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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11.19./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한미관계의 균열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강행에 이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꼬이면서 해방이후 혈맹관계를 유지해오던 한미동맹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미국은 현재 우리 측 분담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원칙이다.

이에 비추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이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힘을 합쳐서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내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상하원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겠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정치권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11월 27일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선거법 협상시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간 관련 협의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재의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합의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협상이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만 반복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합의처리를 명분삼아 합의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 부의 날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면서 몸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결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한국당에게 합의처리 의지가 있다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한국당이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엊그제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직 한창 나이의 김 의원이 앞장서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버티면 역사의 민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다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현실을 보면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주장이다.

현재의 지리멸렬한 야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할 수 없다. 경제실정과 안보 파탄을 바로잡을 수도 없다. 적당히 이합집산해서 적당히 문패 바꿔다는 눈속임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도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득권을 움켜쥐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김세연 의원의 말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낡은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가치 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야권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야당을 건설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어려운 결단을 내린 김세연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야권쇄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사흘 남은 지소미아 종료, 막판까지 역할을 촉구한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오는 22일이다. 지난 주말, 파기 시한 닷새를 앞두고 태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온 정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보다 미국이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에 한·일 갈등에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미국을 자극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패착이었다. 안보 사안에서 모험을 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불안한 국제 관계 속 동아줄 하나 없이 외줄타고 있는 우리나라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이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양국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도 새로운 변수이다.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지소미아가 중단된다면 그 연결고리가 훼손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동시에 철회되는 것이다. 저도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자면 지소미아, 파기에 목소리를 키우고 싶다. 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서로 명분을 주어가며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조율 없이 자유 주제로 국민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견해를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경청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문제부터 공수처, 선거법 등 정치문제, 부동산 대책과 경제 지표,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생활 밀착형 이슈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대화가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 끝나거나 해명하는 자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탈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정책, 북한만 바라보다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이상주의적인 외교‧안보정책 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

지금은 독선과 아집을 부리고 국론 분열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가야 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지난 16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 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던 부부로, 가해자인 남편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지난해에는 1,27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다문화 가정 내 폭력문제 근절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보장 등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문과 그리고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 사항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지상욱 원내부대표

3일 후 22일 밤 12시가 되면 한일 군사교류협정인 지소미아가 파기될 시기가 된다. 파기가 될지, 연장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입장이라면 연장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그때까지 양국 간의 외교안보라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중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있다. 이분이 청와대 윗선의 안보실이면 안보실, 비서실이면 비서실, 윗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파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김현종 2차장이다. 청와대는 김현종 2차장을 비롯한 안보라인 전원을 교체해서 일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현종 2차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만은 아니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지역의 군사안보를 공유하고, 그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또 멀리는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 나토식의 군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환인 것이다. 이것이 파기 됐을 때 어떤 파급이 오는지 우리는 그 위험성, 미래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파기된 데는 아시다시피 수출규제 문제,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혜안을 짜내서 현명한 해결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양국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정부가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일본 측에서 물밑으로 제안하고 있는 우리 측의 경제협력기금으로 한국 정부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화해 절차가 있다. 화해 절차는 양국이 서로 각자의 명분으로 한쪽은 위로금, 한쪽은 배상금의 형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쪽은 경제기금이 될 수 있고, 한쪽은 배상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상에도 그런 화해 절차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 시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물 밑에서든, 외교적으로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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