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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1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로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소미아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오늘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이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도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해법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근본 원인인 한일 관계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첫째, 일본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둘째 일본 측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셋째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3대 원칙의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원로들도 동의하는 이러한 해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깊이 검토하고,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밝혔다. 이 검찰개혁안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찰청 직접 수사 부서 41곳을 올 연말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이라고 한다. 또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수사 역량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채이배다. 그동안 저는 패스트트랙 당시의 감금 피해자였지만 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유는 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와 불신을 더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한 말씀드리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 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지휘하에 이뤄졌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강인함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본문엔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은 없는가? 막상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문서로 남기려니 나약해진 것인가?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저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란다.


▣ 주승용 최고위원

우리나라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게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꼭 말해주고 싶은 말이다. 저는 미국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릴 때 왜 일본에게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인가.

또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카드를 꺼낼 때 이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예고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이제 와서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시누이밖에 되지 않는다.

동맹이란 동맹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도와주며 함께 공존하는 것을 미국은 제대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일본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냈을 때 공교롭게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북한은 SLBM을 쏴서 우리의 안보가 매우 불안해졌다. 저는 우리 정부가 민감한 안보문제인 지소미아 중단보다 경제분야에 대한 다른 대응카드를 꺼냈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안보 불안을 좌우하면서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미국에게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대응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쉽게 말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던 모습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사퇴 직전 추진한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 역시 실망스럽다.

저는 일전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났을 때 가급적 언론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번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또 SNS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은 상식 밖의 변명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 김관영 최고위원

지난 이틀간 검찰 관련해서 두건의 중요한 조사가 있었다. 사법당국의 조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전직 장관이라면, 또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조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조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극한의 분열 상황으로 치닫게 한 조 전 장관으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저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불법 사보임과 독재 악법을 막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하게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었고,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입법이다. 당시 사보임 역시 국회법 절차와 오랜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했고, 회의 진행을 막았다. 심지어 우리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했다.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을 막고자 한 국회선진화법, 그 법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그럼에도 법치 원칙을 외면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검찰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검찰의 정당한 조사 요구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검찰의 송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유승민 대표가 사임하고, 오신환 현 원내대표가 변혁의 대표로 새로 선임되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정당 사상 최초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엔 당 대표 퇴진을 공약으로 내건 최초의 원내대표였다. 이제는 탈당을 전제로 한 신당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 행동들이 70년대 생, 참신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행위인지 묻고 싶다.

새로운 정치 행보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당 내에서 원내대표로서 신장추진단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는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변혁에 계신 분들 중에 신당 창당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을 것이다.


▣ 임재훈 사무총장

김관영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당사상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원내대표 경선에 당대표 퇴진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젊고, 참신한 원내 리더십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이 평가해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변혁이라는 반(反)당 및 해당행위 모임의 대표로 어제 추대되었다는 소식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평의원이 대표를 맡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서 이해한다 해도 공당, 그것도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반(反)당 및 해당행위 모임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변혁 내부의 불가피한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저급하고, 천박한 삼류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개별 탈당이든, 집단 탈당이든, 국민과 당원 앞에 선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적을 정리해서 한국당과 보수통합이든, 연대든, 또 개혁보수 신당을 창당하든 말든 결기 있게, 당차게 추진하기 바란다. 지금처럼 주판알을 튕기고,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해서 몸값 올리기 및 알박기 정치를 그만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

오신환 의원이 변혁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았다. 오신환 의원은 대표를 맡고, 권은희, 유의동 의원은 신당추친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는데 모두 70년대생들이고 세대교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같은 70년대생으로서 이분들의 세대교체 운운하는 모습을 보며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젊고 혁신적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은 구태의연하면서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워 무엇인가를 도모하려 하는 것 자체가 젊은 갑질이고 젊은 꼰대질에 불과하다. 이 젊은 분들의 행보를 보십시다.

오신환 의원은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이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다른 양당 원내대표들과 국회를 운영하는 주축을 이뤄왔다. 그런 원내대표가 한쪽 손에는 원내대표 명함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신당창당을 하겠다는 변혁의 대표 명함을 들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 분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대표에서 쫓아내려는 쿠데타 세력에 협조해 왔다. 제3지대를 열어 양당제의 구태를 극복하고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국민의당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손학규 대표에게는 물러나라고 모진 말을 해대면서, 한편으론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오매불망 노래하고 지난 두 달 간 진지한 물밑협상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이제는 돌격대장 노릇까지 하고 있다.  

요새 권은희 의원은 입만 열면 안철수 전 대표를 말하고 있다. 세대교체를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답없는 안철수 대표만 하염없이 부르며 그 뜻에 따르겠다는 나약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교체의 모습이 아니다. 세대교체를 미명으로 삼은 구태정치의 답습에 불과하다.

김대중, 김영삼의 40대 기수론,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의 정풍운동,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쇄신 등 우리 정치역사의 40대의 혁신은 모두 윗 세대들의 기득권을 극복하겠다는 용기와 결기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자기 기득권에 연연하고 윗 세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된 것이 없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이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은 최고위원 자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는 커녕 당의 당직 하나 던지는 결기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 기득권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무엇을 변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구태를 답습하는 70년대 세대들은 부디 '세대교체'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칫 세대교체라는 이름을 더럽힐까 심히 걱정된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에 밀려 있던 정보화세대 70년대생들은 다른 사회영역에서는 나이에 걸맞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유독 정치권에서만큼은 70년생 이하가 7% 남짓밖에 안되는 극소수 세력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나이가 42세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세대가 과소대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는 공산주의 트라우마, 독재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70년대생 이후 세대들이 약진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기득권 양대정당에는 70년 이후 세대를 위한 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고, 있어도 구색맞추기 정도일 것이다. 제3지대 통합정당을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이야말로, 70년대 이후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수봉 당대표 선언 이행TF 팀장

대통합개혁정당과 총선준비 관련해서 맡은 역할을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제3의 정당, 정말 민생을 위한 정당을 추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제가 위원장하면서 새삼 절감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겉으로 하는 말과 다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당 내의 일부 인사들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과 온갖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이 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손학규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이 드는 시기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손 대표님을 도와서 같이 역할을 해주시는 주승용 최고위원님과 김관영 최고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당의 최고위가 정상화 되었으니,  TF 팀은 조속히 그 임무를 마무리하고, 지금 남아 있는 당의 정상화 그리고 통학개혁정당, 총선준비에 분초도 낭비하지 않고, 준비해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TF 팀도 적극적으로 모든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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