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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12.18./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셨다. 또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한다”고도 강조하였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오고 요구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주로 대북문제에 집중해온 상황에서, 그런 노력과 관심을 경제를 위해 쏟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은 국민들이 가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들이는 정성의 반 정도만이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쏟으셨다면, 협치로 인한 성과는 지금의 몇 배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대하는 대통령의 긍정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온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기의 유예문제에 대해서도 긴급한 또 절박한 자세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당초 여야정 합의체 내용에 따라서, 1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재조정, 공정경제 강화, 규제철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철저하게 경제부총리에 맡겨서 책임장관제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어제 저는 김동철, 채이배 의원님과 함께 홀로 근무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용균 님의 빈소를 방문하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왔다. 먼저 故김용균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는 그야말로 안전부실의 종합판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국회산업재해 현황 보고 시, 산재 사망자를 4명이나 누락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로 하여금 2인 1조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도록 한 감독의 책임도 있다. 두 달 전 시행된 정기점검에서 안전문제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도 밝혀졌다. 안전사고 대비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고, 외주하청에 의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사고이다.

바른미래당은 산업재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그러한 외주를 궁극적으로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람을 단순히 돈과 수단으로 보는 경영문화를 바로 잡겠다. 형식에 그치고 있는 산업안전 예방수칙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퇴출해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


오늘 이학재 의원께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고 한다. 아쉽게도 현실개혁과 미래를 뒤로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다만, 이학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 자리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서 바른미래당이 확보하였고,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이다.

이 의원께서 바른미래당 내부적으로 진행한 이혜훈 의원과의 정보위원장 경선 당시의 발언을 되새겨 본다. “바른미래당이 헌신하는 당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정보기관을 개혁하고, 대한민국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앞당기는 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보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 특히 정보위원장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아야하는 자리이다.”라고 언급하셨다.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한다. 정보위원장 자리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장 자리는 놓고 가야 한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낳게 하거나, 오해거리를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이학재 의원 입당 전에 정보위원장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매듭지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공조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나 원내대표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정보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을 옮기더라도 정치적인 도리는 지켜야 한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고용재난과 경제비상상황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선놀음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는 늦어도 한참 늦은 질문을 하는가 하면, 17일 청와대 확대경제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알맹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정 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할 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10.9%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시점을 7월 1일로, 6개월 늦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할 때이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국회의 노력에 응답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청와대에 미꾸라지가 나타났다. 청와대에 나타난 미꾸라지는 레임덕의 전조현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법꾸라지였다.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미꾸라지 논쟁이 한참이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올해 재활용쓰레기 대란사태를 놓고 이에 대한 첩보를 생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감찰반원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첩보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정횡 등 직무관련 소문을 확인하려는 취지의 직무감찰이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혀 정당하지 않은 직무감찰 지시사항이다.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무감찰은 인적감찰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을 상대로 한 ‘대인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직무감찰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청와대가 지시한 이 두 가지 사항들은 모두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직무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적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청와대의 미꾸라지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열차탈선, 화재, 통신두절, 나사풀린 대한민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로전환 시스템의 오류는 사고 당일 그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코레일 전산시스템에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최근 3주 사이에 무려 11차례나 철도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다 큰일 날 것이라는 예고까지 있었다. 코레일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비전문가, 친문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갈테니 말이다.

그 뿐인가? ‘고양의 열수송관 파열’, ‘KT통신구 화재’ 등,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대형 사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영하 날씨 속에 20년 넘은 열수송관이 터지는가 하면, 개통 1년도 채 되지 않은 강릉선 KTX열차가 탈선한 것이다. 평소 안전하다고 믿던 사회기반시설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개인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고는 무력감만 안겨줄 뿐이다.

정부는 근본적 안전종합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허둥지둥 수습하기 바쁘다.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달 24일 KT아현지국 통신구 화재로 통신이 마비된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서는 사고 당일인 주말 카드거래가 3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영세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셈이다.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나고, 출근길에 열수가 터져 나오는데 뒷북 대응책만 마련하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세월호 정부’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올초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권’, ‘안전권’ 조항을 넣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등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KTX사고 역시 열차가 한 바퀴만 굴렀어도 대형 인사 참사로 이어졌을 무서운 사고였다. 이것이 ‘국민생명권’ ‘안전권’을 중시하겠다는 세월호 정부인가?

