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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예방
당대표 인사말씀
(2018.1.11./10:45)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대통령께서 크게 위안이 되실 것 같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기업인이다. 학교에서 일찍 나와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전기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세웠었다. 유능한 기업인 출신이시며 유능한 운동가이시며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이시다.

저도 사실 놀랐는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체분량 30분 중 25분 가까이 ‘경제’이야기를 하셨다. 고민이 많이 묻어나온 것 같다. 앞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경제에 대한 입장과 기조와 관련해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란다.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지 넉 달이 좀 넘었다. 그 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매일 비판하고 있지만, 딱 2가지를 말해왔다. 첫째,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경제철학을 바꾸라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니 조급증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딱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했다.

결국 대통령의 결론이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 묻어 있었다. “내가 30분 동안 이야기 하지 않았나, 경제기조는 바뀐 것이 없다”, 이것이었다. 성장을 함께 나누는 포용 국가를 이야기하셨다. 또한 혁신성장과 기업의 혁신발전을 이야기하였다. 다 옳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보였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다. 과연 기업인들이 보았을 때 “대통령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도와주겠구나, 신나게 일 하면 정부에서 규제도 풀고 노동개혁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었을 지가 걱정이다.

어제 물론 김예령 기자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대변했다는 면에서는 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 표정이 굳어져있더라. 물론 질문이 다소 저돌적이라는 평도 있었지만, 내용 상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기업을 잘 알고 계시며, 여러 직능단체들을 잘 알고 계시다. 이 분이 직능단체의 왕이시다. 잘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거의 전 부분을 경제와 혁신성장, 복지와 분배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복지부장관이나 여가부장관이 할 얘기를 거의 다하셨다.

저는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크다. 큰 마음을 가지고 나라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실장님께서 잘 보필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이야기가 없었다. 기자들도 그 부분을 질문 안 하더라. 대통령께서 지난 번 제가 단식했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셨다. 그것이 5당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제가 그것으로 인해 단식을 풀었다.

그러나 그 뒤로 진전이 없다. 바로 끝나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게 아니라 검토한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정수 못 늘린다”고 들고 나왔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대통령이 더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故 노무현 대통령도 그 뜻을 말씀하신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되어서도 말씀하셨다.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의회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1야당이 단순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의회 보기가 앞으로 힘들 것이다. 다당제가 현실화되었고 여소야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하여 의회가 합의하여 정치하고 대통령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촛불혁명에 대한 제도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겉으로 보면 끄덕거릴지라도 속으로는 ‘에이 그건 아니야’라고 할지 모른다.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지금 미국도 대통령이 무얼 하려고 해도 의회가 들어주지 않으면 셧다운 되지 않나?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씩 바꿔나가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회가 합의제민주주의 제도를 갖추면 그 다음에 권력구조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노 실장님이 비서실장으로 오셨으니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그 전에 김병준 이렇게 해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들 얘기했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들을 언제 한 번 불러서 상설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당대표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예의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국정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들을 모시겠다, 말씀이라도 듣겠다, 밥이라도 한 끼 먹자는 말씀도 없었고, 생각도 아예 없으신 것 같다.

물론 갑자기 모여서 진정한 이야기가 오고 가겠나.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중시하고, 정당정치를 중시한다면, 올드보이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는데 ‘밥이라도 한 번 먹자’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 전에는 대통령이 외국 다녀오면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하고 했는데, 그 동안 전혀 없었다.

그래도 남북정상회담이나 작년 말 같이 김정은 서울답방을 고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설명이라도 하는 자리가 없었다.

앞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님의 좋은 역할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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