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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1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천군에서도 전염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전국 6,300여 양돈농가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가 전날대비 32.9% 폭등하면서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당국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또 어제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이 DMZ를 침범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보훈처의 심사과정에서 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군대는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용사들에게 정권차원의 이념적 잣대로 판정을 내리면, 장병들은 누구를 믿고 전선을 지키겠는가.

한반도의 평화는 가야할 길이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평화의 바탕이다.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장병을 홀대하면, 안보도 평화도 다 물거품이다. 문 대통령과 보훈처는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란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개정령 안이 통과되었다. 저도 부마항쟁 당시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계엄령 하 보안대에 연행되어 만 48시간 동안 고문을 당한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다. 

바른미래당은 부마항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모든 부산·경남 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부마항쟁이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

조국사태를 보면, 조국의 5촌 조카가 구속되었고,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진학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피의자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국편드로 일컬어지는 사모펀드 의혹은 끝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신뢰로 끝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분노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임명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7.1%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랬던 대학과 청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규탄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2천여명이 넘는 전·현직교수들이 서명했다고 한다. 내일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박정희 前 대통령은 부산·마산의 민심을 무시하고 누르려 하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했다. 그것이 부마항쟁이 남긴 역사의 교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조국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깊이 사과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요 촛불집회는 바른미래당만의 집회가 아니다. 조국 장관 의혹에 침묵하는 정부와 민주당도 싫고, 한국당의 보수태극기 집회도 싫은 일반 대학생과 시민, 그리고 단체에서는 토요 촛불집회에 참석하셔서 자유로이 발언하시기 바란다.

조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거대양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양당이 국가비전도 없이 정권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는 극한투쟁을 지겨워하는 국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간 지대가 크게 열리고 있다.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나서야 할 때이다. 갈 데 없는 민심을 지금 우리가 대변해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합해야 한다.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는 양당체제의 극한대결을 거부한다.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야하고, 그래서 제3의 정당이 중요하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바른미래당은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정치를 지향하는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이다. 

앞으로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확립하는 데 중심에 서서 앞장서겠다.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미래당이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매진해주시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부족을 우려하고,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언급하자 외교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 3개 부처를 불러 현안보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대북식량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부처 간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고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조사 또한 매우 미흡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야가 모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여론,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해 대북식량지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 6월, UN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7월 정부는 WFP 업무협약을 맺고 7월부터 9월까지 바닷길을 통해 쌀을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계획 발표 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대북지원 쌀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그제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대북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했음을 공식화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북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선(先)조사 - 후(後)지원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섣불리 사업을 진행하며 148억 원의 예산을 쓰고,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상황에 처했다.

극단적으로, 북한이 식량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다면, WFP에 지급한 140억 원의 관리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른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예산심사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국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6월 초, 제가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북한 압록강 인근 자강도 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가 검역 강화 등 예방 노력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어제 파주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했다.

발병원인을 분석 중이나, 파주에 위치한 발생 농가가 북한으로부터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생멧돼지 수를 조절해야 하며 중국 등 발병지역의 돼지고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행객을 통한 소량의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 문병호 최고위원

역대급 거짓말쟁이 조국 장관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추석 이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장관의 임명이 잘못됐단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조국 임명이 잘못 되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보다 훨신 많다. 검찰수사도 원칙에 맞는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다. 

조국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살아온 삶 자체가 반칙, 특권, 꼼수왕이었기 때문이다. 역대급 언행불일치의 전형이다. 자식들이 닮을까 부끄러울 지경이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2천여명 넘는 교수들이 조국 퇴진을 요구하겠는가. 조국 장관의 거짓말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자녀의 고려대 입시 당시 단국대에 제1저자 의학논문을 안 냈다고 하더니, 서류 제출 목록이 발견되었다. 

정식으로 받았다던 동양대 표창장은 부인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되고, 그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조국의 사모펀드 관련 해명도 거짓말 투성이다. 본인 가족은 펀드 투자와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부인이 펀드설립의 종자돈을 대고 투자운용까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는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위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국책사업 회사에 투자해 대박을 내는 일은 사익 추구와 같다. 이런 역대급 거짓말쟁이 위선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러고 개혁 대상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획책한다. 이게 나라냐. 양심불량 조국 장관은 개혁을 코미디로 만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유발을 그만하고, 조국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은 물이 들어왔는데, 노로 물을 젓지 않고 노로 서로 때리는 상황이다. 당내 계파분류가 당권파 대 퇴진파에서 통합파 대 반통합, 개혁파 대 반개혁으로 바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손학규 당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소위 당권퇴진파와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퇴진파와 당권파 모두 당권 내놔라 못 내논다식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지 바른미래당의 승리와 비전에 대한 제시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당권 싸움은 희망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지리멸렬한 이전투구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살길은 통합과 개혁에 나서는 길이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한 정치권 새 판 짜기 앞장서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 당권파와 퇴진파의 싸움은 통합과 개혁에 부합하지 않는 계파 이해관계 충돌에 불과하고, 새 판짜기와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 재현이라고 본다. 

