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전남도당 핵심당원 연수 모두발언
(2019.11.22./18:30) 여수 디오션리조트
 
 
▣ 손학규 당대표

 
최도자 의원님,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인물이 없다. 오늘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는데 공항 대기실에서 떡을 내놓으셨다. 어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절편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머니 갖다드리겠다고 챙기신 것이다. 일도 많고, 엄청나게 바쁘신 분인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모시고 살고 계신다. 그런데 어머니 갖다 드리겠다고 그 떡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고 온 것이다. 얼마 전에 전국국공립보육인대회에 갔을 때 제가 인사를 하는데 박수가 적당히 나왔다. 최도자 의원님 올라오시니까 박수가 완전히 집이 떠나갈 정도로 나왔다. 보육문제, 보건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계신다.
 
제가 수석대변인으로 모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고 쉽겠습니까?’해서 보좌관도 있고, 공보실 당직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는 겸양의 말씀이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대변인과 공보실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직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님을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으로 모신 주승용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박매호 6차 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승용 부의장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로 추천하셨다. 박매호가 왜 박매호인 줄 아시는가? 박력 있고, 매력이 넘치는, 호남의 새로운 인물이다. 곡성에서 자연농약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 이하남 위원장은 무안신안 출신의 무안군의 의장을 하신 분으로 어렵지만 힘차게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끌고 계신다.
 
오늘 당의 조직위원장이 바뀌었다. 그동안 정찬택 위원장이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당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데 새로운 분으로, 조직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셨다. 김경민 위원장은 전북의 김제·부안의 지역위원장이시다. 이분이 국회의원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아마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도 하셨을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려고 했을 때 전국 청년조직이 ‘연청’이다. 그 ‘연청’의 초대 전국 의장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아주 열심히 보좌를 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서야한다고 하면서 전국을 뛰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 정력, 열정에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 모셨다.
 
나라가 어렵다. 오늘 6시에 NSC 청와대 안보실의 1차장이 나와서 지소미아 종결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군사 비밀사항을 서로 주고받는 협정으로 3년 전에 체결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를 바로 일본에게 전달을 하고, 일본이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전달을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관계를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은밀하게 협조하는, 그것을 위한 조약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했다.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를 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일제 때 강제징용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징용을 한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못하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인데,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서로 갈등이 벌어졌다. 금년 6월에 일본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반도체에 필요한 부품 수출규제를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도 배제했다.
 
그게 그냥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강제징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보협력 국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안보상의 관계 때문에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정부에서 안보상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겠다고 한 것이다. 서로 끝없이 맞대결 하는 싸움을 한 것이다.
 
이게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맹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지소미아를 원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정부에다가 지소미아 종결하지 말라고 압력을 퍼부었던 것이다. 국방장관, 미국대사, 미국 차관보 등 모든 사람이 나서서 압력을 가했다. 그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지소미아를 풀긴 풀어야겠는데, 일본이 전혀 양보를 안 하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결한다고 석 달 전에 선언을 하고, 그 발효가 오늘밤 12시부터 시작이었다. 풀려고 해도 일본이 안 풀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배상문제를 양보하겠다고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압력을 넣으니 우리정부가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지소미아 안 된다, 너희가 수출규제를 먼저 풀어라’한 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정부에서는 우리 지소미아 종결하겠다고 선언 했는데, 무조건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어제오늘 협상이 아주 급진전 되었다. 아까 낮에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아직 50대50인데 지소미아 문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풀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하튼 한숨을 놓게 됐는데, 우리나라 외교, 대일관계, 대미관계, 경제, 안보 특히 대북관계 전부다 엉망이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아까 주승용 부의장께서 오늘은 진짜 알짜 핵심당원들만 모셨다고 했다. 우리당에 원로분들 많이 계신데 다 모셔야겠지만 70명 정도 밖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핵심당원분들을 모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다.
 
