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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0.2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초기부터 주변 4강 중심 외교를 탈피한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오히려 대북관계와 미・중・일・러 4강 외교가 모두 난맥상에 빠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대북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월드컵 예선은 무관중, 무중계로 개최됐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내용을 보여줘서 공분을 샀다. 또한 지난 23일 김정은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철거를 통보하면서 실무적 내용만 문서교환으로 하자고 요구해서 남한측과 대화 조차 거부했다. 

만약 철거가 강행된다면 현대아산이 입을 재산권 피해만 약 7,800억에 달하며, 그동안 관광 중단으로 인해 입은 총 손실은 약 2조가 넘는다고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냉대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싶다고 하는가 하면, 어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미국이 협상에 응답할 것으로 예고했다. 정작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왜 북한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 4강국에 대한 외교안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단 사흘의 간격을 두고 러시아 군용기와 미국 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날아다녔다. 최악의 한일관계 보다 못한 미국은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변국 외교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반도의 직접적인 안보도 담보된다. 

지금은 대북관계와 4강외교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북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대미 외교를 포함한 4강 외교도 새롭게 살펴보아야 한다. 외교전문가와 원로 중진을 불러모아서 국가 안보의 기본을 다시 짜야한다. 안보불안은 경제와 함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국가가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하는 국가 이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밝혔다.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대학 수시 축소 등 총 7가지 교육개혁과제를 지시했다. 

회의 직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후브리핑을 통해서 학종 개선정책과 서울소재대학 정시확대비율 등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공정성 개선 의지는 십분 이해한다. 이른바 스펙 위주의 입시제도가 기득권 특권과 반칙을 양산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며칠 만에 입시제도가 바뀐다면 그 결과가 사회와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정시 위주 입시제도는 조국 같은 특권층 아닌 일반인들에게 신분상승 사다리를 넓게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능에 올인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서민가정의 가장 어려운 경제적 문제인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강남학군 편중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이 제안한 입시제도개혁의 본질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항간에 의혹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다.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과 교환할 수 없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후에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사태 해결을 검찰에 맡기고, 자신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문재인 자신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생각하지말고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말이다.


문병호 최고위원이 당을 떠났다. 당 대표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당원들에게 송구스럽다. 우리당이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저에게 형언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이 이어져 견디기 힘들 정도다. 총선을 앞두고 당과 저에 대한 핍박과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은 할 일이 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고, 정체성도 지켜야 한다. 거대양당의 극한 투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 넓어지는 중간지대를 제대로 살려서 중도개혁의 새로운 길, 제3의길, 새로운 정치 여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이고 제가 당대표에 나서게 된 뜻이다. 

당내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제3지대 열어 통합개혁 정당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 정치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7공화국의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이 마당을 갈고 기초를 다질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좌우이념에 경도된 거대양당에 정치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도개혁과 실용적, 합리적 정치세력을 다 모으겠다. 저는 그 과정의 밀알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정당 대표자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 줄 인사 모실 것이다. 새로운 정당에 중심 이룰 새로운 인재 영입할 것이다. 새로운 대통합 개혁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정치구조개혁 깃발 들고 승리의 길 나가도록 할 것이다. 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곧바로 정비하고 새로운 제3지대 형성을 준비하겠다. 통합개혁위원회, 총선기획단을 바로 출범시킬 것이다. 당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의 뜻이 새롭고 의지가 곧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한국정치에 새판짜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동안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시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아동, 청소년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값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입법적 노력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 왔다.

미세먼지 고농도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의 외부요인이 60~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관리 가능한 국내 배출원의 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등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적극 협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6월 환경의 날에서는 발전 분야의 탈석탄을 목표로 한다고 재확인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을 150억 원 편성했다. 이 사업은 2018년 8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94억 원으로 늘리더니 불과 2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유사하게 ‘석탄비축자산구입비’도 2018년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70억 원으로 17배 늘려서 제출하였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방출량은 국내 요인 비중에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보다 많은 3위이다. 그런데 ‘무연탄발전지원’과 ‘석탄비축자산구입비’로만 32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면서 관련 예산은 반대로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며,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탄광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대폭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정부 보조금이 급격히 줄어들면 사양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로 산업을 연명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전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단기적인 땜빵식 처방을 대신하여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임재훈 사무총장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결정에 안타깝지만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 정치적 전도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위 문병호식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우리 당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가 걷히면 문병호 선배님의 정치적 행위가 빛이 바래고 아쉬워 하시게 될 것이다. 당의 불확실성이 종식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대 사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확장해드리고 인내하고 숨죽여 마음 졸이신 당원 분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반드시 드리겠다.

존경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님들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결사 저지해서 법안 통과를 불발시키고자 한다면 의원님들은 반(反)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동시에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이든, 개혁보수 신당 창당이든 제가 생각하는 여의도 풍향계로는 그 어느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는 하나, 의원님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방침대로 결단을 속히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실 것을 재삼, 재사 간곡히 요청하고 촉구한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존중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혁명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린다. 이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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