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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1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다. 야당 대표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돼지고기, 막걸리가 나왔는데 좋은 음식도 많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피난 나와서 연탄나르고 행상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아들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주신 어머니 상에 우리가 참석했다는 보답으로 열렸다. 좋은 곳에 가셔서 아들이 국정 잘 운영하는 것을 보시기 바란다. 

그러나 나라가 편하지는 않다. 특히 서민들 경제가 아주 어렵다. 어제 북한산에 다녀와서 빈대떡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었다. 사장에게 어쩐일이냐 하니 등산객이 줄기도 했지만, 등산객들이 여기 막걸리가 3천원인데 저 아래 편의점 가면 1300원이다, 묵무침이나 빈대떡이 5천원인데 2-3천원에 이렇게 먹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경제현실이다. 주머니가 그렇게 메마른 것이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 가기전에 모 언론사 편집국장 한분이 “먹고 사는 문제 좀 얘기해달라”, “서민들 먹고살기 힘들다”라며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들어줄 것이라고 하소연하면서 전화를 했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 자영업자가 다 죽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과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살리는 길로 나서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근래와서 기업인을 청와대로 부르고 현장을 찾고 하는데, 그럼에도 기업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지 못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이헌재 장관과 같은 경륜있는 경제 정책가를 부총리에 앉혀서 맡겨서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우리를 도울 생각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기업이 노동압박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노조의 압박이라는 것이다. 문정부는 노조와 가깝다. 노동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2000년대 초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 경제를 살렸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에게 숨통을 트여주고 이를 통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였다. 그 결과로 노조의 지지기반이 두터웠던 사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효과가 경제를 살리고 유럽의 강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도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노동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시장 살리고 기업이 나라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투자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전쟁 위협이 감소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그러나 국민은 안보불안이 더 크게 오고 있다고 느낀다.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막말이 이뤄지고 금강산 시설을 철거한다고 대화도 없이 문서로만 교환하자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서 한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는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갈등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 황제 즉위식에 참석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압박한다.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밀월하고, 한국은 패싱당하고, 이런 가운데 외교관계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대일-대미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를 우리나라 영공에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트럼프 주변 사람들과 일본 아베총리가 독단적이면 일본에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을 폭넓게 만들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외교관들이 소외되어 있다. 이 정부에서 외교관을 싫어한다는 얘기들과 김현종이 외교를 주도한다는 불만도 있다고 한다. 코드인사 외교를 피하고 국익을 폭넓게 생각해 외교를 넓혀달라. 북한도 냉정히 파악해 북한 코드와 입맛에 맞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론 통합이다. 조국 사태로 대통령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조국 사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론 분열뿐이었다. 대통령은 이제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나를 찍지않은 사람도 국민이다라고 하며 포용할 뜻을 비췄다. 

포용해야 하고 국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어제 청와대 관저에서 좋은 저녁 자리를 베풀어 줬지만 더 많은 지도자들과 폭넓게 대화하고 앞장 서 달라. 야당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인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합의의 민주주의 이뤄가길 바란다.

나라 정치가 경제발전과 안보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싸우기만 한다. 정권투쟁만 생각한다. 정권 투쟁만 할 생각을 버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달라. 내 주장만 해서 아집에,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의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달라. 집권 반환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문 대통령이 국정 대전환을 이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주기 바란다. 

국민이 새롭게 용기를 갖고 새로운 나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 제가 어제 문 대통령께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개별보수를 공시한 356개 회사, 485명 사내이사의 보수에 대해 성과 연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 효성의 조현준 회장,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상 사장은 모든 성과 지표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증가액과 보수증가율 모두 상위 30명 이내인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 총수일가 3인은 주가수익률,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영업현금흐름비율 중 어느 하나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전년 대비 45억 원의 보수를 더 받아 갔다. ‘회사 돈은 내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현준 회장은 과거 효성그룹 계열사 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 수차례의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여 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이 추진되고 경찰 조사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지난해 41억 원의 보수를 받아 갔다. 그 지급 근거를 살펴본 결과, 회사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랐다고만 공시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총수일가가 회사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아 가도 견제할 수 없는 이유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없고 보수의 산정 방법과 기준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수 산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의 보수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주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상임위 및 예결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늘은 유행처럼 각 부처가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내세워 신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예산안을 지적하겠다.

최근 ‘DNA’라고 하여 Data-Network-Ai를 활용한 사업들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AI를 활용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여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450억 원 규모의 ‘AI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임금, 복지수준, 경영상태를 100%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현재 민간 취업사이트가 다수이고 이 사이트에 더 많은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182경찰 민원콜센터’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1분 미만의 단순 민원 처리를 위한 AI 챗봇 개발에 총 120억 원의 신규 R&D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민간의 AI 챗봇은 상용화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경찰이 따로 이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뻔한 일이다.

한편 대법원은 AI를 활용한 판결문 초안을 쓰겠다고, 법무부는  AI를 활용하여 DNA 등 형사사건의 증거를 검증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재판에 이렇게 미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역시 부처 간 칸막이 현상도 발생한다.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음란물 모니터링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이미 과기정통부가 AI 음란영상 필터링 차단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 또한 중복사업이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여기저기 창조경제센터를 설립한 세금 낭비 사례는 즐비하다. 

신산업, 신기술을 육성한다고 종합적인 로드맵 없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고 미검증된 기술을 도입하고 중복사업으로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님 어제 청와대 만찬 수고하셨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알츠하이머 투병을 주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두환 씨는 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 어렵단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두환 씨는 5.18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다. 

자신은 광주학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심지어 그것은 광주에 가서 물어보라는 뻔뻔스러운 태도와 더불어서 1000억이 넘는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더 이상 전두환 씨의 철면피 같은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국민을 모독하고 법정을 기만한 전두환 씨를 지금 즉각 강제 구인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증명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관영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다. 임기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에 소통이란 측면에서 평가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합의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제가 원내대표 때 2번하고, 1년여 간 중단된 상황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작년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그 합의문이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선거제 관련한 발언을 하신걸로 보도되었다. 자유한국당 안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지만, 만약 그랬다면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는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2번 합의한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후 1월 선거제 개혁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가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당은 단 한번도 선거제 논의에 제대로 성의를 갖고 참여한 적이 없다. 유권자 표심 그대로 선거제를 만들자는 4당 합의에 위헌 논란까지 있는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정치권의 승자독식구조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구를 지금보다 늘리고, 승자독식 구조를 더 강화하는 반개혁적인 주장만 내놓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마저 물리력을 동원해 무시하고, 동물 국회를 만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작년 12월 15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한 2+2+2 협상이 진행중이고, 국회의장과 5당 당대표가 주관하는 정치협상회의가 가동 될 예정이다. 이 두 회의체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이 11월 안으로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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