여당인 민주당의 추락, 한국당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3당 바른미래당에 기회는 온다. 이 기회는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재편할 기회기이도 하다. 희망없는 당권싸움에 매몰돼 통합과 개혁을 도외시하면, 바른미래당 역시 역사에 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권파-퇴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한지 벌써 5개월 되었다. 당원 지지자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통합과 개혁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물 들어왔는데 노로 물 젓지 않고 노로 서로 때리고 있단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 임재훈 사무총장

당내 일부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손학규 당대표의 퇴진을 줄기차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 부족하고 불민하기 짝이 없지만 사무총장 입장을 피력한다. 4월 3일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단 일주일이라도 손학규 대표가 일을 마음껏 하셨거나 당 화합 분위기로 한번 해보자는 의기투합을 했었는지,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묻는다. 

쟁론하고 격한 정쟁 벌이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장려할 것이지만, 기-승-전-손학규 퇴진에 정치적 목숨 거는 것 같아 안타깝다. 4.3 보선 이후 모 의원은 손 대표 퇴진을 주장한 것을 필두로 최고위원 보이콧, 정개특위-사개특위 지도부 무력화 시도, 원내지도부 선출 선거 공약이 손 대표 퇴진이었던 전대미문 선거 상황,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지속적 퇴진 요구, 혁신위원회 산통 파행과 무력화 시도, 최고위 보이콧 등등 회의록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수첩에 다 일지가 있다. 단 며칠이라도 화합하고, 손학규 일 제대로 했는데도 지지율 현재와 같았다면 저부터도 퇴진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동안 저는 퇴진파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당과 통합은 절대 불가하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론관 국회 본청 앞 계단이든 공개적으로 대국민선언 하면, 당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지금도 이 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다. 아마 손 대표 또한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안다. 저도 매우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지도부 체제의 공식적 무력화를 위해 윤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일부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할 것 같은 개인적 예감이 든다. 개인적 예감이 적중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적중돼도 지금 행태로 봐선 놀라울 일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제가 1년여간 의정활동 하게 되었는데 만 4개월 사무총장직 수행하면서 우리당 의원들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이것은 당대표 퇴진요구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 존경스럽다. 한분 한분 존경하게 됐고 진심으로 국가에 헌신하신다. 

신입생 같은 저에게 한결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같은 개인 덕목을 집단으로 승화시켜서 당의 진정한 회복과 화합, 조국 퇴진, 현 정권 심판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 위해서 묻지마식 당대표 퇴진 주장을 바로 접으시고, 대동단결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눈물로 호소해 마지않는다.


▣ 이수봉 당대표 선언이행 TF 팀장

8월 26일 당대표 선언 이행 TF팀을 발족한지 3주가 되었다. 그동안 3대 과제, 당통합과 개혁실현,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총선 준비체제 구축을 위해 7가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여러가지 당내 상황에 의해서 부분적 진전도 있었고, 조국 사태 직면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3대 과제의 의미는 그 시급함과 중대성이 분명해졌다. 

첫째,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허상이 드러나고 현실은 부분적 기득권 담합구조가 나라의 암덩어리로 성장하는 중이며, 따라서 이를 수술할 필요가 있다. 당내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담합적 사회구조에서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기득권 진보를 대신해서 낡은 보수가 집권하는 문제도 아니고, 쌈박한 선전 구호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련한 의사와 깨끗한 칼이 수술에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적 처방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지만, 처방전은 기득권 보수집단과 같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낡은 이념과 간판을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책 정당으로 전환이 첫번째 정책 과제인 이유다. 이를 비롯해 10대 정책과제를 9월 20일을 목표로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선정된 과제는 기득권 담합구조를 수술하고 끊어진 서민들의 사다리를 이어주는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내 통합 또한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역시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당의 합의된 정책중심의 통합이 필요하다.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통합은 창당정신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합은 정치판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보지않고, 당면 총선의 당락 여부에만 초점을 둔 조급한 계산에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당 지지율 정체성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모두 대표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 

TF팀은 당권은 대통합개혁정당의 건설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권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책관련 논쟁을 통해서 당의 잠재력과 당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은 개혁적 보수와 중도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서, 지역과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원외와 원내를 포함하여 당원 모두가 창당 정신을 되살려서 조국 사태로 제기된 제3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길에 동참해주길 호소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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