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전문대학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11.01./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대학을 가보면 취업난에 학생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 국내 3개 연구기관이 앞으로 장기적 침체에 머물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젊은이의 취업만 생각하더라도 과연 무작정 4년제 대학을 장려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과 같은 도제제도, 기술발전 모델을 따를 수 없을것인가 생각해본다. 독일은 지금 대학진학률이 35%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전문대학이 경제와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재교육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실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전문대,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대학으로 리턴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제도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통계를 보면 실업자 중 고졸자가 40%, 일반대학 졸업자가 36%를 차지하는데, 전문대학 졸업자는 13%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독일과 같은 나라를 보면 소위 히든챔피언이라고 일컫는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기술이 축적된 기관들이 반드시 유명대학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가 아닌걸 보면, 실제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 한다면 교육정책 변화에서 전문대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계신 전문대학 관계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대학구조조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번 토론회는 그런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이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


▣ 임재훈 사무총장

국정감사 당시에도 질의했지만 전문대학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전문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같지 않아 고사위기 및 존폐위기 기로에 놓여있다고 한다. 저는 정부차원에서도 한 단계 성숙된 직업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대대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이 타 기관 및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중복되기도 하고, 권한과 상황이 분산되어 전문대학의 올곧은 발전을 이뤄내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에서도 질의를 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소수당이지만 바른미래당이 확실한 캐스팅보트로서 앞으로 예산국회 정국에서 전문대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엄청난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배출했고, 우리나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전문대학들이다. 이것이 사장되거나 고사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방대학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제 자녀가 3명인데, 한명은 간호사, 큰아들은 서울 내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학에서 현재 2학년 과정으로 취업준비 중에 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대학의 교육적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가지 진로문제도 간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체험한 바 있다. 보다 실증적인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는 입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전문대학 활성화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입법으로 보답하겠다. <끝>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