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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0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밤 독도인근해상에서 소방헬기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소방구조대원 등 헬기에 탑승했던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 수색중이지만 바른미래당은 7명 모두 조속히 귀환하길 기대한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 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왔다. 빈소를 지키는 문 대통령을 만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아드님을 잘 키우시고 대통령까지 만든 훌륭한 어머니셨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문 대통령 모친상 소식 속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또 다시 발사했다고 한다. 국가 정상 간의 예의는 지킨다지만 여전히 남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는 금강산관광시설 철거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23일 김정은이 우리기업 소유인 금강산관광 시설을 싹 쓸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일방적으로 시설 철거를 우리측에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 대면 실무회담도 거부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나누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정말로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것, 북한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트럼프는 집권 이후 처음으로 가진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이며,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음악대학에서는 학교 소속 오케스트라가 방중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해 공연이 자체 취소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중국은 외교부의 개별사건이라고 말했지만, 사드 보복과의 연관성 등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제무대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대북관계 등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외교전문가, 뛰어난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외교 안보의 기초를 다시 짜야한다. 이념에서 벗어나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그러면서도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의 외교안보 철학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제무대서 할 말은 하고 얻을 것은 분명히 얻어내는 단단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은 총 74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7만명이 증가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3년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오히려 35만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어제 이 결과를 별도로 설명회까지 개최해가며 이 같은 결과는 설문조항이 바뀐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납득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발언이 무색해지는 통계치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고용참사 근본원인을 문 대통령의 이념적 경제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성과연봉제 폐지,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유지해 온 탓에 대기업 강성노조가 기업을 쥐락펴락하게 했고, 이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지난 29일 별도의 기사를 내고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구조의 문제이다.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력을 제고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의 활력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을 믿을 수 있고 잘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만한 경륜있는 사람을 경제 부총리로 임명해 부총리에게 모든 경제정책을 맡기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좌지우지하는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그저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도와준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 정치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만 하는 통에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신음하고 분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충격적 통계치를 해석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엄중한 경제현실을 직시해 다시 한 번 경제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징역 4년의 형을 확정했다. 소라넷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각종 불법 촬영물을 공유·배포하고 무수한 피해자를 낳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이다. 그리고 1심 판결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며 그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사이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과 달리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불과 징역 4년으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에 관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에게 우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한 번 다운받은 미국인은 미국 법원에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처벌의 차이가 과연 법이 달라서 생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최대 무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지만 막상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쯤 되면 대체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야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을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포까지, 사각지대 없이 국민들 상식과 입법 취지에 부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지난 28일 타다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태는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라 2013년 우버 사태를 거쳐 콜버스, 카카오카풀 등 지난 수년간 끊임 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휘말린 것도 카풀 논쟁 당시와 비슷하게 법령의 모호한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경제, 규제혁파의 결과가 타다의 기소라는 점에서 이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소 후,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 박영선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정부경제책임자들이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타다가 혁신이다라며 타다의 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다고 지난 수년간 정부가 택시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기존 사업과 유사한 신사업이 생기는 경우 신사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 4차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거주의식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신산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과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방식을 하지 말라고 명시되지 않은 일은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


▣ 이수봉 팀장(당대표선언이행TF)

한국당과 민주당에 실망하고 자당을 싫어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껏 풍찬노숙을 견디며 당 활로를 개척해왔다. 어제 모 언론에 공개된 신당창당 문건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뒤통수 치기이며 명백한 반 조직행위다. 지금까지 온갖 압박과 유혹을 견디며 제3정당의 길을 걸어 온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저는 당대표 선언이행TF위원장으로 당내 통합을 가르는 분파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바른미래당은 분열과 기회주의적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양당의 기득권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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