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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11.19./14:00) 본청 245호
 
 
▣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3시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법안과 현황들을 공유하고자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내 여러 갈등 때문에 원활하게 의원님들과 의총을 통해 소통하지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이 23일날 이후에 첫 번째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의견들을 공유하고자 의총을 소집하게 되었다.
 
오늘은 국회가 모처럼 평화로운 날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게 되었고, 아침 일찍부터 각 상임위별 법안처리를 위해서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린다.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미관계가 균열이 되고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 이상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추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이다.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내일부터 4일 간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방미 일정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돌아오겠다.
 
미국을 갔다 오면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로 또다시 소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는 관련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합의처리가 굉장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게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우리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모아가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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