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 모두발언
(2019.11.25./11:2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 각계각층의 원로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해주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정치개혁을 촉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데 극한에 이른 것 같다. 국회의원은 사기꾼이나, 도둑놈, 폭력배로 몰리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수준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이나 토론회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것은 정권투쟁, 정치싸움 때문일 것이다.

맹목적으로 여당이 하는 것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의 제안은 여당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거대양당으로 정치가 양분되면서 모든 게 ‘싸움으로 전체를 얻지 않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정치안정을 꽤하되 거대 양당제도가 다당제로 연합정치를 통해서 타협과 합의를 해나가는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독일이나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여러 당이 국회에 존재하면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소수당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 된다고 하는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정치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 제도의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런데 1당, 2당이 이런 제도를 찬성할 리가 만무하다. 1당이 작년에 찬성을 한 것은 공수처법과 같이 연계해서 선거제도를 하려면 할 수 있겠다고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국회의원 수 하나도 못 늘린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1당, 2당, 정부여당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 수준에서 동결하겠다, 국회의원 세비 깎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설득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소리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학계, 일반시민 사회단체들의 목소리였고, 국회 정개특위 자문회의, 최장집 교수 같은 분이 참여한 우리나라 원로·전문가들이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국회에 정식 제안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장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 30석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사장되어 있다.

그리고 300석을 225대75로 나누고, 연동형도 반으로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쭈그러들었는데, 문제는 253석인 현재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데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부영 이사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국정부담은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국정의 과제도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여야당이 함께 참여해 달라. 이것이 정치개혁의 기초이다.

사회원로들께서 이렇게 적극 참여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특히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농성을 벌이는 하승수 변호사께서 원로분들 다 모시고 온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좋은 말씀들 나눠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끝>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