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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2.1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결국 빈손으로 한국을 떠났다. 비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면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건 대표도 직접 언급하였지만, 일주일 뒤로 다가온 성탄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북·미 관계의 냉각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 남북경협사업도 난항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스텔스기 (F-35A) 전력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열렸다.
1차에만 7조 7천억이 들어간 국가적인 대형사업인데 이러한 행사에 대통령, 국방장관, 국회의원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다. 이유는 북한 눈치 보기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평화는 단순한 양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힘의 균형은 탄탄한 방위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루는 시초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반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도발을 계속해서는 결코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제 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동안 실패를 반복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초고강도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절반 수준인 20%로 축소하고,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 세율도 최대 0.8% 포인트 인상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어제는 그 후속대책으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다.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인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틀어막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재탕식 대책만을 내놓았다.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내놓았던 17개의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생방송 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이렇게 이야기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말해주고 있다. 그저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 했다. 고용동향에서 30만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보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30대-40대는 고용이 감소되고 특히 40대는 외환위기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다. 재정, 예산으로 만든 노인 및 단기 일자리가 고용동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경제를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정보주도로 예산과 규제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시장이 경제를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한다.

주거 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개정안 합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개혁의 첫 걸음이다.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양당제를 타파할 수 있고 극한 대결로 그치는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죽이고 있다. 연동형 비율을 기왕에 50%로 낮춘다느니, 이것도 연동형을 왜곡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숫자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고 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사정 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연동형으로 운영하는 비례대표 숫자의 캡을 씌운다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꼼수 일 뿐이다. 게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제한된 숫자의 석패율 제도마저 이것을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고 한다.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니라 의석 수 몇 개 더 얻어 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 주십시오. 당파적 이득 계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집권여당다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오늘은 거대양당이 당리당략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위헌법률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국회 법제실 자료에 따르면 헌법 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는 법률이 총 9건이다. 올해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법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헌국가, 법률공백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화성 연쇄살인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던 수사기관의 DNA 채취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DNA법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할 기회도 주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형해화시킨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약 DNA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범죄 피의자에 대한 DNA 채취의 근거에 관련된 법이 없어져서 치안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병역법 5조 1항이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 법률은 법사위를 통과하였는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이기도 하다. 당장 내년에 병무행정의 무력화, 국가 안보의 공백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신성한 병역 의무마저도 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자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들며 현재의 대치정국을 고집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당장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이 위헌국가, 법률공백 국가가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두 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누구든 각자의 역할과 쓰임에 맞아야 그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한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인사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불과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인사로 인해 나라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총리 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한국당 조차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통합의 능력이 탁월한 분을 기대했다.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파괴’, ‘의회의 시녀화’ 라는 불 보듯이 뻔한 빌미를 내줬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자칫 또 정쟁으로 흐를까 우려스럽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해서 정쟁으로 꽉 막혀있는 지금의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말 경제를 잘 이끌고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정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밖에 적임자가 없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일명 태극기 부대들이 국회본청으로 몰려들어 지난 이틀 동안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극기 부대는 국회의사당을 지키는 경찰들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부대의 몰상식한 행태를 막지는 못할망정, 국회 잔디밭까지 나가 불법집회를 환영하고 오히려 이들을 선동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무엇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 한국당 의원들도 이해하지 못 하는 삭발을 하고, 뜬금없는 단식을 하더니 이제는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서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모두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초보 운전자’가 제1야당이라는 거대정당의 운전대를 잡았는데 성과는 없고 무언가는 보여주어야 하니 ‘브레이크’ 없이 ‘악셀’만 밟고 직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속에서 이루어 져야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품위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기존의 보수주의자들도 ‘우리나라 대표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명분 없이 거리로 뛰쳐나가 옛날 방식의 투쟁에 매몰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촉구한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국민께 사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대화 테이블에 당당하게 나와서 다른 정당들과 함께 협상하고 또 협상을 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대화에는 불참하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만 더욱 싸늘해 질 것이다. 그리고 싸늘해진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어제 발표를 했다.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는 완전히 국민들에게, 심지어 중산층들에게 폭탄을 투하했다고 생각한다. ‘해볼 테면 해봐라’식의 감정적인 발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17번 발표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중과뿐만 아니라 한 채를 가진 선의의 중산층에게도 덤터기를 씌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공시지가 80% 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수정은 잘못된 것이다.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혹시나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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