여러분 경제 괜찮으신가? 여러분 중에는 자영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12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10~20%가 줄었다. 경제성장률이 금년 초만 하더라도 2.6% 한다고 했었는데, 2.3%, 2.1% 한다고 자꾸 낮추더니 한국은행에서 지금 2.0%로 낮췄다. 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1.9% 심지어 1.8%로 보고 있다. 경제가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상황에 다다랐다. 그냥 단지 여기서 그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더 내려갈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 얘기가 있다. 일본이 그렇게 20년 동안 경제 침체가 있었는데 경제 기초가 워낙 튼튼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출 25%를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거기 핵심부품을 일본이 수출 못하겠다고 했더니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다. 다행히 삼성이 다양하게 조달을 해서 일본이 이정도 수준으로 안 되겠다는 걸 알아서 결국 물러서게 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3만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경제기반이 아직도 취약한 곳이 많다. 외국의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출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내수가 제대로 안돌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바로 시장에 나가서 쓰게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소득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월급을 최저임금 8,350원을 줘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줄 능력이 없는 것이다. 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를 것 아닌가? 사람을 자르니까 서비스가 낮아지고, 사람이 더 적게 오는 것이다. 주 52시간으로 시간제한을 하니까 근로자들이 딱 8시가 되면 나가버리는 것이다. 저녁 8시가 되어도 먹자골목이 깜깜해진다.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저녁을 먹고 술집을 가고, 술집을 가고 나서 노래방을 가는데, 술집에 안 가니까 그 뒤에 택시가 안 되고, 노래방을 안 가니까 노래방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 안 되고, 노래방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전자부품 만드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관되어서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늘려서 기업에 보조하고 그걸로 소득을 높일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라, 기업이 잘 되어야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사람 잘라서 실업자 되면 실업자보험 해봤자 그것 얼마나 되겠는가.
 
이 자리에서 경제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는 앞을 보기가 힘들게 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지, 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의 지지를 강력히 받았는데, 노조한테 꼼짝을 못한다.
 
독일이 이렇게 크게 번영한 것은 2003년에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개혁 때문인데, 기업이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조는 쉽게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아예 고용을 안 하는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풀릴 수 없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일관계 이런 것들이 끝없이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
 
아까 주승용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렇게 좋았지 않았나. 백두산 천지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같이 오르는 등 얼마나 좋았나.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조롱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있나.
 
내년도 총선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첫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남에서 ‘그래도 우리 정권 아니냐, 문재인 정권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튼튼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65%였는데, 총선 때는 어땠는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못 찍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폭망하지 않았는가? 그 전에는 어땠는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 높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모른다. 호남의 지지율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제 어렵고, 안보 어렵고, 대북관계 편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문재인 정권 지지를 하겠는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했고, 국무총리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고, 당대표가 된 후에 한 게 뭐가 있는가. 기억 나는 게 있는가? 머리 깎고, 색소폰 불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는가? 민생대장정한다고 하고선 사진 좀 찍고, 젊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넥타이도 안 메고 체크무늬 옷 입고, 그것 말고 싸우는 것 말고 기억나는 게 없지 않은가?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안보를 위해 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무당층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중도개혁 정당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당대표가 될 때 민주당이 이렇게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그 오만과 독선으로 결국은 그렇게 높은 지지율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 친문세력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많은 합리적인 진보세력이 떨어져 나올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으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정당으로 가망성이 없다.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내고 최소한 제2당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당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돼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대표에게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다.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서는 창원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는 그때부터 나가라고, 그때부터야 의원총회 나와서는 나가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당이 되겠는가?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당을 재창당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바른미래당만이 아니라, 중간세력, 합리적 진보·보수 세력을 다 하나로 합쳐서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바탕이 바른미래당이고, 그 전초기지가 바른미래당이고, 그것의 커다란 울타리가 바른미래당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바른미래당의 핵심적인 당원으로, 다음 총선에 선봉장이 되실 것이다.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이 선봉장이 되실 것이다.
 
‘당대표가 되니까 바른미래당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겠지, 승리하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찍을 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찍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바른미래당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조직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소위 변혁이라고 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나가서 창당하겠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그쪽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중도정당으로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중도개혁 정당이 과거의 싸움만 하는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바른미래당이 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편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기대를 받는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촉망을 받는 인물을 모시도록 할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각계각층의 새로운 인물을,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 분야에서 확실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할 때, 그때 민주당 갖고는 안 되겠다, 자유한국당 갖고는 안 되겠다, 여기서 새로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여론이 모아질 것이다.
 
전라남도가 어떤 지역인가? 우리 민주주의를 이룬 지역이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지역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지역인 만큼, 여기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일궈나가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끝>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