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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2.2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아기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야 할 이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연일 전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3일 외무성 담화에서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들은 이것이 성탄절을 전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 반응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여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어제는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가 지난 11월 군산 기지에서 실시한 북한 요인 생포 훈련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맞춰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가 열린 장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처음 언급한 장소인 노동당 본관 1층으로 추정되며, 이는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조만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미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길’ 전략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성탄절은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국제적인 명절이다. 무모한 군사 도발로 성탄절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협상용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에 성실히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더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아울러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한·중·일 3국의 외교 관계가 꼬일 대로 꼬였다.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내 예정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로 악화된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태도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성탄절 소식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국내 정세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해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현 울산시장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검찰은 하명수사의 수혜자인 송철호 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12일 단독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중앙당과 청와대가 임동호를 제거하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 하려 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개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임기 내내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드루킹 사건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마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레임덕 현상을 넘어 민심이 완전히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주길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인 9%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더 부담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발표한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2042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금 막 사회에 들어온 초년생이 아무리 열심히 보험료를 내도 정작 자신이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700조 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금에 대한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이다.
 
국민연금의 납부와 수령은 복지의 과정이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금융의 과정이다. 금융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장기간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투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고 금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현안은 산적해 있다.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언제 어떻게 합의해서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 의논중인 것 같다. 여야는 기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한국당은 예산안 일방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두 당의 요구가 모두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의 촉박함을 감안해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예산안 일방처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함께 재발방지 약속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서 연내에 통과시켜야 될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산적해있다.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최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교육정책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에 너무나 감정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써 점검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위원회를 직접 소집해서 주재한 자리에서 자위력,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아마 북미협상을 이제 포기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시진핑 또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위협적이다는 표현까지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 정찰기가 계속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모한 도발을 할 것이 아닌가 각계각층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공들였던 남북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아니 원점보다 더 안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든다. 내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저는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상황 악화에 대해서 대비해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해야 할 것이고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손학규 당대표께서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면 본인은 물러나겠다는 그런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그러다 보니 당내 안철수계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의 복귀를 공식요청해 주기를 바라면서, 현재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것 같다. 저는 너무 성급한 주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다시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저는 무엇보다도 미국에 계신 안철수 전 대표께서 복귀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복귀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본인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빠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총선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을 재건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여부도 저는 복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성탄절 전후에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관영 최고위원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극 도입 검토를 합의해놓고, 그 이후로 선거법 협상 제대로 한 번 하지 않고, 협상 자체를 거부한 채 장외투쟁만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엄중 경고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써오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행동이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중으로 4+1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이제 석패율제가 마지막 남은 관건이다. 민주당은 당리당략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생각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선거제도 합의와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지막 남은 몇 가지의 쟁점들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의 협상을 촉구한다. ‘최상의 일방 처리보다, 최악의 합의안이 더 낫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바 있다. 오늘 4+1이 협상을 타결 짓고 법안을 조속히 상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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