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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2.2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이어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그나마 한일정상이 만났다는데 의의를 둘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것 같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간에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여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했고 우리는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좀 더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가 제안한 3대원칙이나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모두발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중에 일본 측 관계자가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해야한다.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내년 3-4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이 메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길을 찾도록 중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이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군사도발은 없었지만, 지난 24일과 25일 리벳조인트·조인트스타즈·글로벌호크·코브라볼 등 미군의 최신예 정찰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출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 때가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우방 국가의 공조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당사자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익과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국면 전환을 만들 수 있었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지난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폐쇄를 의결하면서 기념일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당장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전국 60개 대학 225명의 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 원로 13인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 뒤를 내다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될 사안이다. 대통령 개인의 이념적 판단으로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이 대안 없이 추진되어 이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고, 기술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창원 등의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고 있다.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한전이 ‘한시적 전기요금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겠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33%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도 급증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과 6개 발전 회사들이 공격적 설비투자에 내몰리면서 부채가 5조6천억 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18년 전체 공공부문 부채가 33조4천억 원 증가하면서 8조 원 증가에 그쳤던 2017년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80년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탈원전 선언 이후 2010년 다시 탈원전 보류를 결정한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하여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 제정안의 제24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하거나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정보를 공유할 거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며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은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정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피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한편,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하도록 하였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정권과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해석은 검찰이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 주승용 최고위원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없는 점’,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고, 사건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게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법원이 기각사유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에 없었다가 추가 된 공수처법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저는 지난 3일간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다.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의장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회의 사회도 계속 봐야겠지만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라든지, ‘비례한국당’ 창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쟁보다는 본인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단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4+1협의체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보수당이 다음 달 5일에 창당한다고 한다. 열흘 후 면 바른미래당 내 한 지붕 두 식구가 이제 정식으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이 보수의 길을 찾아 떠났으니, 우리 바른미래당도 더 이상 바른미래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1월 1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국민들께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보수의 흔적’이 묻어있는 바른미래당의 당명부터 중도개혁이라는 우리의 철학과 이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당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언론은 ‘바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당을 보수정당으로 오해하시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우리당에게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당의 지도부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우리당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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