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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11.21./09:00) 본청 218호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이 턱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올려가며 제시하는 모습과 꼭 닮았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엊그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차기 일정을 논의도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
 
잊을만하면 치통처럼 찾아와 괴롭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이다. 미국이 측정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에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우리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도 이 문제를 치통처럼 생각하지도, 불만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올해 대비 다섯 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의 주한미군이 올해의 주한미군보다 5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다. 무려 1조3000억 원이나 남아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양국에서 점화된 이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분담금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 중이다. 각 당별 조금씩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도 더 이상 어깃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미국은 순망치한 관계의 혈맹이기 때문이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결과 국내 초미세먼지 중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절반가량이고, 32%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영향이 커지며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발 요인이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어제 발표된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 초미세먼지 중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연평균이 아닌 12∼3월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한정해 보면 국외 요인, 특히 중국발 요인의 영향력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한중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3국 정부가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좀 더 과감하게 요구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내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세먼지 기여도가 얼마고,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노력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식적인 틀 안에서 중국과 공동의 해결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평균 32%가 중국발 유인이라고 발표됐다. 또 우리나라 자체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발 유입 영향력이 70%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세먼지 총 예산 4조9,778억 원 중 중국과의 협력 예산은 한중 공동연구단 운영 38억 원,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억 원,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24억 원, 총 163억여 원에 불과하다.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에 따르면 ‘자국의 관리구역 또한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되어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발생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영향을 실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양국의 국가 의제로 다루고 또 이번과 같은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실천기획 수립·운영을 하는 등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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