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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 원내대표 축사
(2019.11.12./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산자위의 간사를 맡고계신 우리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이 주축이 되서 좋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정치경제분야 그리고 사회문화분야, 외교안보분야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게 된다. 그 중에 에너지정책은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주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세부 아젠다중 하나이다.

교욱정책, 인구정책, 에너지정책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모두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굉장히 크게 변화된 에너지 정책을 펼처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9차 전련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15년간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에너지 산업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탈원전에서 이제 탈석탄에 대한 부분까지도 9차 계획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다시피 건강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국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한다. 다만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도 있자만 경제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논의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충분한 의결 그리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절차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지와 열정만을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문과들가 각계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이 거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은 에너지 정책전환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건설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토론해주실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바른미래당의 정책으로 앞으로도 함께 꿈을 모아 만들어 나가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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