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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0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화를 하고 실무협상 결과를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 추진을 선언하고 3시간만에 유승민 의원이 화답한 뒤에 보수통합의 시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것이다. 유 의원은 황 대표의 선의를 믿고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고, 황 대표가 어제 전화를 걸어 유 의원이 화답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승민의원이 황교안대표의 전화를 받은 것은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받아 기호 2번을 달고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원들의 성화도 컸을 것이다. 보수통합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발전해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걱정은 좀 된다. 유 의원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3원칙을 제시했고, 소위 변혁모임은 신당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제발 그 알량한 소신과 원칙을 내세우며 독단과 아집에 빠져서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분열로 이끄는 악순환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통합의 시계도 돌아가고 신당창당기획단도 발족했으니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일 것이다. 공당의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이 당헌, 당규에도 없는 조직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신당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것이다. 

한국정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을 끝까지 부수고 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빨리 당적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의 확충과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앞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며 당과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

당 조직을 정비하고 중도개혁의 미래를 다시 점검하여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각 분야의 새로운 인재를 널리 영입하고자 한다.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어제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단계적 전환정책을 또 다시 철회한 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발표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과학고, 영재고, 혁신학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또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뀌는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사고 폐지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사고는 이른바 강남8학군 등 수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해오던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국민의 정부 당시에 도입된 것이다. 그간 연구기업과 지역의 의인 등이 지역인재양성의 일념으로 수백억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자사고를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이제와 정부 이념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설립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뒤에 입안되어야 한다.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하지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 폐지를 내놓는 것은 조국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은 보편성의 원칙, 일반성의 원칙과 수월성의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문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것처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고 계획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가 이러한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쪽에 맡기고 아이들의 교육마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려 갈팡질팡한다면 사회의 불공정과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문 대통령과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는 영월군 의회의장으로 활동중이신 윤길로 당 소속 지방의회 의장님이 참석해주셨다. 윤 의장은 어제 영월군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제3당,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장을 이런식으로 부당히 불신임하는 것은 집권당의 위상이나 체신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 의장은 정직하고 성실히 지방의회 의원으로 영월군 발전에 성실히 봉사해왔다. 그런데 이 분이 타의원들에 흠결을 언론에 고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이번 사태를 바로잡고자 당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관영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창당부터 지금까지의 소위 바른정당계의 모든 행보가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유승민 대표가 건너겠다는 죽음의 계곡은 그것이 유턴 계곡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변혁위임은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시라. 탈당 일점을 12월로 정한이유 역시 정기국회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들을 저지할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개혁과제의 완수의 발목을 잡기위해서 탈당 일정까지 조정하는 꼼수는 당장 그만두시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에 관한 협상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전형적인 태도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개혁과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간의 건강한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권력 남용에 관한 우려 등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서 조절하고 통합하면 될 일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체할 수 없다. 선거제도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석수증원 논란을 앞에다 내세우면서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증원 없이도 충분히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가능하다. 일하는 국회 예산절감 등 국회 개혁 과제와 함께 논의를 하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없이 12월 3일이 왔을 때 정국은 극한의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당도 더욱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동물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간의 합의정신으로 되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야 합의안을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


▣ 임재훈 사무총장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제 제가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특정 의원의 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원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한다.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막중한 관리 책임과 이를 어길 시 역시 엄한 벌칙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사립유치원의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저의 수정안은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와 처벌 수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조정이었다. 근본적인 법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높아진 것만을 두고 특정 정당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의 중재안 발의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의적 해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유치원 3법으로 대표되는 개혁 입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저께 제가 언급한 대로 반개혁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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