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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10.29./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국회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놓고 어렵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 정반대의 안을 내놓고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다가 협상이 깨지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한쪽에서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법안은 그 다음에 올린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지정할 때 합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곧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부터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여당의 편에 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끝내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강행한다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힘 써야할 국회의장이 극단적인 여야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정기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검찰개혁 문제만으로도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협상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전제 조건이 의원정수 동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들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지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오직 조국’만 외치는 야당 리스크”라고 말했는데, 지난 석 달 동안 ‘오직 조국’을 외치면서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것은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는 못할망정,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대타협과 대공존을 어떻게 이뤄내겠는가.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 탓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나라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만들고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능멸하고 국회를 희화화한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다. 민주당은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집권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시 부정으로 인해 수시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5일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불똥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튀었다.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 수립은 온데간데없이 교육정책이 입시제도에 매몰되어 오락가락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현재 교육부가 예고한 정시확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는 조국 딸의 입시비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년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친 내용마저 모두 무시한 꼴이 된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였고 국정과제로 추진코자 했던 고교학점제는 이번 교육부의 정시확대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시 확대를 추진한다면 대통령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과해야 한다. 

현 정부가 이처럼 단기적인 입시제도에 치중하는 교육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 2년'의 공교육 학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의 학제개편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교육의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말 한마디보다,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한국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곧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크게 실망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좀 다를까 기대했는데, 내용을 미리 들어보아 하니 이인영 대표의 연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들 거대 양당의 길고 긴 연설문은 ‘잘된 건 내 탓, 못한 건 네 탓’ 이렇게 10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저도 똑같이 10글자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양당이 서로 남 탓만 하는 동안 민생만 고사 직전이다. 

내일 있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근거없는 남 탓이 아닌 이유있는 비판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드릴 것이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


최근 써브웨이라는 외국계 유명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업체가 국내에 한 매장에 위생상태와 지정된 소모품을 쓰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폐점을 통보했다. 해당 매장주인은 즉시 시정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써브웨이 코리아에서는 미국 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이유로 들어 미국에 위치한 중재해결센터에 본인이 직접 영어로 소명하도록 했다.

결국 매장주는 어렵게 영어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결국 폐소해서 폐점조치 당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이익만 중시하고 불만에는 나몰라라 하는 글로벌 업체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이다. 그런데 이곳 말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점과 대리점의 무한 甲질을 하는 외국계 회사가 여러 곳 있다고 한다. 공정위에서는 이 업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전횡 행태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어제 한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첫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족회사가 핵심부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이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 취임 직후에 신규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국의 낡고 오래된 가로등도 모두 바꾸겠다면서 이른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이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족까지 또 다시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치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 공정과 적폐청산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부품은 전력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PLC칩이다. 현재 도로공사에 납품된 스마트가로등의 PLC칩 중 80% 가량은 인스코비라는 회사 제품이다.  

인스코비의 최대주주는 밀레니엄홀딩스이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이강래 사장의 둘째 동생 이 모씨이다. 이강래 사장의 셋째 동생도 인스코비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고, 이강래 사장의 부인은 인스코비의 자회사인 인스바이오팜 주식 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스코비 등 PLC칩을 제조하는 3개 업체가 한전에 관련 제품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 한전 내부감사에서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데 인스코비가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로 밝혀졌고, 정경심 교수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을 구입했다가 민정수석이 되자 해당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를 통해 또 다른 가로등 관련 업체에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정권과의 유착이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10월 25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농업을 포기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호도하고 있다.

근근이 우리 농업이 유지하는 것이 농업보조금과 더불어 관세장벽이었다. 이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농업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포기하는 건데 앞으로 협상에서 그렇게 특혜를 없애게 하는 것이니 지금 문제없다는 이런 망발이 어디 있나. 지금은 오늘은 괜찮다, 내일이 문제가 있으면 내일 문제를 풀면 된다는 식이다.

지금 농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백만 농가 중 지금 애기울음소리를 울릴 수 있는 청년농가가 문 정부 시작할 때 9천200농가, 다시 얘기하면 5개 마을에 40살 이하 청년농이 한 농가다. 그런데 3년 동안에도 9,200농가에서 1,600농가가 줄어들어 7,600농가로 지금 줄었다. 앞으로 2, 30년 후에는 우리 농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초대 농림식품부 장관을 5개월을 공백으로 남겼다. 그러면서 쌀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164만 톤이나 먹을 식량이 소, 돼지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3조2천억을 공중에 날렸다. 근본적으로 초대장관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3년째 오는 동안 다시 우리 농업에 빗장을 풀어버렸다.

정부의 대응책은 정말로 안타까운 지경이다. 지금 국회 농해수위에서 계속 3조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2천억까지 해놓고 이걸 무슨 개도국 포기 대응책이라고 내놨다. 이미 쌀을 164만톤이나 소, 돼지 먹이는 것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청년 후계농을 육성한다고 100만원씩 공짜로 1,600명에게 3년동안 해서 무려 6백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아니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이 3년동안 백 만원씩 꽁짜로 준다고 해서 농사를 하겠는가. 내가 농사꾼출신이라 잘 아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농산대학 등을 설립하고 어떻게든 농업을 확대해보라니까, 장기적 안목도 없고 눈길 한번 안 주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농업과 축산 예산이 1%대로 와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작금의 사태다. 지금 정부 예산이 9.4% 올라가는데 농업예산 4.4%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는 전체예산의 5%였는데, 지금은 3%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게 지금 농림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대하는 인식수준이다. 결국 처음에 농림식품부장관을 5개월 간 도지사 출마로 공석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는 완벽한 땜질식 대책으로 국한되는 이 정부를 규탄한다. 근본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서 우리나라 농민들 아우성 소리를 빨리 거두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 자격’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박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명백히 헌법을 반하는 것이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과, 자격이 없는 언론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가짜뉴스 여부는 누가 정하는가? 설마 정권이 정하는 가짜뉴스, 정권이 정하는 기준을제대로 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반헌법, 반민주적 발상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언론인식은 아니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개입할수록 헌법으로 보장된 가치가 더욱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자유로운 언론보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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