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인물검증과 정책검증을 통해, 부디 국회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란다.
 
 
▣ 김삼화 의원 (원내부대표)
 
지난 2일 새해를 맞아,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복귀를 전격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싸움으로, 미래 세대들이 계속 착취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때문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환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진영싸움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 양극단에서 점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분열적 리더십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과 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장외투쟁만 고집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내주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통합과 혁신을 이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는 강한 야당, 대안 야당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혁신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힘을 합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제 한 언론에서 미국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의 공백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졌고 연간 1,100여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2017년까지 전체 원전 17곳 가운데 11곳을 폐쇄하였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 탈원전정책을 고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바람에 대기오염이 12% 증가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연간 3,630만톤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을 이유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였지만, 오히려 대기질은 더 나빠진 것이다. 원전 비중을 대거 축소하겠다던 프랑스도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제9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중장기 석탄발전감축로드맵 제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이다. 중장기 석탄발전감축로드맵에서는 노후석탄발전의 LNG대체건설 등 이행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에 수립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따라서,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3,410만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이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변동성이 커서, 사실상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교훈삼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정에너지믹스를 반영해야할 것이다.
 
 
▣ 신용현 의원 (원내부대표)
 
지난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복귀 선언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중도와 보수진영의 혁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돌이켜보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은 사라졌고 갈등과 분열은 극심해졌으며, 정권 연장에만 매달리는 정권의 총선용 세금 퍼주기쇼, 대북 평화쇼 이미지만 남았다.
 
이미지 정치, 분열정치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혁신을 실현할 수는 없다.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친문세력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국민은 이념대결이 아닌 혁신경쟁을, 퍼주기로 연명하는 경제가 아닌 살아있는 경제 활성화를, 분열이 아닌 통합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원하고 있다.
 
이제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해 희생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진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의학‧IT‧벤처 등 여러 분야에서 실용을 통한 성공경험을 가진 안철수 전 대표야말로, 이미지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분열에 기대하지 않는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부디 안철수로 시작된 2020년 한국정치의 혁신경쟁이 진영과 이념의 거대거짓 이미지로 국민에게 기생하는 분열정치를 끝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통합의 정치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저 또한 2020년을 살아가는 과학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혁신경쟁과 통합의 정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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