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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11.29./13:30) 본청 245호
 
 
▣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이 통과됐다. 저희당의 유승민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민주당, 한국당이 발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행정입법 통제와 관련된 국회법이 운영위 통과 후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각각 행안위와 정무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처리될 예정에 있다.
 
정보통신망법, 과방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데이터 3법 중 두 개 법만 올라가게 될 예정이다. 과방위 문제는 이따 비공개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망법과 관련한 쟁점이 아닌 다른 법으로 인해서 상임위 운영자체가 중단되고, 그것으로 발목 잡는 일은 앞으로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에 큰 유감 표한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선거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백원우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했던 ‘백원우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늘 비서실장의 발언에 의하면 경찰이 청와대에 이와 관련해서 9번이나 청와대에 보고를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탓만하던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에서 선거 그리고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국회법 외에 유치원법 올라온다. 유치원법에 대한 자세한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후 비공개 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 유치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337일 지났다.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상정 예정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180일, 90일, 60일 숙려기간 동안 소수자들, 그것에 반대했던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라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합의되지 못하고 당시 지정했던 다수가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30명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150명 과반 표결로 이 찬반을 가른다면 저는 패스트트랙 5분의3이 지정하는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제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5분의3이 지정할 당시에는 얼마나 미숙하고, 그냥 날치기로 지정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입법절차,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후에 제가 또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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