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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자 아카데미 입학식 축사
(2020.1.2./15:00) 중앙당사 5층
 
 
▣ 손학규 당대표
 

여러분들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자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을 보니깐 우리 ‘바른미래당에 희망이 있다’ ‘바른미래당에 내일이 있다’이런 믿음을 다시 갖게 한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벌써 한 보름 넘게 국회 문이 닫혀있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 되지못하고 국회 주변이 온통 시위대에 아우성으로 뒤덮여있는 것을 보았다. 국회 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못하고,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올라가는데 온갖 폭력이 동원되어서 저지를 당했고 간신히 올라가서 국회의장이 가슴을 쓸고 ‘저분이 저렇게 진행해도 제대로 괜찮을까’염려가 될 정도의 어려움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개혁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록 누더기가 되어서 준준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투쟁으로 정치가 몸살을 앓고, 정치가 민생과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정치가 안보와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치는 이제 벗어나서 정치가 국민 생활을 이끌고, 정치가 우리나라를 세계로 이끄는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을 위한 한발자국 발걸음을 디딘 것이다. 아마 한발자국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반발자국밖에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발자국도 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뒤로 뒷걸음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250:50석, 그것도 30석으로 캡을 씌워서, 거기에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석패율제도, 아무것도 없지 못하고 이런 것을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작년, 아니 벌써 재작년이 되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피하여 예산 짬짬이를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한 것을 목격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앞이 깜깜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저는 젊어서는 집회도 많이 하고 단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국회는 데모하고 단식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단식의 길로 들어섰고 내 몸을 상해서 상대방을 경각을 주고, 거기서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깨우친다면 선거법 제도로 개혁을 조금이라도 옮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했다. 당시에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제가 단식을 결정했을 때 거의 많은 의원들이 ‘출구 전략도 없는 단식을 왜하느냐’고 반대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 말이죠, 단식을 하면 단식의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에 빠질 것인가 출구 전략부터 생각하는 이러한 꼼수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다행히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서고 대통령도 생각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5당 합의서가 나왔다.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을 박았고 국회 의석수는 300석에서 10% 늘린 330석으로 정했다. 거기에 석패율제도 도입까지 포함이었다.
 
그런데 합의서가 제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그거 아니다’‘그냥 검토하겠다고 했다’‘국회의석수 하나도 못늘린다’이렇게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도 4월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합의에서 제1당이 국회의석수를 하나도 못 늘린다고 해서 그냥 300석으로 하고 225:75로 나눴던 것이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의논을 하고 표결을 앞두게 되자, ‘안되겠다 . 비례 대표 50석 밖에 못 주겠다’그것도 보니깐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다가 비례대표 1석도 못 얻게 생겼으니깐‘안된다. 30석으로만 줄이자’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서는 석패율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여러분, 그때 가서는 무슨 분위기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선거제도하고 공수처법하고 둘을 섞은 것을 합쳐서 하겠다고 한 것이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법 벌써 몇 년을 끌어왔는데, 그거 4-5개월 늦추면 어떠냐 선거는 지금 제도 그대로 하고, 공수처법 그 뒤에 하자. 이런 논의가, 이런 분위기가 여당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반발자국이라도 나가자 그런 생각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자고 했었던 것이다. 만나서 ‘자 그럼 석패율 제도 , 받아드리면 이번엔 마지막이냐’이해찬 대표, 이인영 대표, 또 사무총장까지 마지막이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것이었다. 정말 제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반발자국, 한발자국 앞서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정당도 제1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거다. 다당제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 될거다. 이를 피하고자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해보라고 해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비례자유한국당에서 무슨 20~40%를 얻나, 어림도 없다. 지역구에서 다 망할 거다. 이 사람들이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른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머리 깎고 단식하고 또 색소폰도 불고 그랬다고 하지만 오늘 보면 보수 세력의 반 이상이 황교안 싫다고 한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전 국민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쭈그러지고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한발자국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치개혁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시작한다. 이런 결의와 각오를 가져야한다 말씀드린다.
 
우리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 하나하나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가, 이번 국회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4대 개혁을 이야기 했는데 4대 개혁 어느 하나 한발자국이라도 나갔나.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때는 군사적인 힘으로, 돈으로, 정보력으로 국회를 통솔했다. 끌고 갔다. YS·DJ는 민주화 운동의 카리스마로 억지로 끌고 갔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지만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니깐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는 열린우리당 집권당이 해체됐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은 청와대 이명박이지만 국회에는, 여의도에는 박근혜가 있다고 했다. 한 정부 여당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갈라져있는 것이다. 지금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국회 끝까지 싸움만 하고 내가 집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깐 모든 민생이나 경제는 집어치우고 정권탈취에만 모든 힘을 다 쏟는 이러한 정치, 극한 대결의 정치, 극한 싸움의 정치 우리가 계속 해야겠는가
 
제가 2014년에 정치를 떠났다가 2016년에 다시 돌아온 것은 이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의 큰 두 괴물 앞에서 그냥 나라가 썩어서 문드러져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제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그 명을 다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다당제로 연합정치로 합의를 해나가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돌보고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제7공화국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다당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제1당 제2당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2당이 제3당, 제4당과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중심을 이뤄나가자. 정치 개혁을 이뤄나가자는 뜻이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21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아카데미에 신청을 했지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자기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배지 달고 유세부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누리고 장관 부르고 청탁하고, 이러려고 국회의원 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3만불인 선진국이다. 3만불 된 나라의 역할을 이제는 정치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자.
 
국회의원 특권 없애겠다.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자. 국민과 함께 역사를 열어나가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전면에 바른미래당이 서고 여러분들이 선봉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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