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11.05./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단독으로 만났다. 비록 11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일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다. 어제 양국 정상이 한일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다. 정부가 파기를 선언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오는 23일이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이다.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주고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역설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 실무회담이 재개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부패사건 전담수사기구인 반부패수사청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자유한국당의 고민과 우려를 모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이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부패수사처이다. 

권은희 의원 안은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하고 1차적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해서 청와대 직속 제2검찰의 탄생이란 우려를 걷어내고 있다. 또한 부패수사처에 수사권과 함께 검찰과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검찰이 부패부사처의 기소의견을 묵살할 경우 법원 내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해체도 충족시키고 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묘수는 나올 수가 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오히려 문제는 공직선거법이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난 6월부터 다섯 달 째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무협상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단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종국적으로 물 건너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합의 처리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일단 해야 할 일부터 해나가겠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폭 축소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의원정수를 늘려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방법은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3의 대안인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내일부터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교섭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린다. 귀국하시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 빨리 해임조치하기 바란다.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기정 정쟁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됐다.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민감한 시국에 청와대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한국당은 공관병 갑질을 갑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사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게 삼청교육대 운운하는 인권 감수성 제로, 역사 의식 제로인 박찬주 전 대장을 꼭 영입하기 바란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당대표와 한국당에 딱 어울리는 분이다. 참고로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군부 시절 인권 유린의 상징으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였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저는 CVC 즉 기업벤처캐피탈 허용과 관련해 중기부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박영선 장관은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에 한층 진일보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CVC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대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물론 대기업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CVC는 창업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포함해 약 400여개의 CVC가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그 후 중기부는 후속조치로 일반 지주 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가 자기자본만으로 펀드 조성을 할 경우 금산 분리에 위배되지 않아서 CVC허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가 진행 됐고 관련 내용이 지난 10월 30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다음날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중기부와의 공식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반박 보도를 했다. 타다의 검찰기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부처 간의 엇박자와 충돌이 표면화 된 것이다.

그런데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는 “혁신과 경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시장 친화적 측면, 경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전임 김상조 위원장의 실기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CVC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규제만을 위한 규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대기업도 모두 바라는 규제개혁인데 공정위만 혁신을 반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다른 규제에도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한일 갈등 외교적 해법의 첫 걸음은 지소미아 파기 철회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와 한일 간 고위급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아주 잘한 일이다. 한일 갈등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중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는 것이 그 해법의  첫걸음이다. 

이미 봤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 때리기가 아니라 미국 때리기다. 미국이 더 성화인 상황이다. 이를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나라 최대 우방인 미국마저 등 돌릴 것으로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과감히 철회하면 미국을 다시 우리편으로 끌어당기면서 한일 간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 협상이 아시아에서 정말 큰 정치인으로 우뚝 솟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베를 뛰어넘는, 아베보다 더 큰, 아베 포용하는 리더로 우뚝솟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지소미아 문제는 22일 데드라인이다. 넘겨서 결국 파기되면 그 이후 외교적 해결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악화된다. 일본과의 해법 마련도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결단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문 대통령만이 결단을 해낼 수 있는 분이다.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작년 7월에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가짜 최종본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오늘 이 자리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오전 중에 정론관에서 공개하겠다.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다 빠져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가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내용이 있어서 문제 됐는데,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고, 청와대가 공개한 가짜 최종본은 목차가 23개인데 진짜는 목차가 12개이다. 

진짜 최종본 목차 내용은 합참 공식 계엄 매뉴얼들하고 대조를 해보니 전체 기조가 유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에 촉구하겠다. 청와대도 진짜 최종본 갖고 있고 은폐하고 있다. 이를 공개하고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 오전 중에 결정적 증거 자료 공개하겠다.


▣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문재인 정권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기존 정책들을 이제는 수정, 보완, 폐기, 추가를 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 선언했다. 거의 마지막 빗장이 열렸다. 이제 농업 보조금이 반쪽으로 조각나고 관세가 떨어지는데, 한전 사장 폭탄선언도 나왔다. 

