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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11.12./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 본회의 부의가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관련 협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 선거법 협상은 오늘 현재 중단 상태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연말 국회는 또 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즉각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서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일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고성을 주고받은 일은 몹시 유감스럽다. 선거법 협상은 각 당 원내대표 소관이다. 협상 권한도 없는 당대표들이 대통령을 앞에 두고  설전을 벌이며 야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거법 합의처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날 오갔다고 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실 것을 권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시종일관 번지수를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관계 이전에 한미동맹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이다. 문재인 정부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이면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 간 중요한 군사적 현안들이 줄줄이 꼬이게 될 것이다. 오늘 15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중대 고비이다. 문재인 정부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청와대가 그동안 ‘야당 인사 7명 안팎에 입각을 제안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 또한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개별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안할 일이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 등 당 대 당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 정당 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섣부른 입각 제안은 정치공작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어설픈 행동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복원 제안도 마찬가지다. 수순이 잘못됐다. 오늘날 여야 간 소통을 어렵게 하고 정국을 경색시키는 원인이 됐던 ‘조국 사태’에 대해 진솔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자신의 잘못은 슬그머니 덮으면서 야당 탓만 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통과 협치 제안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에겐 무려 열 네 개의 범죄협의가 적용됐고, 조 전 장관의 딸도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기했던 입시부정, 가족펀드, 위장 소송 등 모든 의혹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인사검증 실패, 국론 분열, 국정 마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로 무슨 소통과 협치를 말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와대는 깨닫기 바란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타노스 손가락 튕기듯 교육정책 바꾸는 문재인 정부다. 내일 수능 예비소집일이 있고, 모레는 수능시험일이다.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 안타깝게도 이들을 응원은 하지 못할망정, 학부모들과 예비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입 정시 확대에 반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 비율을 올리겠다고 전날 유은혜 부총리의 말과 정반대의 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은 100% 확실하다. 

저는 전날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청와대 마음대로 대입 방침을 뒤엎은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마치 영화 어벤저스에 나온 악당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을 퉁겨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학부모들과 예비수험생들에게 절망과 불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심어줬기 때문에 타노스 보다 더 나쁜 점도 있다.

교육정책은 이래선 안 된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 전환이 있을 때는 전문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부가 교육부와 사전조율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실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치로 하는 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전환의 목적은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말까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정책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수립한 8차 기본계획에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9차 기본계획에서는 8차 기본계획의 정책 이행을 담보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조기폐쇄 방침이 내려진 노후석탄발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력계통이 없어 접속을 못하는 1MW 이하 태양광만 7GW가 넘는다고 한다. 

전기요금 또한 마찬가지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편리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몇 년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해 버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금이 현실화돼야 활성화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도 활성화되지 못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민후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금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전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전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등 전반적인 요금개편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 정상적인 개편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정부와 여당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는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의 AI·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첨단학과들의 입학정원을 2021년부터 총 8천명 늘려 향후 10년간 8만 명을 키워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의 큰 흐름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 국가적인 인재양성방안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한다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제대로 서기도 전에 인재양성 계획을 섣불리 발표된 것은 계획의 충실성과 그 실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의 생존 자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원감축이나 대학 폐쇄조치까지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방침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해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선 발표 이후에 졸속 대학입시 개편논의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 논의로 큰 혼란을 야기한바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어떤 내용일지에 따라,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촉박한 토양에 무작정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잘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졸속하게 만든 계획에 예상과 인력만 무작정 쏟아 붙는다고 국가 AI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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