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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11.28./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청와대 고위층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

어제 법원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정권 최고위층의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그리고 법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같은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비위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 중단 직후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했다. 이것은 정권 실세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 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다. 그런 조국 수석 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란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감찰실 수사관을 ‘미꾸라지’며 비난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이미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 의혹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시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 비선실세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하기 바란다.

검찰에 또한 당부한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호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정권 최고위층이 누구인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때 검찰이 보여준 능력과 노력이면 충분해낼 수 있는 일이다.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동 부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검찰개혁법안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하게도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다.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역구 의석은 도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도로 줄이는 야합을 벌이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 난리를 쳤는데 본인들이 밀어붙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정도이다.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면 야합을 하지 말고, ‘이토록 좋은 제도이니 몇 사람 희생하더라도 통과시키자’고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비례대표를 도로 줄이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순간 올 스톱이 될 것이다. 그 정치적 책임은 무책임한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요즘 인터넷에서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라고 하는 동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도 ‘던질까 말까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침에 이어,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 ‘학원일요휴무제’도입을 들고 나왔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과 극심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요일만이라도 학원 교습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물론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한다.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거창하게 선언한 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도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법과 법리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결정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을 개정하거나 서울시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한다. 학원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이다. 조례 제정은 교육감 권한이지만, 그마저도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다. 즉,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고 나왔냐고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현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책 한탕주의’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책도 아니고 교육정책은 쉽게 바꿀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자 갈등 유발의 뇌관이 바로 교육 정책이다. 이러는 동안 사회적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말뿐인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중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실험실의 쥐마냥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교육 정책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교육정책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할 것이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예상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수가 238만 명이었지만 329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조8188억 원이나 편성한 올해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12월 4일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해주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렸지만 그 결과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고, 실업급여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세출만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만 가져왔다.

내년 내후년이 더 문제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당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살림살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없애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될 것이고, 그렇다고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해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수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는 아직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에 고통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이 홍보가 잘 돼서 신청이 늘어났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지 않았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혈세를 퍼부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2.9% 오르고,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상욱 원내부대표

요새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한 말씀 드리겠다. 좀 더 제대로 저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잘 새겨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작년 11월 신용정보법이 발의됐다. 그러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금년 10월 24일에 처음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왔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보훈처 피우진 처장 문제 등으로 정무위는 파행절차를 겪어왔다. 금년 3월 25일 날 금융위와 국세청, 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원활한 빅데이터 3법의 통과를 위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하였다.

하지만 그 회의의 결과는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조문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는 그 쟁점조항인 신용정보법 23조2항의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처음 열린 10월 24일 법안소위에서 모 의원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재검토를 위원장이 지시하게 되었다.

그 이후 11월 1일 법안소위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는 다시 협의를 하였다. 이날도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재검토를 지시해서 상정하기로 한 그 내용, 해당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해서 결정하였다. 그 이후에 제가 참석했던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정부부처가 관계기관이 합의해서 결정한 삭제하기로 합의한 그 내용이 법조문에 다시 끼어 들어와서 상정이 된 것이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국민여러분의 실명정보가 동의 없이 민간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시에 제가 실명정보를 어떻게 넘기냐고 했을 때, 그것은 가명정보라고 거짓 해명까지 하였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명정보를 국민 동의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명정보 이것은 반드시 국민동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저도 실리콘벨리에서 공부하고 일을 했던 사람으로 미래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대로 출발을 해야 모래성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단단한 반석 위에 데이터 산업의 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실명,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하고, 동의를 하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 데이터 전문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 개인정보 중 병원, 약국 등 의료정보는 철저하게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거 이런 원칙을 마련했다.

가명 정보는 비식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기술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유용하거나 남용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엄격한 사후 처벌의 규정을 마련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누출이 되거나 유용이 되거나, 인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면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고발을 하고, 집단소송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에 관련된 공무원과 당사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사고규제,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저희도 당연히 박수를 쳐드리고 통과시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치 억지논리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몽니를 부리는 듯한 저의 뜻이 왜곡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제대로 된 보도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주요 3사의 공식 AS수리점 수를 비교하며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 중 하나인 AS 강화를 제조사와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9월 기준 전국의 제조 3사 공식수리점 수는 삼성전자가 178개, LG전자 168개, 애플은 88개였다. LG전자보다 점유율이 높은 애플이 운영하는 공식수리점 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라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AS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위탁을 받은 서비스센터가 무상수리 고객에게 유상수리로 수리비를 챙기고 전산 상에는 무상 수리를 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찰이 해당 범행건수와 피해액이 얼마인지 애플본사의 관련 업무 책임자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심각한 것은 지난 2013년에 애플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한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대외적으로 그런 내용을 공표한 바 없어서 소비자에 대한 사과도,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애플은 고객을 기만하는 기업이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과기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번 애플의 AS 고객기만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는 물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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