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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9.02./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新 남방정책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이기도 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공항에서 여권의 지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검토해 달라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재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인의 발언은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조국 사퇴에 대해 밝힌 첫 입장이다.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발언이다.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의혹으로 청년과 학부모 등 국민적 분노가 충천하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책 없이 대입제도를 거론한 것으로서 문제를 잘 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이다. 

대통령은 스펙 쌓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하는 부모들과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보살피고 이들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 조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이다. 입시제도 문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관계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기 바란다.

여권 지도자들의 조국 일병구하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파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해주기 바란다. 억지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생각을 버려주기 바란다. 나라가 걱정이다.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는가.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뻔히 잘못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지겨워하고 오직 비웃기만 할 것이다. 


정치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9개월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3.6%나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월, 7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흑자 또한 지난해 8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불황형 흑자의 성격이 짙다.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 고용과 투자소비가 동반감소해서 경제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 국가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격화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재정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지향해야 한다. IMF의 재정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24.6%로 예상되어 선진국 35개국 가운데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낮다고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향후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년에서 2024년에 24.4%로 떨어지고,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탓에 재정운용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철학을 바꾸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反기업 정서를 거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보호무역 추세 강화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감정과 이념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한국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청와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29일 정부는 올해보다 43조원이 늘어난 513조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출과는 달리, 내년 세입증가율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약 2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세입으로 인해 내년 나라살림은 72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적자를 60조원의 국채 발행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나빠지기만 하는 대외 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마냥 미래세대에게 그 빚을 떠넘길 수는 없다. 다행이 빚 안지고 확장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지출구조조정은 허울뿐이었다. 저는 지난해 예결위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사업이 단 1년 만에 다시 증액되어 이전과 다름없어진 정부의 가짜 지출 구조조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부서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시급성과 효율성을 따져 불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이라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추경심사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6.7조원 중 낭비, 비효율, 무성과 예산 3.1조원의 삭감을 추진했고, 어렵게 최종 1.1조원의 불요불급한 사업의 삭감을 이끌어냈다. 그만큼 국채의 발행도 줄이게 된 것이다. 지출구조조정이 없는 예산확대는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와 같다. 

바른미래당은 본 예산심사에서도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예산이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히 심사할 것을 약속한다. 


▣ 문병호 최고위원

국민께서도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릴지도 모른다. 그만큼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지는 일만 하는 것 같다. 하루 빨리 조국 터널에서 정치권이 벗어나길 바란다. 조국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없는 대입제도 개선지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검찰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조 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수사방해 행위이다. 입시문제와 조 후보자의 문제가 별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황당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前 정권시절의 청와대를 연상시키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조 후보자는 특권과 반칙으로, 특혜와 불공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의혹과 비판에 휩싸인 사람이다. 그런 후보를 장관후보자를 지명해놓고 느닷없이 제도 탓만 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겠다는 심상인가.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특권과 반칙을 용납한다면, 특혜와 불공정에 눈을 감는다면 입시 제도를 백번을 바꿔본들 일회성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를 악용해 특권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들의 일벌백계가 우선이다. 윤리의식이 마비된 사람, 도덕불감증에 걸린 사람에게 고위공직을 맡기는 것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합리적인 중재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 가족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의혹의 깃털이 아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의 몸통이다. 민주당은 하나마나한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부인과 동생의 청문회 증인출석을 더 이상 회피하지도, 방해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증인문제를 빌미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를 진실 찾기가 아닌 망신주기의 무대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후보자 망신주기 의도가 정부여당의 청문회 무력화시도에 오히려 좋은 구실을 주고 있음을 한국당은 하루빨리 인식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이다. 그러나 누차 언급했지만 검찰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검찰수사 전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수사방해 행위이다. 수사를 그만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직하다한들, 상관이 된 법무부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국민은 없다. 

조국 후보자가 위법을 저질렀는지 그 여부를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조 후보자의 자리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 후보자의 의혹의 진실과 위법여부는 인사청문회나 언론보도로 명확히 가릴 수 없다. 오직 심도 있는 조사에 의해서만 밝혀질 것이다. 이미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이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면, 검찰수사에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조 후보자가 만약 장관이 된 후 기소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 대법원판결까지 받아보자고 할 것인가. 억지와 고집으로 임명을 밀어붙여서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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