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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2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오후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3번째 군사 도발이며,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지 5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잇단 군사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장으로 사용해온 동창리와 미사일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풍계리에 차량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그제와 어제, 미국도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와  E-8C 조인트스타스(JSTARS), EP-3E 등 이틀 동안 세 가지 종류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작전을 펼쳤다고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여야3당 원내대표 북미일정 중에 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4월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97년의 총풍사건에 이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 보수세력의 시대착오적 냉전사고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태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17년의 군사적 위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바란다. 북한의 호전적 자세도 문제이지만, 미국도 대북협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말한다. 3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를 수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란다.

앞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에서도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이 언급한 10억 달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금액청구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이 바라지 않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독일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피해국으로 분단된 뒤에 전쟁을 치르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희생과 노력으로 겨우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막 선진국에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동맹국답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념에 치우친 ‘대북 굽히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진정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조국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문제는 이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고 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명을 다해가고 있어서 그 비리와 실상이 폭로되고, 파헤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양당의 문제는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능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 레임덕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어제 경남지역에서 지역위원장 5명이 탈당을 했다.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집단탈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들의 정당 이동이 개시된 것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분들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맞게 된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중도개혁의 정체성, 민생실용의 정당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경제회복과 평화와 안보의 확립을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을 보게 될 것이다. 어줍잖은 보수로의 회귀, 그것은 결국 그분들이 망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넓어지는 중간지대에서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새판짜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사람을 널리 모으고, 새로운 정책·강령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새로운 정치개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바른미래당의 새판짜기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소위 변혁 소속 국회의원들 이제 빨리 당적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정책 방향에 맞게 이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 조항에 제시된 이외의 정보, 건강·의료 정보, 신용 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이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감 정보에 속하는 건강·의료 정보를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한다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 누출, 분실, 도난, 변조, 훼손되어 신용정보 주체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두 법 모두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된다. 아무리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 동의 없이 또는 포괄적 동의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동조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제재할 만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다.

인권위에서도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한다면 이후 정보 주체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점도 지적했다.

4차 산업 혁명에 맞춰나가겠다는 기조 아래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그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신용 정보는 그야말로 개인의 권리이며, 국민의 인권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려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정기국회가 10일이나 남아 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3당 원내대표는 현행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데이터 3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협상을 추진하실 것을 요청 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흔히들 ‘나비효과’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 처음부터 국민들과 야당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면 탄핵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계속해서 진실을 부정하고 일부 피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사과를 해왔다. 그 결과 자신의 지지자들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다. 사정권력과 행정부, 법원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인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정권하에서 비일비재 했던 청와대의 불법사찰, 불법감찰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하명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와 관련해서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었고, 민정수석실은 경찰에게 첩보를 이첩했는데 정식 공문처리는 하지 않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또 청와대는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의 금전수수 의혹을 포착했지만 감찰은 도중에 중단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해서 승승장구했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은 윗선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비효과의 불행이 재현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끼리끼리의 패권주의가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벌해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김관영 최고위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두 개의 회의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희 5당 정치협상 실무자회의와 함께 4+1 정치협상회의도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크게 3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우선 끝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이고 사법제도 개혁안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자유한국당과 여야 간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안 표결을 해야 한다. 셋째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패스트트랙 절차의 진행 중인,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세부사안은 이 세 전제가 지켜지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 법안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미 본 회의에 부의 됐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사법제도 개혁안도 부의될 예정이다. 정치사법제도 개혁의 거대한 물결이 20대 국회의원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이제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협상에 나오시라. 여야4당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협상을 위한 시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다.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난다. 또 12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여야5당이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작년 12월 15일 여야가 합의한 그 정신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임재훈 사무총장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 한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이달 초 발의한 수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저의 중재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진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 되고 말았다.

최근에 발의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 시 처벌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게 되었다. 첫째,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의 규제대상은 지난 해 기준 17개 법인에 불과하다. 경영과 교육의 분리는 교육의 자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급식시설 개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치원 사정에 맞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함과 과도함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지원금 부정사용 시 국가 환수와 형벌조항은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대다수의 선량한 다수의 유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끝으로 시설사용료는 사립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행법 상 유치원은 학교라는 점을 주지해주길 당부 드린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3법 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오 원내대표의 꼼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부에서는 특정 세력의 대변인 같다고도 한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제발 본분에 충실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표만 사랑하는 어줍잖은 정치인이 되지 않기 바란다.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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