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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3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11.14./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어제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수치의 일면만을 강조하면서 고용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태도는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노인 일자리 증가를 고용상황 개선으로 호도하는 눈속임을 반복하는 한 경제상황은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41만9000명 가운데 99.5%인 41만7000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반면 한국 경제의 중추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취업자 수는 5만 명이고, 40대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취업자수 감소는 1년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재정투입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 취업자 수가 15만명,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업점이 11만 명 늘어난 반면에,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1년7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소매업, 금융업 그리고 보험업, 건설업 등 경제성장과 직결된 유관산업들도 줄줄이 마이너스 행진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거짓말을 해도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재정주도 고용’, ‘노인주도 고용’을 고집하는 한 시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일자리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일년 내내 통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를 반복해소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꼭 써야할 곳에 써야만 재정투입의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처럼 복지성 일자리 만드는데 올인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고용률만 올라가는 착시현상 외에 만들어낼 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기 바란다.

경제문제로 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탈북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북송 해놓고, 본인들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당한 탈북주민 두 사람이 정부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국회에 나와서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연철 장관의 주장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의 당국자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탈북 주민들이 정부 심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하면서,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북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측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 자신들의 행적을 진술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김연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제8조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장관은 바로 이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명백한 반 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명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화를 키우지 말고,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전국에서 수능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그동안 준비하신 실력, 실수 없이 잘 성적 거두시길 바란다. 저희 바른미래당도 끝까지 응원 드리겠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표 모병제가 대한민국을 불구덩이로 몰고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엉성하기가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인구 추이, 재정 상황은 1도 고민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성별로 분석하자 여성의 ‘모병제 반대’가 더 높았고 젊은 층은 찬성이, 중장년 층은 반대가 높았다. 즉 성별 간, 세대 간 의견이 매우 갈리고 있는 것이다. 깊은 고민 없이 던진 총선용 헛공약 때문에 이미 인터넷에서는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민주당표 모병제는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안보는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약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정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제대로 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일 민주당 방안대로 모병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말 그대로 붕괴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보낸다. 모병제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면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발 어설픈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를 벼랑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르고 보자‘ 식의 모병제 공약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기에 비해 취업자가 41만90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반영됐다’고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제조업에서만 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에서 5만4000명, 도소매업 6만7000명, 건설업에서 5만1000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민간 부분에서는 최악의 일자리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소매업에서도 6만7000여 명이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는 십 수 년 간 고용시장에서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던 자영업이 이젠 그마저도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가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인 60세 이상 취업자는 무려 41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통계수치 가리기에만 급급해온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30대 취업자 5만 명, 40대 취업자 14만4000명이 감소했다. 한 가정의 가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수개월째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 혈세로 만들어지는 공공부분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년도에 513조가 넘은 슈퍼예산을 빚까지 내서 편성하겠다고 한다. 문제만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해결책이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어제 오후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다치신 분들은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폭발당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만큼 정부당국에서는 하루빨리 폭발원인 규명 및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발사고에서 보여지듯,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연구실의 특성상 실험과정 중의 사고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18건에 달했으며, 매해 사고건수가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건이 넘기도 했다. 신물질 창출, 융합연구 등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록 연구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여전히 ‘사람’의 안전이 아닌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저는 '연구자', '사람 중심'으로 연구실 안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을 주장하면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은 우리 모두가 누려할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귀한 생명이 다치거나 죽는 일 없이, 연구자가 안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자기 기량을 발휘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서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사고로 희생되시고 다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농산물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농업보조금이 1조5000억에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농촌이 회생의 길이 없어지게 된다. 그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0세 이하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청년농가가 9,200여개 농가였는데, 3년 새 1,600여개 농가가 줄어 현재 7,600여개가 청년농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땜질식으로 월 100만원씩 공짜로 1년에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농사일이라는 게 그렇게 돈 몇 만 원 줘서 될 일인가.

이제 개도국 지위 포기로 마지막 빗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37,200여개 농촌마을에 7,600여개 농가라고 한다면, 6~7개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농가가 1개 농가에 불과하다. 어떻게 우리 농촌이 회생할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야 함에도 예산마저도 반영되지 않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어촌에 근본적인 수술을 해주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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