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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37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3.14./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관련 9개 법안이 통과됐다. 학교 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대부분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법안들이다. 언제나 민생과 국익을 앞장세우는 바른미래당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관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월, 2월에 양당이 정쟁으로 국회 보이콧을 주고받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서로가 상대 지도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양당은 싸우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이다. 양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제발 냉정함과 이성을 찾아달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최저임금 개편안 등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바른미래당은 균형 잡힌 자세로 협치가 정착되도록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당도 지나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초·중·고교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공교육이 무너졌고,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취임 후 22개월 동안 보여준 교육정책의 실패와 난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12일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계속된 실패와 책임돌리기로 인해서 한계에 직면한 고육직책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제2의 교육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옥상옥 논란만 남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올려놓았다.

실제 교육부와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애매함이 적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이 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친(親)정부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전부에서 설치되었던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했듯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위원회의 존폐여부가 문제될까 걱정된다.

정부는 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 중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금방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교육 전문가로 구성하고, 야당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들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가 다시 터져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 이미 범죄물이 퍼진 후에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인생과 생활 자체가 뒤흔들릴 만큼 큰 고통을 겪는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 받기까지 모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계도가 있어야 한다.

범죄 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차 유포는 물론이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루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악성 디지털 범죄 사태가 우리 사회가 철저한 각성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과 가해자의 법적 형량 강화,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이를 위해서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관련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26만3000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행이다. 맞춤형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다.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60세 이상이 가장 큰 폭의 증가하였다. 하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11만명, 12만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고용의 질을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 했지만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은 15만 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36시간 취업자 수는 44만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36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자수는 무려 75만명이 증가했다. 즉 재정지원의 일자리 사업과 지속가능성이 없는 단기의 반짝 일자리 사업만 증가하였고, 이는 민간의 마중물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살펴본 결과 46%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중단기적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행이다’라는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를 덥석 물어서 54조원의 일자리 예산, 수조원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과 같은 정책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자리를 없애는 한국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 고용의 활력을 위한 재정정책을 의미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을 바로 잡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1/2)
 
민갑룡 경찰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낄끼빠빠도 모르시는가. 어제 승리, 정준영 단톡방에서 고위경찰 유착 정황이 드러나자 민 청장은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의 고위층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고위층이 연루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경찰의 고위층이 연루됐는데 고위층 중에서도 최고위층이 수사하겠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도둑잡는 데 도둑이 나서겠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민갑룡 청장이 나설 때가 아니다. 낄 때가 아니다. 빠질 때다.

민갑룡 청장은 어제 경찰의 고위층이 연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수사에 빠지고 검찰에 이 사건을 자진 이첩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내 사건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다. 민갑룡 청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건에서 경찰은 빠지겠다, 끼지 않겠다, 검찰로 넘기겠다고 어제 발언을 번복해야 한다.

진선미 장관 자꾸 이야기하게 돼서 저도 불편하다. 일 좀 잘하시길 바란다. 초중고 성평등 사례집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여가부에서는 그 자료집을 홈페이지에서 다 내렸다. 그래놓고 회수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 이게 지금 전국 학교에 공문으로 다 가있다.

그래서 제가 진선미 장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과를 하시란 거다. 염치가 너무 없다. 지난 번 외모 방송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이번 성평등 사례집까지 연속으로 대형 사고 쳐놓고 내용만 고치겠다는 식으로 끝내고 있다.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리고 여가부는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손 떼야 한다. 손대는 곳마다 대형사고 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능력 중심의, 수익 중심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자 임원 많은 곳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전국의 우리 엄마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입만 열면 사고치고 글만 쓰면 대형 사고가 난다. 이런 여가부는 젠더 문제 더 이상 다룰 자격이 없다. 특히 이번 성평등 교육 사례집은 여가부가 감수하고 여가부 장관이 발행인으로 돼있는 자료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이 수정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아까 경찰이 경찰 문제점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과 똑같다.

진선미 장관은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 학부모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젠더 문제는 더 이상 여가부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야 한다.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여가부에서 젠더 문제 다루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 신용현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과방위 간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 과학기술계를 압박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어제 한 전임 기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고, 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임기 만료 전 연구 기관장들의 사퇴 강요에 대한 과학기술계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임기를 16개월이나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원장의 사퇴로 기관장 공석이 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높다고 인정된 후보자 3명을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이사회에 신임 원장 선임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원장 공백 사퇴가 장기화되고 있다.

