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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2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수출 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한 발짝 씩 물러서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견강부회”라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만류한 일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특히 한미 동맹에 균열이 왔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국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승패가 아닌 우리의 국익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해야 더욱 제고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우리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가 제안했던 ‘3대 원칙’을 먼저 제안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철회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확실히 선점하여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외교·안보 위협을, 국익을 제고하는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제안한 3원칙과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미·일의 상호 번영과 동북아 평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지소미아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동맹의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한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 평화를 더욱 확실히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앞으로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 토요일에는 여의도에 원내외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불꽃집회를 갖기도 했지만, 제가 단식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선거제 개혁이 아직 불투명한 현실이 되어 있다.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 22일 4당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안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만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250:50 안이라느니,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분리하여 처리하느니 등의 다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여야 간의 새로운 협상이 전개되고, 특히 우리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좋은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저로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처럼 의원정수를 늘려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330석, 국회 선거제도개혁 자문회의가 제안한 360석 안 등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 학계, 또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과 관련한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를 확실히만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막아내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신당 창당인가?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권투쟁, 무한 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는 내팽겨쳐지고 나라는 멍드는 현재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민의를 극심히 왜곡하여 대결과 분열의 승자독식 양당제를 공고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구조이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 다당제의 연합정치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싸움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돌보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걷고 있는 길이다. 정치구조 개혁이야말로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얼마 전,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생활고였다.

5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 모녀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또한 내년에도 총지출의 1/3인 181조 원가량의 복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복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생계 유지비에 대한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관리는 물론,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가능한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생활고로 인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지난 19일,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본회의 통과를 단순히 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핵심은 소방관의 처우개선이나 소방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인데, 이번 법 통과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가직 전환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바른미래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논의 과정에서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해왔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소방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 노력뿐만 아니라 당장 할 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월 6만 원에 불과한 위험근무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충청강원대 재난회복 차량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바른미래당은 소방조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재난 대비·대응의 전문 조직으로, 지역화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육상 재난에 총괄대응하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관영 최고위원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다음주 3일 이후에 검찰개혁법안도 부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올해 내내 논의되어 왔던 개혁 법안들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제도를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여론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어떤 제도라도 어느 일방의 요구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우리 국회는 그간 합의정신을 원칙으로 해온 것도 사실이다. 선거제도 변화나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 역시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한다. 또 협상을 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종부의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일은 촉박한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협상 문을 걷어 잠근 채 단식투쟁 중이다. 협상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떼쓰기 정치는 안 된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다. 오늘도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동안 계속 답보상태를 머무르고 있는 실무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한일 간의 해석차가 불거지고 있다.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각각 자국에서는 선전전 과정에서 일부 과장과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외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수출규제 관련한 국장급 회의에서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관계 현안을 최종 합의하고, 해결하는 외교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청와대는 당장의 한두 마디 말보다는 최종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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