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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2020 단배식 모두발언
(2019.1.1./10:40) 중앙당사 5층

 

▣ 손학규 당대표

2020년 새 아침이 밝았다.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원활하게,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한다. 

2019년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줄 몰랐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될 줄 몰랐다. 2018년만 해도 가슴 뜨겁게 기대했었던 한반도 평화, 이것이 다 물러간 것 같이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의 기운이 펼쳐지고 있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우리 서민들은 최저임금제, 주52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실업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격차는 더 커졌다.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은 살길을 잃고, 중소기업도 외국으로 도망가기 바쁜 한해였다. 우리가 그동안 이뤄왔던 경제성장, 민주화,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한해였다. 

그런 가운데 우리 바른미래당도 정말 어려웠다. 끊임없는 내부싸움으로 바른미래당 하면 중간지대, 새로운 정치, 중도개혁 정치를 이뤄나가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박히게 되었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처참한 한해였다. 당의 대표로서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2020년 경자년 흰 쥐의 해이다. 흰 쥐, 풍요와 번영을 뜻한다고 한다.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총선이 있는 해이다. 정치구조 개혁의 첫발을 디딜 수 있는 해이다. 저희는 작년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상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정치 구조개혁의 한발을 디뎠다는 자의를 갖고, 2019년을 마감했다. 제가 2018년 12월 15일 열흘간 단식 끝에 얻어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뒤에 바로 물거품이 되었다. 2018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만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에서 10% 이내로 증대시키는 330석이었다. 그 안에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석패율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4월에 4당 대표 합의에서 국회의원 수는 하나도 더 늘리지 않고, 225대75 구도로 합의가 됐었다. 그때만 해도 석패율 제도는 존속 했었다. 이제 국회 처리를 앞두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 비례대표는 250대50석으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또 진행되다가 50석 중에 30석만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으로 됐었다. 마지막에 가서 석패율 제도도 안 되겠다고 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정말로 참담했었다. 제가 단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18년 12월에 선거제도 개혁을 거스르려는 목적에서 예산을 짬짜미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제가 단식을 했었던 것이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단식, 피켓시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가 찬성하고, 결국 통과시키게 된 것은 정부여당에서 애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고, 오직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수처법이 이만큼 몇 년씩이나 늦어졌는데, 4~5개월 늦어진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거제도는 그대로 가고, 총선 뒤에 공수처법 개정을 하자’는 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이것까지 해주면 분명히 선거제도 개정을 할 것인가 다짐을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갖자, 30석 밖에 안 되는 작은 비례대표제이지만 그래도 반발자국이라도 나가자, 그렇게 해서 다당제의 기초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아무리 강력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한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와 협조하기 위해서는 제1당이 제2당, 제3당, 제4당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당제 연합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과거 대통령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힘으로 지배하거나, 카리스마로 지배하거나 이런 때는 이미 지났다. 국회가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연합정치고, 그것이 제대로 정착된 것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연립정권이다. 

얼마 전 스웨덴 총리가 방문 했었다. 스웨덴만 하더라도 7개 정당이 국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연립정부를 한다면 소수당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1당은 제3당, 제4당의 정책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되고, 서로 타협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연합정치의 첫발을 디디게 되고, 이러한 정치 구조개혁을 통해서 정치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치가 민생활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치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모습을 보시라. 경제에 한 푼어치의 도움을 주는가? 민생에 한 치의 도움을 주는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평화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왜 지난 50년 동안 힘차게 민주화의 길을 걷고, 힘찬 경제발전으로 세계의 모범을 이루었는데 지금 고꾸라지느냐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뤘던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또다시 빈곤의 구렁텅이로, 또다시 독재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정치 개혁은 단지 바른미래당이 의석 몇 개 더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무너져 가는 나라를 건지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고, 헌신이다.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내홍과 내분으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여기계신 많은 위원장들이 ‘내가 총선에 나갈 수나 있을까?’ 걱정을 하시지만, 두고 보시라. 중간지대는 이미 넓어져 있다. 제3의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지금 무당층이 40%나 된다고 한다. 4월 15일 총선, 첫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경제 실정, 안보불안, 국론분열, 피해갈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은 이미 국민 모두에 공유가 되었다. 

이렇게 넓어진 중간지대, 우리 중도개혁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좌우를 끌어안고, 나라의 중심을 잡고, 나라의 중앙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 중도개혁 정당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제3의 길,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이번 총선, 첫째는 정치구조의 개혁이고, 둘째는 세대교체 바람이 크게 휘몰아칠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 여성,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고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자기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구름떼같이 몰려올 것이다. 저는 새로운 청년 지도자들,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 바른미래당을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

저희는 공천을 대표가 또는 지도부가 밀실에서 하는 것, 안 할 것이다. 공천혁명을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거혁명을 통해 이번 4·15 총선거가 우리나라 정치구조 개혁의 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총선이 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숱한 내홍 속에서 갈 길을 잃은 당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제3지대 새로운 정치의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아직도 새로운 내홍의,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꿈틀거리고 있다. 당원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는 우리가 단합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할 때이다. 중도개혁의 중심을 잡고, 중앙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창조의 정당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중도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작은 것을 뒤로하고, 큰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유튜브를 전담하는 전담 팀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출마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유튜브도 많이 찍고, 우리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해주기 바란다. 

2020년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위한 ‘민생, 미래, 중도개혁을 위한 힘찬 도약!’


▣ 임재훈 사무총장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올 연말에 특별히 한 달여 동안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 200여개, 5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는 50개 정도 해서 250여개의 연말행사를 다녔다. 변화의 기운을 많이 느꼈다. 자화자찬, 자가당착적인 발언이 아니고, 실제 온몸으로 느꼈다.

수첩을 준비했다. 26권째 쓰고 있다. 제가 정치판에 온지 26년째인데 해마다 한권씩 쓰고 있다. 연말이 되면 두꺼워진다. 요즘에는 자기 전에 복기를 해본다. 서재에 있는 수첩을 뽑아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엊그제 일처럼 바로 되살아난다. 실질적으로 14대, 1992년도 선거부터는 이유야 어디 있든지 간에, 리더가 누구였든지 간에 반드시 제3당이 굳건하게 탄생이 됐었다. 14대 부터 20대 선거까지 그랬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18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자마자 선거 치러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제3당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때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의 기운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3지대 확실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환골탈태하고, 변화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 변화를 거부하는 요인들,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면 국민들이 우리에게 정을 주신다.

두 번째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정계개편’이라 하지만 우리의 영역도 확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정과 사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14대 때부터 20대까지 이어져왔던 굳건한 제3당의 출현이 반드시 우리 앞에 와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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