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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촉구, 2019 여의도 불꽃집회 모두발언
(2019.11.23./14:30)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앞

▣ 손학규 당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하고 있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제3당, 제4당이 나타나는 것이 싫은 것이다. 1당과 2당이 그저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1당과 2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주름잡고, 1당과 2당이 정치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민생발전·통일·안보에 기여하긴 했는가. 그래서 다당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구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못 잡으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정권 투쟁만을 위해 단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뜻은 1당과 2당이 정권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3당, 4당까지도 함께 연합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시키고 통일과 안보도 제대로 지키자, 평화도 제대로 지키자 이런 것이다.

독일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어떻게 통일 후에도 유럽의 강자가 되었겠는가. 바로 정치안정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다당제를 이룰 수 있었다. 다당제 연합정치가 독일 정치안정을 가져오고 독일의 번영과 통일, 복지를 이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당제 연합정치를 우리나라에서도 하자는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아주 미흡한 것이다. 300석 중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50%만 반영되는데, 요새 와서는 250석 중 50석만 비례대표 하자고 한다. 이게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1당과 2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국회의석을 좀 늘려보겠다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 학자들이 제시한 것은 360석이지만, 작년 12월 15일, 30석 정도만 늘리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당과 2당만이 서로 정치를 갈라치기하고,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정치를 하지말고, 제대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해서 의석수를 늘리고 다당제로 연합해서 국회가 나라에 제대로 기여하고, 경제와 남북통일에도 기여하자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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