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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11.07./09:3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청와대가 강기정 파동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대책없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수석의 느닷없는 호통질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상이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그렇게도 즐거운가?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 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무신경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돼서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강기정 수석에 대해 즉각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

오늘이 11월 7일이다. 앞으로 20일 뒤인 11월 27일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표한 대로 검찰개혁 법안들까지 부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채 4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마당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반복하면 합의 처리는 결국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혀 방법이 아니고, 본 회의에 올라간 뒤에 몸으로 막을 수도 없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 말고 다른 해답은 없는 것이다.

강기정 파동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실무협상도 중단이 됐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야 합의 처리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면 강기정 파동과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만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어제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 실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경제계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 등 경제‧민생 법안들은 여야 정쟁의 와중에 수개월 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라 국회 입장에선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시간 확대 문제를 1년 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지난 달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드렸던 제안이기도 하다.

경제계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중소기업 66%가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당장 적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주52시간 1년 유예 제안을 정치공세로 치부하지 말고, 야당과 경제계의 제안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어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5년 7개월을 맞은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켜온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재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다짐대로 이번 수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수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예전에 인기 있던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 노래 제목에 딱 어울린다. 시장 상황에 완벽하게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사실로 증명이 됐다. 지난 8월 강남 한 아파트는 드디어 ‘평당 1억’을 찍었다. 분양가상한제가 곧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977년 이래 분양가상한제가 몇 번 도입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두고 ‘이 곳은 정부에서 공인한, 집값 폭등 예상 장소’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반응이 궁금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 분양가상한제라고 검색해보기 바란다. 도저히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천지이다. 

국민과 시장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긴 말 필요 없다. 국가를 자폭시키는 이런 멍청한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딸 3명 등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어제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아버지와 여섯 살, 네 살 아들 2명이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유서나 친지에게 보낸 문자를 토대로 볼 때 이들 모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가격은 8억 7527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50%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를 강화한다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을 잡겠다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가 재정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중 10%에 달하는 54조3000억원 가량을 현금성 지원 사업에 편성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단발성 일자리 확대,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 퍼주기 예산들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경제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이 OECD 36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도 바로 노동생산성 하락과 자본생산성 하락 때문이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60세 이상 노인 알바 등 단기근로자 30만명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며 비생산적 일자리 비중만 늘리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생산성도 최저임금 인상과 반시장적 통제 등으로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현금보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경우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슈퍼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 하나를 지키려다가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모두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로 전락했다. 북한이 TEL, 즉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쏜다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한 소리를 들었는지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이동식발사대로 운반하고 미사일을 세우긴 했지만, 이동식 발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발언을 들은 저명한 외교전문지 편집장은 트윗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위(jaw-droppingly false)” 조롱했다. 동창리를 폐쇄하면 미사일을 못 쏜다는 발언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줄줄이 거짓말쟁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1일 청와대 국감감사 현장에서 제가 질의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정의용 실장에게 북한 동창리를 폐쇄하면 ICBM을 못 쏜다는 발언은 거짓말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닌가. 청와대 보좌진이 어떻게 보좌해서 그러냐고 그랬다. 국방부가 이미 이동식발사대(TEL)로 ICBM을 쏜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었다. 그러자 정 실장은 대통령 말이 맞다면서, 동창리를 폐쇠화면 ICBM을 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대(TEL)을 이용해서 ICBM을 계속 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발언 번복하지 않게 한다고 안보실장이 거짓 답변한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한 소리 들은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까지도 입장을 바꾼것이다. 이동실 발사대로 옮겨 쏘는 것이긴 한데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는 건 아니라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말 한마디 지키겠다고 온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과연 국가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작년 5월, 유명업체 침대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되어 나라가 라돈 공포에 떨었었다. 그 공포가 채 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종일 머물며 공부하는 교실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1개의 학교에서 학교 보건법 라돈 관리기준 3제곱미터 당 148베크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는 라돈이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공기 중 라돈실태조사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교육부가 라돈 측정 결과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도 많고, 라돈 저감 설비 여부 확인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마시며 공부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환기에 소홀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전한 학습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 정부당국은 교육청에만 모든 일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생활 방사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 저 또한 공기 중 라돈 문제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종에서 고교 서열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일반고냐 자사고냐 외고냐에 따라 서열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종 제도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가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 상황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더구나 학종 자기소개서나 수상 실적에 부모 지위 등을 이용한 편법, 불법 사례가 확인된 것만 360여건으로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정시확대 및 학종 공정성 해결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한다. 아울러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입시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불신에 늪에 빠진 입시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지상욱 원내부대표

예결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저께 예결위 비경제부문 심사가 파행됐다. 이유는 야당에서 요구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출석과 사과요구를 여당과 청와대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출석시켰고, 우리가 사실은 아시지만 바른미래당은 강기정 수석의 바른미래당 출입 또 바른미래당 인사들과의 접촉도 금하라는 그러한 당론을 세운바 있다. 또 해임요구를 했다. 해임요구를 한 사람이 국회 예결위 심사 장소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강기정 수석은 돌려보냈고, 그에 노영민 실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멋대로 합의되지 않은 김상조 실장이 그제 이후로 또 나와서 파행이 된 것이다.

여당은 지난 5년간 비서실장이 두 번 출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 국회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따져보면 비서실장이 두 번이 아니라 필요하면 세 번도 나와서 국민한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것이 도리이다. 또 이게 기계적으로 두 번 나오라는 것이 아니다. 처음 나온 이후에 운영위 파행사건이 있었다. 비서실장은 이 정권에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안보실장은 ICBM 이동 발사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정무수석은 일어나서 고함에 삿대질하고 경제수석은 "당신 있었을 땐 그것보다 더 못하지 않았냐"라고 발언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에 운영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또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왜 예산 심사하는 예결위까지 끌고 와서 정쟁을 하냐는 이런 여당의 항의에 동의할 수가 없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그 기관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나. 그래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가 상임위 끝나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듯이 더 큰 차원에서 국민들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것이 어떻게 정쟁인가. 그것은 그거야말로 정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경호 실장,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역대로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양해를 해왔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다르다. 청와대의 2인자로서 청와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 파행이 된 것이다. 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 또 그 청와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종합 질의를 들어간다. 이유는 총리가 출석하기 때문이다. 비서실장한테 받을 사과를 한 차원 격을 높여서 이 정부의 2인자인 이낙연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은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패싱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심사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 이런 행태를 보인 청와대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대폭 삭감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결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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