전기세 할인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산업이 바로 농업 분야다. 원가 30%, 주택용 70%였는데, 이러한 할인을 줄 수 없다는 폭탄선언이다. 그 원인을 보면 누누이 강조했듯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6년 12조원 흑자가 2017년도 5조원로 7조원이 떨어지고 작년에는 2천억원 적자, 금년에는 2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원인은 분명히 나와 있다. 

월성 1, 2호기 재가동을 리모델링하고 재가동을 경제성이 없다고 중지해버렸다. 1년에 5천억원 매출을 하는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이 안 되고 85~90%에서 60%로 원전 가동을 내렸다. 안전을 우려로 10%가 떨어지면 원전 2개가 가동이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서 거의 1조 2천억 수준이다. 거기서 당장 2조~3조의 적자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원가가 올랐다고만 한다.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나라 원전 원천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2015’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 1,200명 기술자들이 동원돼서 핵심 기술인 원자로 네트워크, 설계 핵심코드를 개발해 차세대 원천기술로 개발했고, 전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APR+ 프로세스인데 바라카 원전에 들어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었고 건설공비가 5조원 정도 줄고 용량은 늘고 안전 기한이 10배 증가했다. 꿈의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해놓고 이것이 사장되고 있으면서 수출은 한다고 한다. 

수출하면서 안전성 있다, 국내에서 공장 짓지 않고 팔아먹기만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최소한 탈원전을 제고하고 최소한 개선할 부분이 수출전략 물품으로 지정해서 수출하려고 하면 차세대 원천 기술인 APR+ 중심으로 해서 수출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국내원천 기술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적자 운영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는 꼭 이걸 받아들여서 농촌의 어려움 해소까지 나비효과로 파급되는 엄청난 악영향을 차단해주시고 수정 보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온 나라가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다. 실종자 모두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고에 공영방송 KBS가 추락 헬기 이륙영상을 확보하고도 이를 당국에 제공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렵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알려졌다.

KBS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사고 당시 확보한 영상은 숨긴 것이 아니고 추가 영상 요청에 대해서는 보안문제와 그리고 진행방향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화면제공 요청에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자료를 넘겼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 수긍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독보도’를 위해서 구조대에 영상을 숨긴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다.

KBS는 국민 혈세와 다를 바 없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자 국가 재난주관방송사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KBS가 과연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에 맞는 행태를 보였는지 의문이다. 재난현장에 도움은 못될망정 결과적으로 초기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점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 안전 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KBS에 과연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주고 관련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예결위원으로서 또 과방위원으로서 국가예산 지원 그리고 국가재난주관방송이라는 역할에 KBS가 맞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다.


▣ 지상욱 원내부대표

정의용 실장이 ICBM 이동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동시키며 발사 가능한 것을 실제 확인해준 것이다. 한 나라의 정보를 다루는 수장인 국정원장은 인정했는데,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은 이 사실 모르는건지 속인건지 알 수 없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언급했지만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는데 이런 기관에 어떻게 예산을 주기 위해 심사하는지 한심하다. 막가파 강기정, 정의용 실장 이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교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확인된 바 없고 들은 이야기지만 10월 3일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규탄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을 규탄하는 시위에 문 대통령이 그 인파를 보고 매우 놀랐고 충격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충격의 하나는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었다,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만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는데 손에 손잡고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나온 것에 놀랐고, 그 문제의 중심에 윤건영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국정상황을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비서진과 보좌진조차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해서 잘못된 국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안 그래도 청와대 교체설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강기정, 정의용은 확실히 교체해서 임기 반환점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또 하나, 전임 대법원장을 대법원의 적폐로 몰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대법원장 공관 공사 때 처음에 12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9억 9천만원을 편성해줬는데 이를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16억 7천만원을 지출했다. 그 중 약 4억원 중 약 2억은 재판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 관련 예산이다. 

전임 사법부를 적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재판 공정성을 향상시키라고 받은 예산을 자신의 공관에, 그것도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없이 무단으로 썼다. 이는 감사원에 지적받았고,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 승인도 없었고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안 했다. 감사원은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시공사 선정도 그 방법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 안 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대체 얼마의 돈이 적절한 시공 가격이었는지 모른다. 충격적인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기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는가? 정말 대국민 사과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사퇴해야 한다. <끝>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