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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0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당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신 김관영 최고위원 나오셨고 주승용 부의장께서도 참석해주셨다. 오늘은 당 대변인으로 강신업 변호사, 또 청년대변인으로 김소연 시의원, 수행대변인으로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을 임명하는 날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11분간 단독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이뤄진 이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두 나라 사이 문제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혀, 판단내용에 다소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회담이 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로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한일관계 경색은 한국과 일본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 한미일관계로 진전 돼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오는 22일로 지소미아 기한이 종료되고, 미국은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를 보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일갈등 해결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동맹의 초미에 관심사가 됐다. 우리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징용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획기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8월 7일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둘째 금전 배상요구 폐기, 셋째 피해자 배상문제 국내자체해결 등 3대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에게는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는 대일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과 최상영 전 주일대사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강연에서 한일기업과 국민성금 한국정부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의면제 형태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먼저 나서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의식은 저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한일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이다.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성 바탕으로 먼저 통 큰 양보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한일갈등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호번영의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익과 우리 국민의 민생을 동시에 재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라도 미국의 힘을 빌려 문제 해결하려 했다간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로 밀리고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 한일관계 해법 모색해주길 바란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새로 임명되고 주승용 부의장께서도 이제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참석해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셨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주에 신당창당위원회를 준비하겠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저희 바른미래당은 중간지대, 제3지대를 더 확대해서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물론 한국정치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우리 당무가 여러가지 밀려있었던 것, 조강특위에서 통과가 되고도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들, 또 앞으로 총선을 위해 총선기획단 구성하는 문제, 널리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 등을 착실히 해결 해 나갈 것이다.

인재영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정당이다. 우리나라 정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정치구조개혁의 정당이다. 특히 젊은 인재와 여성인재, 사회적 약자를 더욱 넓혀서 우리 당의 기초를 보강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블루오션이고, 오늘 입당해서 대변인으로 일하게 될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이 바로 그런분이다. 강신업 대변인은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를 역임하셨고, 언론활동도 열심히 해 오셨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소연 청년대변인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여당의 불합리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보고 당에 입당해 혁신위원을 거쳤던 분이다. 노영관 수행대변인은 잘 아시겠지만 상근부대변인으로 그동안 공보활동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왔던 분이다. 3명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계 생산량을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회사에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런 담합행위가 불러온 소비자의 피해를 비추어볼 때 3억이라는 솜방망이 과징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4개 회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로 감소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또한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는 원종계 수입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이러한 수입량 제한과 가격 담합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2013년 12월 3,000원이었던 종계 가격이 2015년 7월 5,500원으로 무려 80% 이상 인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작 1, 2위 업체가 1억 6,700만원과 9,900만원의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공정위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어 처벌 받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을 경우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담합행위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담합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김관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나왔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지붕 세가족이나 다름없는 바른미래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내자. 저도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손 대표님으로부터 최고위원직을 제안 받았을 때 몇 번을 고사 했습니다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포기하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청와대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바른미래당이 흡수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의 기둥뿌리라도 받치고 있겠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정부의 실력은 경제와 대북관계가 우선이다.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던 남북관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청와대와 여당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감싸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최악이다. 한일, 한중 외교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얼마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반말을 치고 고성을 질렀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격 교체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21대 총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여당은 검찰개혁만 앞세우지 말고 야당과 협의해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아 총선출마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당과 야당에게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아니라 22대 총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87년 이후 국민들의 요구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21대 총선 룰을 정하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합의하지 못하다가 선거일에 닥쳐서 대충 서로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졸속으로 만들게 뻔하다. 선거제개편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다느냐보다, 방울을 언제 달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 김관영 최고위원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를 사임하고 약 거의 6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8일 우리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 의원의 결의로 화합, 자강, 혁신 이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바른미래당은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 당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고사한 이유는 원대 사임하면서 다졌던 우리 결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화합만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고 제가 2선에 물러나 있는 것이 당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문제였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를 놓고 철저히 싸웠어야 했다. 그러나 개혁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보냐 어떤 보수냐를 놓고 싸우다가 당이 이 지경이 됐다. 이념을 넘어서 민생만을 바라보자고 만든 정당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념의 잔재들을 이제는 거둬내야 한다. 창당 초심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 남짓 남았다. 하루 빨리 매듭짓고 총선체제로 당을 신속하게 바꿔가야 할 것이다. 다당제, 제3지대는 우리 정치역사에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제3지대를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절박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겠다. 앞으로 최고위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당 면모를 일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도자 수석대변인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교육의 불공정한 현실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맹탕, 소리만 요란했던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공정한 경쟁에 분노했지만, 조사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직원 자녀가 255건이나 입학했고, 교수의 소속 학과로 입학한 것도 33건이라 밝혔지만, 회피‧제척이 잘 됐다며 추가조사 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고, 고교서열화 경향을 찾아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고교등급제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그것도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말 뿐이다.

조국 일가를 포함해, 교육부의 조사에 노심초사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준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그들만 안심하는 사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이 정권의 표어는 제식구 감싸기에 묻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는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애먼 대학들만 괴롭힘 당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을 희생양 삼는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임재훈 사무총장

오늘은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린다.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현재 잘 아시는 대로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지금 이 시각 국민들께서는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지만 개혁입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자세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나. 대안 없이 줄 곳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개혁입법에 몸을 사리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을 수구정당이라고 호되게 비판하시던 그 결기는 어디 간 것인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쫒으려 하는 것인가.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 저는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수정안 발의에 30명 이상의 의원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입법에 몸을 사리는 우리 바른미래당내 일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거부했다. 

개혁입법을 방해하거나 협력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수구보수 혹은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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