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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2.1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미국을 방문해 불참했다. 이준석 위원은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주말애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스티브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사흘간 평양에 머물며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나, 비건은 “평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우리 정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했다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쉽게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할 것이다.

북미가 회담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고,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체제 확립에 의미가 있다. 북한으로서도 베트남 회담을 통해서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좀 더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점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관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기승전결의 ‘승’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착실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끈기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벌어질 남남갈등을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마침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되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야당과 적극 안보 문제 및 남북관계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가진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과 의견을 나누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문제가 혹시라도 진보-보수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제와 그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막말들을 쏟아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미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지만원씨가 주제발표를 통해서 거짓 주장을 반복하게 강조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현직 의원들이 5.18 정신을 왜곡한 망언을 쏟아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국회나 상임위 발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5.18과 관련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린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의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가짜뉴스다.

5.18 광주학살의 참극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요, 또 다른 면에서 5.18 광주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커다란 자부심이다.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자세, 이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인식과 보수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그들에게 맡겨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국회는 윤리위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를 토의해서 결론을 낼 생각이다. 이상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1/2)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다. 청와대 특감반장이 지난 7월 25일경 감찰반원들에게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라,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했다는 USB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한다. 특감반이 알아낸 이 정보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분명히 알아낸 정보는 이인걸 특감반장 위의 상부에 보고됐을 것이고 또 지금 구속돼있는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의 특수관계로 볼 때 당시 피의자였던 김경수 지사에게까지 흘러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김경수 지사에게까지 특검 수사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제가 제기한 이런 의혹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특감반이 확보한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명백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이 뿔난 강아지처럼 못된 짓만 골라하고 있다. 민노총이 이성을 상실한 지는 오래됐다. 불법점거에 불법폭력에 고용세습까지 하던 민노총이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들, 서울대 도서관 난방까지 끊었다. 벌써 3일째다. 5천명이 들어가는 도서관에 추워서 50명만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꺾은 것이다. 민노총 중앙 지도부는 민노총 서울대지부 노조 간부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오늘 아침 한 신문칼럼에 서울대 도서관장이 학생들 도서관 난방 끊은 것은 병원 응급실 폐쇄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격정을 토로한 것을 봤다. 민노총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경악스러운 것은 정의당 서울대 학생모임에서 난방 끊은 것을 잘했다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 지도부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도서관 난방도 끊어도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괴롭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쳤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기회를 막아버렸다. 청년들이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졌다. 15~24세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남녀 모두 7~11% 가량 높아져버렸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임으로써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더 힘들어졌다. 최저 임금이 급작스럽게 오르면서 알바자리도 감소하였다. 알바 채용 공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작년 3, 4분기에는 전년대비 채용공고가 15% 정도 검소했다. 주휴수당이 강제화되면서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알바천국 통계를 보면 전년에 비해 전체 채용 공고는 줄었지만, 주당 15시간 밑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늘었다. 전체 채용 공고 넷 중 하나(26%)에서 초단기 알바자리였는데, 지금은 셋 중 하나(31.5%)꼴로 초단기시간 일자리 공고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해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152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는 '주 15시간'을 넘는 순간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4분기 고용 악화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의 주문으로 각 공공기관에게 강요해서 초단기 허드레 알바 자리를 5만여개 만들었고 1,200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예산이 떨어지면서 이 일자리도 끝났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제대로 일자리도 못 만들어 내면서 “헬조선하지 말고 아세안을 나가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청년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을 옥죄이는 정부의 잘난 정책들을 하루빨리 재점검하기 바란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청년들이 메뚜기 알바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알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시라.

그리고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시장을 경직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상식적인 생태계 내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모두 정규직화하고 신규 채용도 하라”, 이것은 기업인들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다. 기업이 판단하여 경영여건에 맞게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여력만 막지 않으면 된다. 이상이다.


▣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포를 발포했다는 기사를 냈음에도 신문에 한 줄도 싣지 못했음을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40년이 지난 2019년 지금, 부끄러운 지 모르는 자유한국당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었다”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여기 국회에서 여전히 40년전 과거에 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슬픈 정치 현실이자 한계일 것이다.

청년들은 묻는다. “정치가 꼭 이렇게 더러워야 하냐”고 묻는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냐”고 묻는다. 이 시점에서 지난 연말 젊은이들의 놀이 중에 ‘쓸모없는 선물 교환’이라는 놀이문화가 생각난다. 옛날 2G폰 충전기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정말 쓸데없는 것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 쓸모없는 선물 1위가 ‘자유한국당 입당원서’이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가고 있다.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막말로 정치질하는 쓸모없는 괴물집단,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다. 5.18 망언은 역사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쓸모없는 망언을 쏟아내는 집단이야말로 괴물집단일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뻔하다는 경고를 하고 싶다. 이상이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국회가 훼손행위의 장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 김경수와 김동원의 만남 및 김동원의 킹크랩 개발운용,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의 전송, 피고인과 김동원의 만남 및 연락방법, 시연당시의 접속 로그내용 및 분석결과, 온라인 정보보호 및 그 내용, 댓글 작업한 기사목록의 인증전송 및 피고인 김경수의 확인과 같은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조작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심각한 범죄행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사회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이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 박주민 의원은 “재판 기본상 당연히 배척해야할 증인과 진술을 그대로 취했다”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의 훼손 및 근거 없는 비난은 예상되는 것이다. 당초 김경수 댓글사건은 현 여권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수사로 이어졌는데, 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네티즌 세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졌다.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댓글사건은 민간차원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청와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비서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김경수 전 의원 감싸기를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경찰수사의 부실을 목도했다. 또한 그 이전에 검찰의 석연치 않은 사건의 무혐의 처분도 확인했다.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특검의 결과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실체가 밝혀졌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실체와 관련된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의혹뿐만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비서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부실수사, 그리고 검찰의 석연치 않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국회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을 운운하면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마시기 바란다.


▣ 하태경 최고위원(2/2)

보수쪽 NGO들이 지만원씨의 지난주 국회 토론회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것에 분개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오후 1시 40분경에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 말씀 드리면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계 선배이시고 이 분이 당시 5.18특별법을 통과시킨 김영삼 정권의 핵심이시다.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5.18특별법을 당시 신한국당 책임으로 통과시키셨다.

제가 박관용 전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다. 김영삼 정권이 통과시킨 5.18 특별법을 정면 부정하는 사람이 한국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 박관용 전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그 선관위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김영삼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사람이 후보자격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박관용 전 의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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