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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1.0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경자년 새해 바른미래당의 첫 최고위원회의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어둡게 하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9년 만에 나흘에 걸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은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일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3월 설, 한국 총선 전후인 4월 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3월이든 4월이든,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군사도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결코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실제와 동떨어진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불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주변 열강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유독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만이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내겠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을 이념에 기반을 두지 말고, 실제에 기반을 두십시오. 실용에 입각해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에 기반한 대북관을 통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다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재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돌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권도 여전히 혼란하다. 어제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포함한 총 3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은 또다시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다시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려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새해부터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답답한 마음 금하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와 바른미래당도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2020년 새해에는 정치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정치 구조를 바꿔 국민 여러분께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겠다. 

곧 있을 총선 준비 과정에서 정말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청년과 여성, 새로운 인재들에게 문을 활짝 여는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해 만들어나갈 ‘국민 희망의 정치’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장진영 비서실장

어제 한 신문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의원을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를 했다. 어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이 있었던 날인데 하필 그날 한국당발로 보이는 기사가 난 것이다. 누가 봐도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이고, 언론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현재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정치공학적인 언론플레이로 그 당과 황교안 대표가 살아날 수는 없을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수준 낮은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안철수계 의원들께도 촉구한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니면 오보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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