안전은 담당 기관과 근무자들의 기강과 직결되어 있다. 나사못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허투루 보지 않고 기강이 서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일대 쇄신을 촉구한다.


▣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26개월째 공석으로 비어있다. 법에는 결원발생시 30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계속 공석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샅샅이 감시하고 근절할 포청천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여한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공수처 문제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특별감찰관제도는 민주당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몇 달 뒤 180도로 말을 바꾸었다. “특별감찰관은 제도상의 한계가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다”라는 말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었다. 청와대 스스로가 특별감찰관법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관련한 논란, 그로 인한 책임론의 대상이 다름아닌 조국 민정수석이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문재인 청와대가 갖고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관념, 법치주의와 국법수호에 대한 관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사안은 취사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략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윤근 대사 관련 새로운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을 사찰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뒤늦은 후회가 생기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특별감찰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 적임자 임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즉각 응하시길 바란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이다. 며칠 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싸늘하다. ‘폭탄돌리기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악평도 있다. 한번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해법은 보이지 않고 눈치의 흔적들로만 가득 차 있다.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슬쩍 공을 넘긴 것은, 이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렇게 당당했던 분이, 왜 지금은 해법을 내놓지 않고 복지부장관을 시켜서 전 국민에게 수능 치르듯이 넷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당초 실현 불가능한 인기영합적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오로지 오늘의 표만을 생각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책임감 있는 대안을 준비하여 내놓아야할 것이다. 복잡한 말로, 그럴싸한 선전으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뜸을 들인 결과이지만 이번 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국민들은 내가 낸 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편안에 담겨야할 핵심내용은 몇 %를 더 내고 몇 %를 더 받는 것이 아닌, 연금의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했다.

국민연금을 장차 적립식으로 할지 또는 부과식으로 할지,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기초연금과 함께 다층적 노후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특수연금과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 국민이 듣고자 했던 답은 이번 계획안 어디에도 없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인기투표식 사지선다형으로 진짜 필요한 논의를 감추어버린 나쁜 계획안이다. 계획안 어디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서울대 김상균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지적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곱씹어서 보길 바란다.


▣ 채이배 정책부대표

어제 난임카페 회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난임율은 13.2%로, 미국의 6.7%, 영국의 8.6%, 독일의 8.0%등 주요 선진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안타깝게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난임치료는 비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결혼장려와 출산장려를 강조하고 있으나,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의 난임 치료지원에는 인색해왔다.  난임 치료지원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대책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의원님, 이혜훈 의원님 그리고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의 강력한 요구로 내년도 당초 100억 원이었던 난임지원예산을 정부안보다 173억 원 증액하여 274억 원을 확보하는 데에 성과를 내었다.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횟수도 10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0년 예산안심의 전 까지 난임 치료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예산외에도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후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 치료비 융자사업 또는 난임치료 전문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위험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시행’,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작업 금지’ 등 지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일부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전예방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특별감독에 나서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됐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위험의 외주화도 불합리한 원하청관계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를 하면서, 발전사들이 충분한 안전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서부발전은 물론 정부의 책임도 무거운 이유는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행정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공기업들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저가입찰을 시행해왔다.

치열한 경쟁 속에 하청업체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수주해서 이익을 남기려다보니, 안전에 소홀하고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를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원-하청간 계약방식을 바꿔서 안전문제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 줘야하고, 정부도 조속히 ‘위험의 외주화’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회도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논의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보건안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법안만 통과된다고 당장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문제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행정과 산업현장을 아우르는 정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와 처벌뿐만 아니라 산업 및 안전관련 부처의 예방행정 제고방안 또한 내놓아야 한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는 이유로 이재수 장군을 죽여 놓고 자기들 뒷구멍으로는 몰래 민간인 사찰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다.

어제와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전직 총리 아들, 전직 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 민간인 사찰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관에게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하지 않겠다고 탄생한 정권이다. 소위 말하는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정권의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다. 민간인 사찰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때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소득주도성장 보완하겠다고 할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경제는 비상사태다. 이 비상사태가 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언급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 정도 보완이라는 말은 현 상황에서는 사치다. 당장 며칠 후면 최저임금 10% 이상이 오르고 노동시간이 급격히 단축돼서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폐기 선언만 하더라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 말이 살아있는 이상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는 것을 시장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아시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힘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허깨비로 온 국민을 농락했고 결국 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정말 남 일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정신 상태라면 경제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더 이상 잃지 않는 길이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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