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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11.26./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획책하고 있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꼼수야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진검승부로 매듭을 짓는 것이 정도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은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여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5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40석, 250석으로 도로 늘리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구태정치이다.

본인들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로 줄여서 의석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 비례성 강화인가? 준연동형 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변칙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변칙적인 제도인 준연동형마저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의석 나눠먹기 꼼수 야합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에 맡기기 바란다. 농어촌지역구 축소가 걱정된다면 꼼수 야합을 부리지 말고 도농복합형선거구제 같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끝끝내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의석 나눠먹기 꼼수야합의 와중에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저를 원내대표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을 내쫓은 데 이어서, 손학규 대표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인 저까지 징계절차에 회부한 것이다.

4.3 재보선 참패와 강제사보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나야할 사람들이 자리를 붙들고 앉아서 당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비례대표 의석이나 몇 석 건져보겠다고 저에 대해 해당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협잡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오신환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원내대표인 저 때문에 본인들 뜻대로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권력욕이란 한도 끝도 없다지만, 참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저 오신환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원내대표 오신환은 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고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 손학규 대표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당을 떠난다면 저 또한 신당창당 작업을 그 즉시 중단하고 바른미래당 재활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북한 김정은이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 있는 창린도를 방문해서 우리 쪽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비록 사격훈련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를 향한 군사적 위협과 통미배남 정책을 노골화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사이 급기야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까지 위반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권고합니다. 기승전-북미대화에 그만 매달리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미 늦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먼지만 쌓여가는 ‘설리법’이 또 다른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이른바 ‘악플방지법‧설리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지난 주말 가수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 왔다.

연예인의 삶은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은 없다시피 하다.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이 네티즌들에게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더더욱 악성 댓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거 없는 비난 악성 댓글은 박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공동 발의하고,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플방지법’이 한 달째 잠자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 때문에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통터지는 일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성 댓글은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인격살해와도 같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제2의 설리, 제3의 구하라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플방지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한국과 아세안 아홉 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26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 국가들과 인프라 개발이나 스마트시티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건설, 전기‧에너지,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의 강점이 큰 분야인데다 마닐라나 자카르타, 방콕과 호치민 같이 최근 아세안 국가에서도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들이 등장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인도네시아의 경우 38조원 규모의 사업이어서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사업에 한국 건설‧에너지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엄청난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업종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융합과 협력,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서울·인천·경기 21곳을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서 67곳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 중 약 30%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담겠다는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드론관제, 스마트쓰레기처리, 헬스케어, 스마트물관리, 스마트미세먼지 관리 등 전부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지자체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른데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것을 보면 치밀한 계획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한 것이어서 업종 간,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스마티시티 사업이 우리의 수출 효자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조성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4월 말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막장 국회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대응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제가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당으로 당선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국 상황은 앞으로 지역장벽이 더 확대될 것 같다. 경상북도는 한국당이 싹쓸이 할 것 같고, 전라북도는 보수가 아닌 진보쪽이 싹쓸이 할 것 같다.

17대, 18대, 19대에 계속 그 해결방안으로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선관위에서 제안해왔다. 지금 4당이 이를 거의 합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회가 선거법만큼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기본원칙이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이런 막장국회를 예견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4당, 5당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런 막장 국회를 피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제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연구자 10명 중 7명이 임신 중 유해물질을 다룬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해 물질을 다뤄 본 연구자 중 58%의 응답자는 소속 연구실에 임신부 연구자를 위한 실험복이나 마스크 장비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임신한 연구자들은 불필요한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동료에게 부담을 줄까봐 임신 사실을 연구실에 즉시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절반 이상이 실험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임신을 후회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임신으로 육체노동을 줄였거나 줄일 예정인 연구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직급별로 큰 차이가 났다.

위험한 물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연구현장에서 근로하는 임산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여성 과학기술인 출신인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현실이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스스로 연구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연구계 내 경력단절,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관계 부처와 기관은 임신한 여성연구자가 눈치 보지 않는 문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등을 통한 성차별 없는 연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선배 여성과학인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초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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