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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1.2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지 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이번 포격에 대해, 국방부의 은폐 의혹을 비롯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금강산 관광 때 남측 유람선을 받았던 장전항이 해군기지화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저자세가 도를 넘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이념과 감정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은 비단 대북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감정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격앙된 감정으로 대외 정책을 고집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국제 외교는 이념 또는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념과 감정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익을 제고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야 할 국정운영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저와 김관영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일주일 새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보도를 보면 건강이 악화되어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추슬러서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을 함께 논의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단지 야당이 몇 석을 더 얻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양당이 끝없이 정권싸움만 전개하여 민생과 경제, 안보를 돌보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자는 것이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이룩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국정을 제대로 합의제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국민소득 8만불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등 거의 모든 유럽 복지국가들이 다당제 아래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강, 안보상의 평화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이뤄보자는 것이다. 당장의 정권획득에 눈이 멀어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를 이제 끝장내자는 것이다.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정치권은 자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유승민 의원께도 한 말씀 드린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이다.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눈앞으로 다가온 정치개혁을 막아서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말해온 ‘개혁보수’의 정체인지 묻고 싶다.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反개혁과 反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위한 개혁에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 드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일괄처리하고, 그중에서도 선거법을 가장 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시도는 여야의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거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은 이러한 꼼수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죄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제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 측에 정말 끈질기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더 끈질기게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 버텼던 자료가 있다. 검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이다.

이 제도는 3년 전 ‘홍만표 사건’ 등의 충격으로 검찰이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내놓은 자체적인 개혁안이었다. 소위 몰래변론이라고 하는 선임서를 미제출한 변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선임서 제출이 확인된 구두변론도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두변론 관리대장이 제대로 작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였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결국 어렵게 받아내서 분석을 했다. 그 분석 결과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서울 소재 5개 지검의 구두변론 현황을 분석해보니 38.5%가 부장검사 이상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부장·차장·검사장에게 편하게 찾아가거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연고가 없는 젊은 변호사일 리는 없다. 대부분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고위직을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8.5%라는 이 수치는 그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전관들이 일선 수사 검사가 아니라 그 윗선을 찾아가서 결국은 수사에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둘째로 면담 내역을 기재하는 일선 검사들은 상당히 성실하게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리책임이 있는 대검찰청의 관리는 매우 허술했다. 실제 국감 기간에 전체 숫자를 받았을 때와 최종적인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와의 통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났다. 새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3년간 5개 지검에서만 누적오차가 1,900여 건에 달한다.

검찰도 이번에 이런 전수조사 과정에서 오차를 확인하고 나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검찰은 변론권 강화와 전관특혜 근절 차원에서 구두변론 관련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산안은 매우 기초적인 조치이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사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혹시라도 전관특혜의 사례가 있지 않은지 내부감찰에 필요한 자료로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퇴직한 전관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현직 검사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20대 마지막 국회는 다음달 11일 폐회 될 예정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 협상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아마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여야 간의 협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단식을 푸셔야 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실타래 같이 엉킨 현안이 정기 국회 막바지에 하나씩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당 손학규 대표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신바 있지만 그때 국민들과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손 대표의 단식과 지금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르다. 당시 손 대표의 단식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마중물이 되었지만 지금 황 대표의 단식은 갈 길이 바쁜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단식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미완성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서 통과시킬 선거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아닌 22대 총선에서 적용시켜서 제대로 된 선거제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또 그 상대역시 대변해야할 지지자와 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단식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써의 자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후에 부족한 점은 또 논의를 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서있겠다면 국민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서 그 무능함에 대해서 심판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관영 최고위원

어젯밤 자정을 시점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다음달 3일에는 사법제도 개혁안도 같은 절차에 들어간다. 거듭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국회는 쟁점법안일수록 여야 간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법안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내년도 총선이 이제 5개월 반정도 남았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지금도 늦었다. 표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도 연일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직사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협상에 나오시라. 국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주시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3+3회담과 5당 정치협상 실무자회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고려할 때 진정한 협상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이들 개혁법안을 논의할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오늘 오후 1시30분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첫 모임을 갖겠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최종통과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물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 간 합의처리가 된다면 제일 우선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플랜B를 위해서 협의체의 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아울러 어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안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정치사법제도 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은 국회법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이런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낼 어떤 법률적 권한도 없다. 오히려 여 위원장에게 부탁드린다. 여당의 지도부에게 공문을 보내시라. 국회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단식을 풀고, 정치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나서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시라.


▣ 김동철 의원

안철수 전 대표를 거론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 소위 개혁보수니, 보수통합이니 하면서 여기에 안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유승민 전 대표, 심지어 한국당까지도 그러하다. 저는 우선 개혁보수니 하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국민들은 실사구시적 정당을 원하는 것이지, 조선시대 당쟁과 같은 탁상공론적 이념논쟁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케케묵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끼리 보수를 외치건 보수통합을 외치건 자기들 마음이지만, 왜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인가. 그간 얼마나 안철수에 대해 비판하고 심지어 부인까지 끌어들여 비판한 세력이 누구인가? 유승민은 재보궐선거를 놓고, 얼마나 안철수 속을 뒤집어놓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중 하나 아닌가.

황교안 대표도 안철수에 대해 민주당 2중대니, 철수정치니 비아냥댔던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총선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들이려는 것은, 자신들의 총선승리를 위해 안철수를 이용하겠다는 접근법이 아닌가 싶다. 제발 안철수를 가만히 좀 놓아두기만 했으면 좋겠다.


▣ 임재훈 사무총장

그동안 당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간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추진 관련해서도 인지하지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당의 독립기구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한가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변혁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에 관하여 사무총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당이 위기일수록 독립기구라 할지라도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변혁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한다. 당의 파괴와 와해를 위한 파당적 해당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그 어느 누가 보아도 변혁은 반당 및 해당단체이다.

일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기생정치, 숙주정치, 알박기정치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동시에 당의 화합을 위해 대오각성하기 바라고, 유치원3법,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통과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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