연구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코드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의도된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자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한 축이 된 상징성이 있는 연구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 초에는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50여개국의 원자력 연구자를 초청하는 IAEA 워크숍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국제학술대회에서 기관장이 없는 국가연구기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사퇴 종용으로 기관장이 갑자기 사퇴했고, 이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5개월 가까이 기관장 선임이 안되고 있는 연구기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공백이 있는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하루바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 권력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

조금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다섯배 가까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이 몰리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 등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또한 강력처벌해야 할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법적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부에서는 인기 연예인의 마약,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 등 개인의 일탈범죄로 보고 있지만, 12월 시작된 폭행 사건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단순한 폭행이나 성범죄로만 사건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특정 연예인들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유린되도록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왜 가해자인 연예인과 클럽 그리고 공권력의 배후세력에서 불법 촬영과 그 여성 피해자들로 관심이 넘어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 행위도 아니고, 연예인 몰카 사건도 아니다. 버닝썬 사건이야말로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이다.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공권력의 결탁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효율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전 발전자 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들 회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 12곳의 발전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직전 6일 동안 발전한 양보다 대략 10~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28%까지 떨어졌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일수록 발전량 감소가 컸다.

이번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소 전기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특성상 맑은 날과 구름이 낀 날, 비가 오는 날 등 날씨에 따라 전기생산량의 차이가 크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2~3%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지금 수립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발전량 예측 실패는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 당국은 앞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할 때 일조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미세먼지를 소홀하게 취급하면 자칫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채이배 정책부대표

이번주 연예인 정준영과 승리가 연루된 몰카 사건이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단 유명 연예인의 도덕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범죄 수사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6년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정준영 씨를 수사했을 때 당시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가 결정적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복원 불가로 해달라는 경찰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정 씨 입장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또 작년 11월에도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유포 정황이 없다며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결국 사건도 무마되었다. 결국 2016년은 경찰이, 2018년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정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확인했다며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피해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범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정 씨와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원칙에 맞게 즉시 구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근거가 없는 찌라시와 추측성 언론보도로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2차 가해행위를 하는 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마약, 강간 등 클럽범죄의 금권유착 카르텔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승리의 범죄 묵인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찰과 정재계 인사등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어제 김관영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잘 마치셨다. 바른미래당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국민들께, 또 정치권에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처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무늬만 요란했지 내놓을만한 뚜렷한 실적이 없다. 비핵화를 앞세운 미완성의 남·북·미 대화로 국민들의 기대치만 잔뜩 높여놓고, 정작 성과는 전혀 없어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기만 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문성 없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들은 사회 곳곳에 배치되어 기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건설 약속”인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국회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은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티끌만큼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의회 민주정치가 실종되고 있고, 민생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데도 집권여당은 촛불에만 기대 패권유지를 위한 순혈주의 정치만 고집하고 있다. 잘못하면 국민의 횃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됐는데도 태극기 부대의 응원을 받아 극우꼴통보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거대양당의 기득권 패권정치 때문에 타협과 상생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

이런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현실정치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꼬인 정치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용토록 지시해 정부가 구성에 착수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바른미래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당리당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말만 민생 정치’가 아닌 ‘진짜 민생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거대양당, 통칭 ‘더불어 한국당’ 에게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여러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합시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2/2)

감사원을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겼다. 성역이 없어야 할 감사에서 감사원이 청와대의 노예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감사원은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청와대는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곳이지 접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탁금지법의 성역이다,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타 정부부처도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곳이지 청탁하는 곳은 아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정부부처들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1인당 9만원부터 시작하는 일식집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도 청탁금지법 예외대상이라고 했다. 또 쓰지 말아야 할 사우나에 대통령 경호처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평창 올림픽 준비팀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됐지만 괜찮다, 이런 해괴망측한 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때 KBS 강규형 사외이사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다. 그 때는 2년간 업무 추진비 327만원 썼다고 사퇴시켰다. 또 그 강 이사가 2500원짜리 김밥 구입, 이거는 업무추진비 쓰면 안 되는데 2500원 썼다고 그것도 사퇴 이유에 포함시켜서 사퇴시켰다. 그 때만 해도 감사원에 정말 성역이 없구나, 1천원짜리, 2천원짜리도 잘못 쓰면 안 되는구나 이랬던 감사원이다.

그랬던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의 푸들이 돼서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의 성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감사원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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