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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 토론회 <대한민국 새판짜기 :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진로>
(2019.2.11./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이제 내일모레면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이다. 창당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 새판짜기: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진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바른미래연구원을 이끌어주시고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홍경준 원장님, 또 여러 연구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박명림 교수님, 아주 바쁘신데 귀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서 고맙고, 김근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엊그제 저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바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정 단상은 아니지만, 공개 청문회 토론회에서 광주5.18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폭도들의 망동으로 마치 북한군이 개입한 것인 양,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 심판이 끝났고, 또 평가가 다 끝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랑인 5.18을 어떻게 이렇게 폄하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았다. 그냥 개인의 실수다. 개인의 망동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화 돼 있으면서 야당 극단에 있는 사람, 정권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새판짜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여야를 바꾸는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논쟁과 싸움 이어나갈 것인가, 이걸 좀 그칠 수는 없나, 우리나라 정치의 판 좀 바꿀 수 없나 이것이 오늘 토론회의 주제다.
 
지난주에 미국의 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 가서 사흘 동안 협상을 하고 와서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왔다. 여기에 대해까지도 일부 야당의원들이 ‘신(新) 북풍’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정치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통합의 길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관심사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의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의회 각 정당이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것을 ‘제7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7공화국이 아니어도 좋다.
 
의회가 중심이 되고 의회가 바탕이 되어서 내각이 국정수행에 주체가 되는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끝없는 여야의 극한대립,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에 의해서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이러한 단순소수제에 의해서 단순다수에 대한 선거제도는 양 극단의 결과를 낳았고, 양 극단의 정치는 끊임없이 싸우는 정치, 이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 때 시장에 가면 “싸우지 좀 말아요” 그러는데 ‘싸우지 않는 정치’를 생산적이고 민생을 위주로 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정치가 되려면 의회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이런 정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이다.
 
물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나라마다 다른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모든 나라가 다 다른 정치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국회가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에 따라서 국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제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 새판짜기의 기본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오늘 박명림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정권에서 많은 분들이 협의를 구해오시고, 또 협의에 응해주시고 하면서 지혜가 많이 쌓인 분이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바른미래당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알맞은 노선을 취하는 그것을 저는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함께 아우르는 이러한 정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당대표로 취임했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창당 1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믿고 옳은 길에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라고 믿는 마음에서 이번 세미나를 축하를 하고, 오늘 이 세미나를 기초로 해서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연구원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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