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3.05./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서 7일에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제대로 된 국회 정상화는 아니다.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진행할지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마치 경쟁하듯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양당이 ‘보이콧 경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소집요구서 제출 경쟁’을 하고 있다. 양당은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다.
 
일정합의도 없이 국회소집만 따로따로 하게 된 것에는 정부여당발 악재를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민주당의 막무가내 태도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그런 정도의 의지로 경제와 민생을 돌봤다면,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워지고 민생이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견제하며 균형을 잡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바로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맹성해야 한다.
 
이번 3월 임시국회 소집은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이 열리게 됐다. 이제 모든 안건을 각 상임위마다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의 질의 수준을 넘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의 도입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당 역시 임시국회가 지나친 정쟁으로 가지 않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달 20일부터 어제까지 13일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기록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이러한 최악의 대기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되어 왔다.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이 53건이나 된다. 모두 계류 중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양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5일째 대한민국이 뿌옇다. 미세먼지가 뒤덮고 있는데, 국회에도 미세먼지가 뒤덮고 있는지 벌써 두 달이 훨씬 넘었다. 3월 7일, 3월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3월 국회에서는 국회를 뒤덮은 정부, 여당, 제1야당발 미세먼지를 먼저 없애는 일에 주력하겠다.
 
첫 번째는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행태로 인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낙하산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1야당과 여당발 망언에 의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홍익표 의원의 당직 사퇴와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5‧18 왜곡 망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을 당장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국회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첫 번째 개혁법안은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개혁이고 민생 개혁과 직결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개혁법안이 아니라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켜주는 법안으로 인식하는 자세부터 고치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연히 개혁법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3월 동안에 그동안 정책수요 조사를 돌렸던 결과를 가지고 정책전달을 받고 수령하는 활동들을 쭉 해나가겠다. 그리고 2019년 바른미래당의 국회의 역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지난 겨울 날씨를 네 글자로 줄이면 ‘삼한사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라는 뜻이다. 요즘은 날씨가 풀려서 그마저도 옛말이 됐다. 이제는 7일내내 ‘미세먼지 날’ 그 자체이다.
 
길거리를 다녀 봐도 보행자 중에서 열의 아홉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경제도 경제지만, 미세먼지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고 있는 민생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미세먼지 30%를 저감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지난 1월 22일에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말 한마디 했다. 그래놓고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은 정작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긴 하다.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차량 2부제, 조업단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세먼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즉각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연일 미세먼지 공습 속에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등에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의 조업시간이 조정되고, 화력발전소의 출력도 80%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오래된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대책은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
 
저희 의원실에서 5대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발전사들이 입은 손실은 265억 원 가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석탄발전기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이보다 더 비싼 LNG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올라간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미세먼지 경고 재난문자만 보내면 정부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의 연구결과에서도 차량 2부제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에 따르면, 평소에는 자동차운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차량2부제 공무원들과 국민만 힘들게 할 뿐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기가 정체된 날에는 오염물질이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진 후 뒤늦게 차량운행 제한이나 비상대책을 해봐야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미비하고 비효율적인 대책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오염도를 낮추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이 아니라, 석탄발전 자체를 줄이는 대신에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을 늘이고, 경유차량을 늘이는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는 등의 대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서민만 괴롭히는 생색내기 미세먼지 대책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상 첫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계속 되면서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 영업하려면 매일 10만원씩 과태료를 내던가 5일 동안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안 나와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미치는 효과가 3%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부도 알고 있다. 지난달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자동차가 전부 다 올스톱해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한 5% 정도도 안 될 거다.
 
여기에서 트럭들 안 다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는 평상시에 해야 할 일이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심한 오늘 같은 날에 대책이 될 수 없다. 5등급 운행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2부제나 아무 효과도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땜질 생색내기 처방 때문에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당장이라도 5등급 운행제한 정책 중단해야 한다. 효과도 없는 땜질 정책 선전하느라 몰두할 시간에 중장기 대책,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라. 적어도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5년 뒤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추진 의사를 또 밝혔다. 이건 중재자 역할마저 포기하겠다는 거다.
 
지금 한국 정부는 북미회담 결렬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원인도 모르면서 무슨 대책을 꺼낸다는 이야기인가. 게다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이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 협의하겠다고 나서면 한미관계만 안 좋아진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기조는 이렇다. 대화를 계속하지만 강한 압박이 우선이라는 거다. 미국은 압박을 해서 북한의 결단을 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금은 북한한테 채찍이 필요하지,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한미 간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를 이제는 그만두셔야 한다.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2018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발표했다. 2018년도 연간수익률은 마이너스 0.92%로 그 손실액은 5조9000억 원에 달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의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1%로 낮아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8년 앞당겨진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자금이 고갈될까 걱정이 많은 국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도록 639조 원의 기금 적립금을 잘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첫 번째 본분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연금을 국민 노후보장 기능보다는 대기업 길들이기의 도구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감시·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 채이배 정책부대표
 
지난달 20일 달튼인베스트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정부와 국민연금에 공개서한을 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달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는 사례기업으로 현대홈쇼핑을 지목했다. 현대홈쇼핑은 이익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거나 새로운 투자처에 투입하지 못해 자본이익률이 대폭 낮아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국민연금이 이 이유를 찾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소통해야만 한다. 한진칼에 투자한 KCGI가 주주 명부 열람을 요청하자 한진칼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KCGI는 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주주 명부를 받게 됐다.
 
또한 KCGI가 이사 선임 등 주주 제한을 하자 한진칼 또 이를 거부하고 KCGI는 주주 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진칼은 주주 중심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는 소수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 동양그룹, STX그룹,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침탈이나 주주들의 경영 간섭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들의 위기는 기업을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제왕적 총수 일가의 전횡과 무능, 견제가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여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감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인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개월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만큼 3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하며 사법농단 사건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마무리되면 국회의원 재판청탁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반성은 커녕 재판 청탁 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임종헌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19대 국회 일이라며 마치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듯한 주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거대 양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 신용현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과방위 간사)
 
어제 대전에서 연구목적기관 지정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 1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은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 20대 개원 초기에 발의됐고, 입법 취지를 공감한 여러 의원님들의 힘으로 작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올해 1월 말 69개 공공연구기관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율적 연구 환경의 초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구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는 구체적 혁신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또 그대로 운영해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개발 환경이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의 토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계 역시 연구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있는 연구 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길 기대한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다양한 법률에서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지원을 위해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혁신 지침이 개선되는 날까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의 소통의 든든한 가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
 
유치원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의 조건 없는 철회를 환영하고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한유총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된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두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국회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아무런 울림 없는 공허한 舊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당도 묻지마식 발목잡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면서 이번 3월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3법’이 심도 있게 다시 논의돼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유총에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의 입법적 결정에 동의해주고 유아교육의 공공 책무와 공공성을 확립하는데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교육부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유총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유치원 3법’이 국민적 축복 속에 합의 통과 되도록 일방통행식 압박이 아닌 품격 있고 성의를 다해서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끝>

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