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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2.30./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바른미래당의 2019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이다. 2019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올해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맞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원인인 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탓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한국 정치구조의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폭발한 한 해였기 때문이다. 

당장 국가의 대외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중시하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올해만 13번,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현재도 평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며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을 최종결정하며 미국과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현실화된 한·일 갈등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 역시, 한한령(限韓令)이 3년 동안 계속되며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50억 달러, 약 6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며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상황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부터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지난 11월까지 1년 동안 연속으로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3040세대의 일자리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며 전년도에 비해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며, 체감성장률인 명목성장률은 올해 1.4%를 기록하며 OECD 36개 회원국 중 34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 사회도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만 40% 이상, 평당 1,637만 원이 상승했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10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의 자연 인구 증가분이 128명에 그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희망이 없는 사회가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식물국회’를 넘어서는 ‘동물국회’의 모습만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였다. 지난가을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킨 조국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친문 인사의 청탁을 시인했다. 친문 계파주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국민을 선동하기 바쁠 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국론 분열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낡은 정치구조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 내에서만 연동형이 적용됐고, 그마저도 연동률이 50%에 불과하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도 좌절되었다. 거대 양당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정치개혁이 빛을 바래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 다만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다짐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구조의 모순이 폭발한 2019년이었다.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넓어진 중간지대를 제대로 장악하고,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 세력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지를 열어봐야 한다. 제3의 길과 새로운 정치로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가올 경자년 새해, 바른미래당이 만들어나갈 국민 승리의 드라마,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진의 불법·편법 전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국민의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진그룹의 집안싸움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진일가는 부정 편입학, 뺑소니, 폭행, 도우미 불법 고용,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었고,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패륜까지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한진그룹은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故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바도 있었으나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故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한진그룹의 형제간 공동경영에 대해서 저는 ‘KCGI라는 강력한 외부주주가 있어 잠시 형제들 간 뭉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공동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계열분리 수순을 밟는 것이 가족이나 회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대주주 말고 전문 경영진이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는 등의 평가를 한 바 있다.

현재 한진일가는 경영권 다툼으로 집안 망신을 넘어 회사까지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자질과 능력이 없는 3세들이 저렇게 회사와 그룹을 망친다면 주주들이 나서서 그들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기업 경영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너리스크로 존재하는 한진그룹의 가족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바로 서야 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여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감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한 민주당, 여당까지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김관영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표심 그대로의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손학규 대표님의 단식과 여야 5당의 합의문 작성으로부터 일년이 걸렸다. 사상 초유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기도 했지만 이번이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일년간 선거제도 개혁안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점과 병립형 의석수를 여전히 남긴 것,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의 취지를 훼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역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공학, 꼼수는 없었다. 정당이 자신의 정강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만큼 국회 내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정당사에 없는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시도,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평가절하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어떤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발상 역시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다. 20대 국회 내내 개혁과제,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까지 훼손하려 하지 마시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지만 이것은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에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이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할지 아니면 그래도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 공수처 수사규칙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규칙의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비판은 그동안 검찰이 받아오던 비난 중 하나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최근의 정부여당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뿐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비해서 이번 공수처 4+1이 협의해서 개정한 새로 신설된 내용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여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새로 신설되었고,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수사처 검사의 요건, 인사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보완을 한 것이다. 

저는 당초 원안에 비해서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여러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독소조항이라고 새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뇌부 특히 고위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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