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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1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는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이었다.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해서 오늘까지 왔다. 이날 기념식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렸는데, 현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저로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의 날이라 오늘날과 같은 외교 위기상황에 대해서 감회가 깊었다.

우리는 지금 국난의 위기에 처해있다. 투자·수출·소비·고용 등 모든 지표가 회복불능의 하강세를 이어가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조국 사퇴 이후 더욱 극심해진 사회분열, 정치분열로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경제와 안보마찰,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남북관계의 끝없는 악화 등 외교와 안보위기가 국민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게 정면으로 한미협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 날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서가 회의 종료 후 6시간여 늦게 발표되는 등, 벌써부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제 17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이번달로 예정되었던 한미연합 공동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양국 공군은 당초 양국 공군은 당초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합공중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 내에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하루 전 16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우리에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턱없이 높게 요구하고, 그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전원동의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선원 두 명의 성급한 강제북송으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관계의 조급함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대미, 대일, 남북관계가 모두 난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철회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의 손을 잡고 ‘동맹, 동맹 맞죠?’라고 외치면서 한일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관계의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외교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하되, 한미동맹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일본에게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꽤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되, 제대로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외교의 위기를 인식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성찰하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을사늑약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외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여의도에 세대교체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어제 김세연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개인적 입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에 실망하여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가 아니라, 정치의 판을 바꾸는 ‘정치의 구조 개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대결과 갈등의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 구조가 타파되지 않는 한,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치 구조 개혁에 앞장서겠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여 정치의 판을 바꾸는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은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제3의 길과 중도개혁 정치, 민생실용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제3지대를 구축할 때만,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 총선에서 오롯이 담아낼 수 있다.

거대 양당의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의 ‘골든 타임’이다. 우리당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국민과 함께 총선을 준비할 것이다. 당원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위하여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14일 정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의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영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또 관련 기업은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법무부는 해당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제가 지난 16년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도록 법무부에 촉구하였고, 최근 법무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매우 뜻깊은 일이며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이나 인허가를 제한받는 기업, 즉 유죄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조속히 한국 기업의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거수기’라고 비판받아왔던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영참여에 나서겠다고 한 변화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경영간섭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참여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마치 국민이 선거 때 투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하고, 경영진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게 하고, 또 횡령·배임 등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 해임을 촉구하는 등의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경영간섭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막는다면 총수일가에게 불법과 편법을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아쉬운 점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장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347개 기관의 임원 3,368명 중 1/5인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무능하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해임하는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관영 최고위원

어제 전·현직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렸다. 여의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깜짝 선언으로 총선을 앞둔 여야의 쇄신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언론과 정치권 전망도 나왔다. 인적쇄신은 우리 정치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사람이 바뀐다고 우리 정치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만 한다. 선거제도 변화가 인적쇄신과 함께 이뤄져야지 비로서 우리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둔 여러 정치일정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이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상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간 협상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니 하는 말로 선거제 협상에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시 보여줬던 동물국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국민을 실망시켰다. 270명대 비례대표 제로 선거제로는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결국 현재의 선거제인 지역구 253대 비례대표 47과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 그 사이에서 진정성을 갖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 협상은 물론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나서주길 촉구한다.


▣ 임재훈 사무총장

변혁은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플랜 A와 B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 희박하지만 플랜B, 당에 잔류해서 의기투합 하자고 제안했다. 이제는 무망하다. 변혁 내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및 연대는  몸값 올리기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온갖 묘수를 짜내는 것으로 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들의 자유지만 국민과 당원들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개혁법안 결사저지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자로서의 향유를 접고, 거친 광야에서 진검승부를 벌여보자. 이런 관점에서 변혁의 정치는 숙주정치, 기생정치, 알박기 정치로 정의할 수 있는데 더 망가지기 전에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가칭 대안신당 발기인 대회에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당대당 통합 등을 성급하게 예상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어제 저의 참석은 축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는 사무처 당직자들의 바람도 있고, 여하간 우리당은 이름은 없지만 지역과 삶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일꾼들을 널리 모으고 있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서의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 잠시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었다. 현재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신청자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되, 잔류를 결정하는 당직자들은 소위 출신, 계파에 관계없이 오직 성실성과 능력으로만 판단해서 당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 그리고 신명나는 비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고 다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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