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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2.20./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 25조 원, 민자 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돈을 풀어 내년 한해 2.4%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당이 주장해왔던 국내여행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 없이, 여전히 세금 위주·국가주도의 시대착오적 경제철학을 고집하고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으로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소득분배 등 개선된 통계 지표를 들었지만, 이마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념적 취사선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독 정부만 우리 경기가 올해 기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U자형’의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국내외 유수의 경제기관들은 내년에도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L자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6~1.9%로 올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 등 국책연구기관과 OECD·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2.2~2.3%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2.4%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기업의 투자위협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고 국가원수로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야한다는 사정을 이해하기는 한다. 문제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민간과 기업의 신뢰여부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정책방향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하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의욕을 부추겨야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이다. 최저임금 규제, 노동시간 규제 등 규제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규제개혁·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경제철학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한다. 엄중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반 시장·반 기업적인 경제철학을 고집한다면, 어떠한 정책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한들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경제철학부터 돌아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의 경선을 준비하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없고, 총영사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지난 6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권력실세가, 선거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비리가 게재되어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뿐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레임덕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사후대책을 세워 나가야할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존재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임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 다시 비슷한 의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의 낡은 판을 바꿔야 한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연합정치의 문화를 일구고, 정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끝까지 주시하고 근본 문제인 정치 구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을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와 내수활력 제고 등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2.4%로 전망했다. 많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1%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할만한 정부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퇴보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며 2018년 예산에서 기존 SOC 예산 22조 1,000억 원을 19조 원으로 대폭 삭감했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23조 2,000억 원으로 다시 대폭 확대하고 그 중 62%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예산도 다시 지난 정권보다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계획한 집행률도 더 높아지고 있다. 즉, 선거를 앞두고 당장의 실적내기에 급급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로드맵 없이 일단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태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재정낭비만 계속될 뿐이다.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한국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용기 있게 재벌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 경제 구조 개혁 없이 이전 정부처럼 땅바닥에 돈 풀어 경기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결코 '촛불 정부'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 김관영 최고위원
 

선거제도 협상이 막바지이다. 그제 3+1협의체 당대표들께서 제안한 단일안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그 절박함을 고려해서 제안한 내용이다. 석패율제는 공천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각 당이 자신들의 상황을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해서 공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민주당이 중진 구제용이라고 비난한다면 도입하지 않으면 된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3+1 당대표 협상안을 수용하시라.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선거제 개혁, 사법제도 개혁안의 국회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대승적 결단으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개혁세력들이 단결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할 것이다.
 
선거법 협상과는 별개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본회의만 열어서 표결만 하게 되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한 법안들을 먼저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하루가 급하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3법은 하루빨리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해나가고,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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