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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04./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인한 실종자 5명이 모두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만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 2구만이 수습되었다. 헬기 동체 인양과정에서 시신 1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사고해역에서 구조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군경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는 아울러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기시 바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접촉 금지령을 재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조치한 접촉금지령에 비해 그 강도와 범위가 강화된 것이다. 지난달 평양월드컵 예선이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되고 북한 당국이 금강산 내 시설철거 문제와 관련 서면협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접촉 금지령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철저하게 남한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오직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과제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간 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해 온 성과는 평가해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급격히 입지가 축소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12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복귀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고, 일본은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사태 이후 경제적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영공을 제 집 넘나들듯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일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약 46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4.7%나 감소했다.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72%로 추정되면서 2년만에 0.4% 감소했고, 이는 OECD 36개국 중 아일랜드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해당하는 감소폭이다. 경제는 이렇게 엄중하고 날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네편내편 싸움에 골몰하고 정치를 국민분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편만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그래서 국민통합에 힘써야 한다. 외교와 경제 모두 경륜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모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깊이 있는 성찰과 결단을 기대한다.


당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 새로운 체제로 나아 갈 것이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한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달인이다. 제가 단식하는 동안에는 채이배 의원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수고했고, 작년 11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4월 22일에는 4당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최우선순위임을 확인했다. 이제는 정치협상회의에 실무대표로 나서 선제적으로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3지대와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고위원회의가 정상화되면 정치개혁을 위한 여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전시켜 나가겠다. 공석 중인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하고, 당직개편을 하는 등 당 조직도 재편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지역위원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고 조직확장에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당의 분위기를 일심할 것이다.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한다.

지난 주말, 바른미래당 노동조합으로부터 당내현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비서실장은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답변을 준비하기 바란다. 우리는 제3지대 구축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인재를 널리 끌어들이는 것이다. 당의 기강확립과 단합이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하고 대동단결해주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내년에 1만 9천명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인력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한 자연적인 충원으로 뽑는 공무원 3만 명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6만 명 안팎의 공무원 채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신규 증원이 전부 9급일때,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의 미래 부담은 제외하는 조건에서 17만 4천 명의 증원이 이루어지면 향후 30년간 328조 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방서, 집배원을 찾아다니며 국민안전, 사회복지 강화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에서는 과도한 택배업무로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집배원 증원에 대한 계획은 빠진 대신, 사망사고 예방 활동 및 대책 수립을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본부 인력 4명을 충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군무원 4,600명, 부사관 1,500명, 경찰 4,900명 등 총 1만 1천 명의 증원계획이 발표되어 전체 증원의 6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도래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데 정부는 이 나라를 병영국가, 경찰국가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인력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재배치 등의 노력 없이 무턱대고 공무원만 늘리겠다고 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익이나 국민을 바라보고 업무를 증대하는 것이 아닌 
자기 조직의 생존 논리로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정부의 규제 양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밝힐 때마다 구체적인 인력 소요와 재원 소요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재배치, 정부 업무의 재설계 등 정부 내 업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인력증원계획에는 정부의 업무 효율화와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 구조조정도, 기존 공무원 업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검증도 없이 증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이번 공무원 증원 계획이 국민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국민적 수요를 가지고 증원하는 것인지지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개혁안과 정부 업무 혁신안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타다 검찰 기소 논란이 청와대와 검찰 간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검찰은 약 1달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의 기소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조율 상황을 논의했고, 이후 민정수석실로부터 해결책이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정수석과 경제수석은 대화를 안 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조국대전을 치르느라 혁신성장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기존 택시업계에서도 혁신을 강구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공존이 가능토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두가 보면 좋을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의 김지영은 성장기, 직장생활, 시월드, 육아, 재취업 등 전생애에서 나타나는 그렇고 그런 일들을 겪으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아프게 된 김지영, 그 아픈 그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남편, 아픈 며느리를 걱정하지만 아들이 더 걱정인 시어머니, 아픈 딸보다 더 아파하는 친정어머니, 딸보다 아들이 먼저인 친정아빠, 감수성 없는 남자 이사와 이에 동조하는 남자 직원들, 성차별을 온 몸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여자 팀장과 그녀를 존경하는 여자 직원들, 아기를 데리고 나온 여자를 괄시하는 아마도 미혼인 직장인들, 이런 내용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고 그런 일들 같지만 결코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모두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여 제가 이번 주 바른미래당 당직자들 모두 다 같이 82년생 김지영을 단체관람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주 목요일 다같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여러분들도 이 영화에 대해 같이 보시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도자 수석대변인

2주 전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22살의 청년이 작업 중 사망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2인 1조로 일하도록 되어있으나 혼자 작업하였고, 초속 100미터의 바람이 부는 환풍구에는 안전철망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생일날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은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청년이 처했던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다.

지난 6월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발생한 탱크폭발사고, 지난 9월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의 지하탱크 유독가스 유출, 같은 달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의 노동자들도 사망사고를 당했다. 아직까지 많은 회사들이 안전설비와 인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제2, 제3의 김용균 청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수많은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말만 요란하지 현장의 모습은 그대로이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말뿐인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원청업체에 더 큰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라. 정부의 강력한 노동 안전대책을 요청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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