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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8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1.1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내일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 전국 55만 수험생 여러분과 그 가족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내일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이번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8,800만 건에 이르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결과, 한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앞지르기도 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위까지 추락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고의로 훼손한 것이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김동원 씨는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법원과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주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내일과 모레 한미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미군 수뇌부 인사들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이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면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존재 이유와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말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도 검토할 수 잇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이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외교와 안보는 철저하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에 기반해야 한다. 이념과 감정 기대서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최근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코 한미동맹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치동맹으로 돈으로 장사하려는 접근은 양국 국민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세계 최강의 부자, 최고로 부유한 미국은 이제 막 개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대한민국에 더욱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인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각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 모양이다. 정치권 곳곳에서 자기 몸값을 올려보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밀당’이 가관이다. 황교안 대표가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자 곧바로 복당파인 권성동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원유철 의원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 측은 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당파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아예 공천룰까지 거론하면서 적극 구애에 나섰다고 한다.

한심한 구태 정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철학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모략과 술수로 반짝 몸값을 올려서 공천 한 자리 얻어내려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복당·통합을 부정하면서 뒤로는 온갖 밀약으로 공천 장사를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벗어나기 바란다.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소위 변혁 의원들은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자유한국당과 솔직한 타협에 나서기 바란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해나갈 것이다.


▣ 박주선 의원

바른미래당을 창당한지 채 2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국정을 농단했던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당 내분 사태를 보면서 초대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죄인 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은 이념의 정치를 배격하고, 중도와 실용의 가치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며 국민을 통합하고, 동서화합을 이루고, 계파정치를 불식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협치의 정치로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출범했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의 심정임을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을 농단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신 국정농단’ 민주당, 대안의 역할로 자부했던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한국당을 배격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주장과 아우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선택지를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죄송스럽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도하는 제3지대에서의 통합·개혁정당을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면서 국민의 선택지를, 국민의 대안 정당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도가치와 실용가치, 개혁과 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한 단계 상승하는 상승 사회, 전진하는 사회, 후퇴하고 추락하는 사회를 대신하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좌표가 되고, 노선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의 기치 하에서 진보, 보수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면서, 이를 해결하는 정당의 출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현역 정치인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회개와 반성 속에서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3지대의 굳건한 중도·실용·개혁·민생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승하는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가치로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찬열 의원

제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에서는 대학입시정의바로세우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입시 정의를 바로 세울까 하는 국정감사 기간에 제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는데도 아직 한 건의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깜깜이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알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대학입시 현장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수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2020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다. 대입제도와 교육정책이 요동치면서 수험생들 어깨 위에 놓인 짐은 엄청나게 무겁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 등 온갖 반칙과 부정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다.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끼워 넣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대입정책의 핵심은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아이들의 대학이 결정되어선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입시는 평생을 좌우할만한 하나의 큰 관문이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쌓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최근 교육부 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학교수,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에 의한 수시입학이 수백 명에 달한다 한다.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대학교수, 교직원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 입학할 때는 온전히 100% 공개하에 정정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길 교육부에 요청한다.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직원, 교수 자녀들은 10원 한 푼 등록금 등을 안 낸단 이야기도 있다. 이것도 사실인지, 물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 좋겠지만 교육부에서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모두 끝까지 힘내셔서 갈고닦은 실력을 반드시 100% 얻을 수 있는 그런 2020학년도 대학 수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저는 지난 4월 25일 유승민 전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 당시 제가 해당행위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그대로 맞는 것 아닌가. 그때 부터 탈당 마음을 굳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바른미래당이 지나온 6, 7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지금부터라도 당 지도부와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바른미래당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올바른 길로 가면 국민들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다시 봐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서 제3지대에 통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국민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실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어제 ‘기업회생을 위한 DIP 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작년 9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일명 기촉법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촉법을 상시화하거나 5년의 장기연장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결국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은 통과되었다.

기촉법은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임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간 유지되어 왔다. 초기에는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보수적인 은행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은행은 담보채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회생의 목표와 채권 회수의 목표가 상충할 때 채권 회수가 더 우선적이다. 따라서 기촉법은 무능한 금융당국의 은행 팔 비틀기 같은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쓰여왔고, 은행 외의 다른 채권자는 차별하는 은행만 유리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기존의 실패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려워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은행같이 보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좇아 수익을 내는 위험자본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회생제도와 구조조정펀드이다.

법원회생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고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제도이며 실패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은 교체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펀드는 흔히 기존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신규자금이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상반기에 두 차례 법사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관영 최고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예결특위 전체 회의는 종료되었고 조정소위에서의 세부 심사가 임박했다. 예산안 심사 원칙 중 우리 국회가 늘 견지해왔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나랏돈이 균형감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부터 나름 균형감 있게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체 15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이번 조정소위의 구성을 보면 격차 해소에 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영남과 충청권이 각각 4명씩, 광주·전남을 합해서 1명. 전북과 강원권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소위 구성이 이렇게까지 편향된 적이 있었는지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한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관한 홀대, 특히 비교섭단체 대한 배분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영원한 영남 정당으로 남지 않으려면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한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재구성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 총원을 증원하든지 과다대표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위원들을 소외지역으로 교체해서 예산안 심사가 ‘특정 지역 몰아주기 심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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