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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22./10: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우리나라가 모두 지소미아 문제로 들끓고 있다. 지소미아 시한이 오늘 자정으로 만료된다. 어제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예정 시간보다도 일찍 열어서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 지속여부가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와 나가미네 일본대사가 각기 언론을 통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종료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도 어제 일제히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한반도는 또 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한일관계보다도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주제로 떠올라 있다.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강력한 종용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꿈쩍도 않고, 일본편에 서서 한국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에 더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까지 하다. 일본은 꿈적 안하고서 버티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꾸준히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길이 막혀 있다.
 
외교와 안보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때도 우려를 표했지만, 오늘 자정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소미아 문제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놓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미 제시한 3원칙을 포함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기 바란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 각 당의 실무 대표자가 정치협상회의를 가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것은 유감이지만 김선동 의원이 실무 대표자로 참석해서 타협과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 저는 김선동 의원의 이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는 첫째, 현재 한미 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힘을 모아나갈 것, 둘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여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나갈 것, 셋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실무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나갈 것 등을 합의했다.
 
앞으로 실무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어느 정당이 몇 석을 갖느냐, 어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고, 선거법 개정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대양당의 정권 싸움으로만 변질된 우리나라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고, 각 정당은 역사적인 사명의 부담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비율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각 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한 석도 늘리지 말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원정수 10% 이내에서의 증원문제, 또 그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360석으로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결의를 함께 해주신 김관영 최고위원님, 작년 12월 합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이러한 정치협상회의 실무자 대표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갈 분으로 김관영 최고위원의 노고와 탁월한 선택에 크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실패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합리적 개혁을 목표로 2016년 출발했다. 20대 국회 초기에 나왔던 국민의당이 어느 어느 정당의 2중대라는 제3당의 존재와 가치를 폄하하는 평가는 이제 사라졌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명실상부한 3당으로서 그 존재감을 인정받아왔으며 그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부터 지금의 바른미래당까지의 다당제 실험은 유효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도 보수 제1당이 되기 위한, 그리고 보수를 바꾸기 위한 실험도 계속해야 한다. 이제는 두 당의 통합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는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 서로 더 상처 내고 상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과정에서 다시 동지로 만날 수 있다면 만나야 한다.
 
바른정당계가 탈당하면 국민의당계는 2016년 창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다당제와 협치, 개혁을 위한 제3지대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제3지대 통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 첫째, 제3지대 통합정당은 보수통합이나 보수연대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의 ‘ㅂ’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2016년처럼 오로지 자강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야 한다.
 
둘째, 제3지대 통합정당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합리적 개혁정당으로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위한 개혁, 공정과 정의를 위한 개혁,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무모한 경제정책과 무책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과거처럼 분배만 주장하는 진보, 성장만 이야기하는 보수로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오로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셋째,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3지대 통합 정당은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등 한국 정치판을 바꿔서 민생경제도 살려야 한다. 갈등과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
 
넷째, 제3지대 통합정당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미 다 커버린 스펙 좋은 명망가 중심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정당과 함께 커나갈 수 있는 20·30·40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청년, 돌봄노동자 청년, 문화예술계 종사자 청년, 공시족 청년 등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들 중에서 통합정당의 지향에 동의하는 합리와 상식을 갖춘 청년이라면 통합정당이 정치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제3지대 통합정당은 정치에, 출마에 뜻이 있는 청년이라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3지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통합정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통합정당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당이 될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우리 외교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이제 15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하는 한편에 방위비 분담금 또한 터무니없이 올리자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까지 써가면서 보낸 한·아세아 정상회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위기의 순간인 것 같다. 저는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일본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지만 획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포스트 지소미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책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도 지금 양보가 없다. 저는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단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을 해서 일본에도 그동안에 생각의 기회를 주고 또 수출규제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먼저 시작해 놓고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처신이다. 미국도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를 시작했을 때 발 벗고 나서줬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나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한미동맹의 역사는 66년이 되었다. 66년이면 한 세대를 뛰어넘는 긴 시간이다.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에는 무수한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신뢰를 지켜왔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매년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위기에 빠져있다. 좋든 싫든 지금의 위기는 함께 극복해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 그 취지와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 너무 산만하다.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 단식을 철회하시고 국가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간이다.
 
 
▣ 김관영 최고위원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예산안 심사 역시 조정소위에서 치열하게 진행 되고 있다. 각 상임위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더디지만 그래도 협상테이블이 일주일 2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속도감 있게 민생법안, 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 돼야할 정기국회 막바지에 제1야당 대표가 뜬금없는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요구사항에 협상의 필요성과 여지가 있어야한다. 지소미아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철회하라고 협상 문을 닫아 걸은 채 단식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을 명분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만 옳은 게 아니다. 일방통행 식 요구만을 던져놓고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이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할 때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동물국회로 개혁을 막더니 이제는 단식으로 또 국회를 멈추게 할 것인가? 단식으로 자유한국당을 결집 시킬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결집시키고 협상을 통해서 대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유한국당을 결집시켜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협상회의에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 또 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주어야한다. 그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시간이 없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당 간 별도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주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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